인천 중구,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최부겸 님의 공약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6.25, 월남전 생존용사 유족 포함) 5억원 일시지급 + 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월 200만원)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수당 10만원, 안경수당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지급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으로 연 100조원 세수 증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회수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농약사용 금지 포함)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착수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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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방범 CCTV 증설
소외계층과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확장 및 일자리 창출
노후 골목길 재정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환경 조성 및 보육 지원 확대
지역사회개발 불균형 해소 및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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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녕가야 역사 재조명, 유물전시관 건립 및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
쌀, 축산, 오이, 포도, 사과, 배, 감자, 양파, 콩, 시설채소 등 농업분야 소득증대 확대
소형관정 지원사업 조례 발의
취미와 건강을 위한 파크골프, 게이트볼장 시설 확대
마을회관 시설 및 복지센터 예산 편성 확대
함창, 이안, 공검, 은척 지역 현장 투입 즉시 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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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슬레이트 처리 예산, 서천군 최초 확보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 체육시설 규격화 및 야구장 유치
산림 재난 대응 체계 및 예산 감시 강화
농민 숙원,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조례 발의
한산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확보 총력
동부권 스포츠·관광 거점 조성 (유소년 야구장 유치)
한산읍성 정비 및 폐교 위기 지역 보금자리 주택 조성
축산 농가 원가 절감 및 기반 확충
농·어업 수당 현실화 및 생산 인프라 고도화
이동권 보장 및 복지 문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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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매곡천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
매곡천 ~ 배방 단절구간 해소
탕정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신설(한들물빛도시 지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마을버스 노선 신설·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건의
고령자·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공공형 돌봄센터 신설 - 지역 내 거점 돌봄 체계 구축
방과후 돌봄 정원 확대 - 맞벌이 가정 실질적 지원
스쿨존 CCTV 확충 및 안전 시설물 정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공백 제로 시스템 추진
영유아 보육 대기 해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건의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거점 병·의원 지정 추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어르신·만성질환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접근성 향상 지역 내 상담 거점 마련
의료공백 지역 순회 의료버스 운행 건의
청년 아지트 「나와 YOU」 설립 - 청년 전용 복합공간
공유오피스·스터디 공간 확보 - 취업·창업 준비 인프라
청년 창업 초기 비용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거 안정 지원 - 공공임대·셰어하우스 정보 연계
청년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지역 기업 취업 매칭
장재리·휴대리 중심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보
야간·주말 민간 주차장 개방 협약 확대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체주차장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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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공원부티 주차타워 조성
복대2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복대2동 충북대학교 공원 개방 및 녹지 접근성 확대
흥덕구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및 청주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청주시 ESG 정책 실현 및 ESG 경영 기반 마련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아이파크 6차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한시 운영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지역연계형 돌봄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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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화곡 골목주차 500면 확보 프로젝트
안전한 보행로 및 소방차 진입 골목 우선 정비
무장애 생활길 조성 및 장애인 민원동행 서비스 추진
장애인 가족 쉼표돌봄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연결
다문화가정 민원·상담 연결 및 자녀 기초학습·언어발달 지원
학부모 안내문 번역 지원 및 통번역 일자리 연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CCTV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및 독거어르신 돌봄 강화
생활안전 골목 점검단 운영
화곡동 골목상권 소비쿠폰 추진 및 우리 동네 가게 디지털 홍보 지원
빈 점포·공실 활용 프로젝트 (청년창업, 공유부엌 등)
상인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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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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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CCTV 확대, 안심조명, 재난·침수 대응시설 개선 포함)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되는 생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돌봄, 여성 안심귀갓길,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편의,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확대 포함)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청년창업, 다문화 관광상권 활성화 포함)
신길동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
원곡동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글로벌 상권 활성화
백운동 노후 골목환경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선부1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선부2동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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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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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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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 정주단지 조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및 가공산업 육성
귀농·귀촌·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정착 ONE-STOP 지원
사계절 축제 관광도시 양구 조성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강력한 행동력 발휘 (수입천댐 백지화,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실천 (총 877건, 4,631시간)
방산댐 결사저지 및 지역소멸 방지 인구정책 추진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비법정도로 및 시설 정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재가복지종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처우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업용 드론 교육 확대
실버타운 조성 및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군인가족 맞춤 정책 개발
행정 감시 및 정책 점검 강화,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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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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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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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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