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염보라 님의 공약

영등포교도소·구치소 명칭 변경 추진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및 안전한 준공
KTX 영등포역 호남선 정차 및 경부선 증편
초·중·고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신길3동 문화체육 도서관 건립
차 없는 도로 및 자이아파트 둘레길 조성
물놀이장 설치 및 담장 허물기 추진
남성사거리 신호체계 구축 및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정류장 이전
버스노선 정비 (01번, 08번, 12번, 6211번)
도림고가 안전 캐노피 및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도림 유수지 체육시설 및 다목적 배드민턴장 건립
도림로·도신로 수종 교체 및 간판 정비
경부선 보행육교 개선
영등포공원 내 공공복합시설 신축 (종합복지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포함)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신속 추진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유주방 설치 및 신풍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전선 지중화 (레미안프레비뉴~센트럴아이파크 구간)
치매어르신 GPS 칩 소유 추진 및 서남권 어린이병원 유치
영등포 청년 생활안정 지원 (주거·취업·전세사기 대응)
중·장년 창업/취업지원 확대 및 서울형 워킹스쿨버스 도입
도림보도육교 신속 복원
도림천 체육문화공간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으로 건립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준공
한전 변전소 이전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기계금속단지 포함 준공업지역 도심환경 개선
대선제분 및 영일시장 부지 문화발전소 추진
보훈·장애인 복지 증진
청소년·어르신을 위한 CCTV 보강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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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및 신속한 정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행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가·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확충
마을 좁은 도로 정비·확장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설동 수변공원 조경 업그레이드 및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한 시민공원 및 수변무대·운동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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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및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복지관 급식 단가 현실화 및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위기청소년 돌봄 쉼터 구축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조례 제정
스마트 스쿨존 확대 (LED 신호등, 스마트폰 차단 신호등)
생활 쓰레기 유가보상제 확대 (무인 수거기, 부천페이 환급)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학부모 부담 제로)
동네 유휴공간 '문화갤러리'화 및 작은도서관 활용 주민 거점시설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교육 확대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오정동 원도심 경유 추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봉오대로 오정IC 개선
대장동 소각장 및 굴포하수처리장 현대화 투명한 정보 공개
폐교된 대장초 부지 에코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고강·오정·원종 역세권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자투리땅 매입 통한 포켓형 공영주차장 3개소 이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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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보건소 건물부지 공공형 산후조리원(구립) 설립
(구)신탄진도서관 공공시설 설립 추진
연축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공립특성화 고교 설립 추진
신탄진동 대덕물길30리 프로젝트
회덕동 연축혁신도시 가속화
덕암동 상서IC 인근도로 확장사업
목상동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강화
석봉동 신탄진역 서광장 주차장 조성 및 신탄진역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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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강북종단선 추진 및 동북선 도시철도 차질 없는 완공·개통 관리
재개발·정비사업 신속 추진 및 주민부담 최소화
돌곶이고개~북서울꿈의숲 연결 보행도로 신설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공동주택 신규 입주민 주차·소음 등 민원 해결 전담 창구 운영
남대문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조기 추진 (최우선 과제)
노인성 난청 보청기 지원 제도화 및 경로당 시설·급식비 개선, 직무 맞춤형 시니어일자리 확대
장위동 청소년 전용 놀터 확충 및 통학로 안전 대폭 개선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으로 가족 부담 경감
'성북형 키즈랜드' 조기 완공 및 보육시설 대기 해소
공공심야약국 지속 확충 및 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패션·봉제 산업 작업환경 개선 예산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보안등·어르신 벤치 등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장위권역 복합문화시설 확충)
반려동물 친화환경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장위동
자전거 전용도로 재정비 및 탄소중립 실천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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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부리마을 등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삼두아파트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
북성포구 일대 친수·문화공간 조성으로 정주환경 혁신
재개발지역 기반시설 및 도로·교통망 선제 구축
동일방직 부지 개발 적극 추진
만석역 신설 적극 추진
동인천역 개발 및 인천 3호선 조기 착공 추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생활밀착형 교통망 확충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수문통 상권 특화거리 조성 및 지역 브랜드화
화수부두 수산물 직거래 장터·야시장 활성화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조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아동·청소년 안전통학 환경 조성 강화
공공돌봄센터 확충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이동편의·평생교육·사회참여 지원 강화
주민 체감형 복지정책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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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 조성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저류지 복합 공원 및 식물원 건립 포함)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 (주민 부담 최소화, 더블 역세권 도심 개발 포함)
사통팔달 남동구 교통망 확충 (GTX-B, 인천발 KTX 연장, 고속도로 추진, 대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 연결통로 구축 포함)
보행 편의 및 주차난 해소 (노후 보도육교 철거, 원도심 공영주차장 6개소 신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및 공원 정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 해오름호수 수질정화 및 해안데크 확장 포함)
기존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장수천 생태하천 및 수변길 조성, 만수산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추진, 만월쉼터 지하주차장 확충 및 물빛놀이터 확대 운영)
어르신 복지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복지행정 AI 정책 실험실 시범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영유아 체험관 추진,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남동상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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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국에 머물면서 방학 동안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도시 및 건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강연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251회 강연입니다. 통상 한국에 오면 3~4주가량 머무는데 그중 20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서두에 거창하게 저의 강의 경력을 소개한 이유는 제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올 때마다 하루에 많게는 3회까지 강의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이 큰 화두인데, 도시사회학을 공부한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둘째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건축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지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유럽의 다양한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럽의 선례를 통해 어떻게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여 장점은 적용하고 단점은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이 지닌 차이의 본질을 파악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것인지 궁리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대중강연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강연 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의 전제조건은 지속가능한 도시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를 언급하기에 앞서, 도시재생을 생각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일상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속가능성이란 주제와 분야에 무관하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갖는 모순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지붕으로, 그 중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작동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두바이가 상당히 이슈가 된 적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좋은 도시 나쁜 도시,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소비량 등을 생각하면 두바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소개하는 유럽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이 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템즈강 북과 남을 잇다, 테이트 모던 그리고 밀레니엄 브릿지

제가 사는 런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런던의 랜드마크를 템즈강을 중심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보겠습니다. 빅벤, 영국박물관, 영국국회의사당…….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대부분이 템즈강 북쪽에 있습니다. 런던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려는 도시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불균형하게 발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런던은 명실공히 강북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심지어 런던 강북에 사는 노인 중 평생 강남에 가본 적 없는 노인이 상당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잘 알고 계신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밀레니엄 브릿지(Millenium Bridge)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면, 템즈 강변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헐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세계에서 이용객이 두 번째로 많은 현대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테이트 모던의 드라마틱한 변화에 집중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테이트 모던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테이트 모던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은, 아시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방문객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루브르는 방문객 중 약 70%가 외국인입니다. 루브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밀로의 비너스처럼 널리 알려진 소장품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소장품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세계 2위라는 테이트 모던과 연관해 떠오르는 소장품이 있으신가요? 테이트 모던 방문객의 약 60%는 자국민입니다. 테이트 모던의 성공은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으로 구성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트 모던에 가보면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터빈홀에서는 1년 내내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돈을 내고 일부러 찾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놀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벼룩시장을 한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테이트 모던에선 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미술관이 모나리자를 소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테이트 모던은 루브르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시민들 곁에 있습니다.

초기 밀레니엄 브릿지 현상설계 시 템즈강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팀은 세인트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의 정중앙에 위치한 보행자 다리를 제안했고, 이 의견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두 지점을 이어 빠르게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아닌, 다양한 행위가 이어지고 두 지점을 한 구역으로 묶는 거리입니다. 밀레니엄 브릿지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템즈강 북과 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인트폴 성당과 밀레니엄 브릿지와 테이트 모던을 한 구역으로 묶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버려진 산업용 건물을 헐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간극이 큰 강북과 강남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서 이 구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의 가치는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낱개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입니다.

전통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 산타 카테리나 시장 그리고 마켓홀

유럽의 여러 도시재생 사례 중 전통시장을 새롭게 바꾼 두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전통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선이 불편하고 주차가 어려우며 카드 사용이 어렵고 물건이 다양하지 않죠. 결국은 마트나 백화점을 이길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통시장의 쇠퇴를 저지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점이 산타 카테리나 시장(Mercat de Santa Caterina)입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앞에서 말한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전시 방식을 손보고, 기존의 건물은 유지한 채 지붕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제거한 1년 뒤엔, 인근의 백화점보다 단위면적 당 수익이 더 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쇠락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역시 지도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전통시장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구도심의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곧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체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시장 인근의 지역민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통시장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 자생력을 갖추게 지원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Markthal)입니다. 흔히 전통시장은 사라져가지만 되살려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테르담은 새벽 일찍 열고 오후에 문을 닫는 전통시장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터에 전통시장을 만들면서 지붕을 주거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을 결합함으로서 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내벽에는 시장의 물품들이 그려져 있는데, 로테르담의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현대판 전통시장과 마을을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감각 있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도시재생 사례들을 보면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도시재생에서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지켜졌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특정한 전문가나 행정가, 정치인만의 몫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수준 높은 감각으로 평가하고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시민참여는 필연적입니다.

정리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제공_ 김정후(한양대도시대학원 특임교수)

▶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알고 싶다면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를 읽어보세요.

효성1동 금성연립 행정총력 마무리
효성2동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민센터 이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계산(복개)천 주차장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
계산시장 야시장 정례화 추진
도시재생사업 노후주거지 주민 맞춤형 정비지원
학교,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앞 바닥 및 스마트 신호등 설치로 약자보호
저녁시간 가게 앞 주차 문제 해결 및 간판 가시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상권 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QR 생활민원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 가능
어르신 일자리 공모 및 재취업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서포터즈 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 사업
20년 정체된 효성1동 금성연립 재건축 재개 추진
효성2동 효성수영장 안전 조치 및 보수 개선
주민의 민원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신속 처리 (발로 뛰는 민원해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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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대연·감만·우암·용당 교통 문제, 재개발 지연, 주민 생활 불편 미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남구 유치
청년창업지원 (BIFC, 부경대 드래곤밸리) 활성화
북항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영어, 미술, 만화 등)
어르신&어린아이 돌봄 AI시스템 구축 및 건강 포인트 도입
아동 병원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기본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 운행
거점형 체육 시설 확대 및 현대화
남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부산형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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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로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무거·삼호동 도시재생 연계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옥동 군부대 부지를 AI 산업·교육·콘텐츠 융합 동남권 미래 AI 중심도시(울산AI밸리)로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유치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이재명 정부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울산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남구를 일등 도시로 완성
남구 각 동별(신정1·2·3·4·5동, 무거동, 삼호동, 옥동) 맞춤형 생활 인프라,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개선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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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비상경제대책 가동
4대 신산업(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및 주력산업 AI 전환으로 대구경제 대개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및 HD현대로보틱스 R&D 캠퍼스 등 대기업 유치
창업펀드 1조원 지원,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으로 국가대표 창업도시 조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및 먹는물 안보전략 완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으로 550만 메가시티 조성
촘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망 구축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경제 실현
응급실 뺑뺑이 ZERO, 재난의료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대구 구현
청년 10만 인재 양성, D-청년패스 도입 등 '대구찬스' 마련
K-아레나 조성 및 근대 대구 역사 브랜드화로 글로벌 문화도시 구현
대구시내 군부대 단계별 이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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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86호선 터널 공사, 46번 국도 연결도로 건설, 녹촌IC 조기개통, 387국지도 조기개통, 신도 3차 단절도로 연결, 묵현리 동쪽 우회도로 건설 (화도 교통망 확충)
GTX-B 노선 조기 개통 및 화도·답내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화도분선 추진 (강남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동면 국지도 98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추진, 지둔리 지둔대교 건설, 차고지 신설 및 잠실/강변역 광역노선 확대 (수동 교통망 확충)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문화공간 확장/건설
마석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신속 추진
미세먼지, 한파, 폭염 대비 스마트 쉼터 조성
남양주 동부경찰서, 금남파출소 신속 건립 (지역 치안 시스템 및 안전 강화)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 고성능 의료 장비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지역봉사단체 행사지원금 확대, 마을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및 산모, 신생아, 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시 전액 지원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묵현리 너구네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겨울철 등하교 안전 확보)
화도읍 구청사 청소년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추진, 마석 구역사 주차장 확장 조기완공
마석우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카페거리, 걷기축제 활성화 (수변 힐링 공간 조성)
가곡천, 구운천 산책길 및 환경 정화사업 추진
몽골문화촌 활용 복합체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물맑음수목원 확장, 경관조명 축제 및 지역 특산물 축제장 추진
모란공원 민주열사추모관 건립 및 문화시설 설치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현리 스포츠문화체육공원 건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진영근린공원 재정비 및 문화체육시설 보강, 북한강 야외공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흥원 재정비, 산책로 추가 건설 및 문화공간 확보
수동면 AI 드론 학습관 및 경기장 건립, 세계대회 유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AI 드론 산업 거점 조성)
16,000톤급 이상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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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억 도시재생으로 새로워지는 동대문
청량리역 르네상스, 복합환승센터 구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GTX-B/C 조속 착공 및 SRT 수서발 고속철도 유치
홍릉 바이오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도서관 대폭 확충 및 학교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센터 확대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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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효우 ㈜착한여행 대표와 김제선 소장의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만들어 상향식 공간자산화 등 문제가 잘 이야기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플랫폼 등에 대해 시민들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사말로 공유회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공공프리즘의 유다희 대표가 영국의 시민자산화 사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공공프리즘은 나눔과미래, 성북신나, 로모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영국 시민자산화 주도조직인 Locality 연례 컨벤션 ‘Locality convention 2018 – Power of Community’ 등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당 컨벤션으로 서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실제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사회경제 영향력평가를 하는 툴킷을 활용한 워크숍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우스메드디벨롭먼트 트러스트(SouthmeadDevelopment Trust, SDT), 파워투체인지(Power to Change),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Space) 등의 방문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요. SDT는 브리스톨 지역의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마을학교를 기반으로 공간을 순환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1984년에 폐교된 학교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고, 시의회는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할 예산을 관리해 줄 단체(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2년의 임대로 해당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시와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시는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줄이고 자립하기 위해 시민들이 독립적인 SDT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단 2년의 임대로 시작한 공간은 125년의 장기임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임대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는 국립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기간, 권한위임, 운영역량, 투자 등의 영역에서 지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벗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배워 장기임대가 가능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간에서 소위 못조차도 박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한 권한위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검증에 대한 의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명확한 프로세스로 시민자산 운영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전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 깨닫기

두 번째로 독일과 네덜란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공유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총 20여 명이 참여한 연수 중 독일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 하펜시티 토지매각 사례, 네덜란드의 더 퀴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준공공법인이 전체 도시재생을 운영하는데요. 약 30% 공간은 지역단체(장애인극단)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베를린시가 쿼터를 받아두었다는 것이 의미 깊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단체는 민간 또는 준공공법인이 아닌 베를린시에 사용 신청을 하며 사용료도 시에 내고, 시가 기관에게 다시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파파브릭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단순히 주장하는 환경생태에너지 활동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의제에 녹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 동독 지역이었던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오래된 사회주택 등 과거 공공자산을 자꾸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유일하게 연방법에 의해 지역보호법 선매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구역상 특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민간에서 사회주택 등 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공공은 특정 지역 안에서 민간 간 사고 파는 행위에 개입해 억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 퀴블 프로젝트는, 과거 배를 만드는 공장과 항공수송기 제작 지역이었으나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곳에서 이루어진 시민참여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은 기름으로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개발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재생 방법을 고민하던 지방정부는, 10년간 4,470㎡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25,000유로의 지원금을 주되, 이용자가 땅을 정화해서 사용하고 10년 후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pace&Matter 설립자인 Sascha Glasl가 해당 공모전에 당선돼 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직접 밟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습니다. 폐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운하 곳곳에 버려진 보트를 각각 1유로씩 총 16척을 사들였습니다. 보트하우스를 만들고 집 사이사이에는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땅에는 정화식물을 심어, 한쪽에서는 땅을 정화하는 과정을 보고 친환경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은 어느 정도 크기이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슬로건에 그치는 대안이 아닌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가능한 대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한 가치에 기댄 사회화가 아닌 정교한 기획과 수행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유휴시설이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참여와 공간주권 민간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거점공간은 자산화가 되고,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로 실험과 실천의 사회화, 지구적 의제의 로컬화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권력(empowerment)과 공동디자인(co-designing)

마지막 발표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전성환 객원연구위원과 이동욱 연구원이 ‘영국,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시도가 많았던 영국 람베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람베스 협동조합 자치구는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활기차고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파트너로서 연대한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참여한다. 상호호혜정신에 의해 협력한다”, “공공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직업, 고용의 기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하게 만든다. 만일 실업상태에 있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한다면 의회는 그들의 기술이 확대사용되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위치, 지역에서 물리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해야 한다” 등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람베스 사례의 특징은 공무원조직을 혁신했으며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등의 방식으로 사전계획부터 실행,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전 람베스의회 의장인 Steve Reed 하원의원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흩뿌리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뿌리내리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공급자 중심, 매스미디어, 분업을 통한 소유경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생과 협업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한 공유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람베스 사례를 보면,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인 지역의제화 및 실현가능한 협업을 통한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존의 정량적인 결과물(output) 평가보다 실질적인 성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욱 연구원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이양과 시민 역량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는데요. 공공영역, 제3섹터 그리고 시민의 역량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역량강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핀란드 이민국 디자인팀 인란드(Inland)는 정부부처 내에 설치된 부서를 소개하며, 이 부서가 어떻게 이민국 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며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인란드는 이민국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의 90%는 단순업무 문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챗봇(Chatbot)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내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인 ‘Road Trip’, 다른 부서와 협업진행과정을 집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Service Library’, 워크숍·인터뷰·현장방문으로 인란드 개입의 수요를 파악하는 ‘User Research’ 등의 공동디자인 이니셔티브(Co-designing Initiatives)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창안을 하고 정부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영국 람베스 구의 블랙 프린스 신탁(Black Prince Trust in Lambeth Borough)은 공공자산을 공동체 신탁에 125년 간 사용권을 준 사례입니다. 이곳은, 공공영역이 문화·체육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에 시민역량과 제3섹터의 역량에 비해 공공영역이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균형 양태가 다르면 공동디자인도 다른 형태를 띱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the Netherlands) 리빙랩 스트라툼자이느(Living Lab Stratumseind)의 경우는 조명색 변화로 싸움이 많이 발생하던 술집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이 리빙랩에는 대규모 공연의 군중동선 관리자로 일했던 디렉터를 공무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과 경찰조직이 협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는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이 대등할 때 나타나는 협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영역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협업과 공동디자인 모델을 함께 고민할 때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 개선해야

공유회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은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도시재생회사(CRC)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영범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 내에 여러 CRC들이 존재하는데, 지역 기반 여러 주체들을 엮어내는 역량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 또는 시민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주체들이 갈등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풀뿌리 CRC들이 가치를 확장하고 활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이 힘이 너무 강해 CRC들을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유회를 마무리하며 최정한 대표는 여러 사업들이 정부 정책, 지자체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원형 참여, 칸막이 행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실적 중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은, 여러 문제를 지역이 다 끌어안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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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규, 윤소은. 2018.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GRI vol.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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