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상용 님의 공약

급진적 제도 개혁과 경제 민생 살리기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왕복 설치를 통한 관광대국 및 도봉구 관광객 유치
우이경전철 연장선 및 동북선(신설동-우이-방학-상계-왕십리) 속행
1호선 KTX(SRT), GTX 지하화 추진
저출산 및 남녀불평등 확실하게 바로잡기 (여성 군 입대, 직업 직책 30% 요구 등)
선거법 개혁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다당제의 장점 살리기)
공수처법 개혁 (공수처 운영을 통한 검찰 개혁 및 법조계 인재 쏠림 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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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디클로로메탄 논란 환경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되야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전담국 즉각 설치해야

 

지난 6.4지방선거 때 발암폭탄 논란이 되었던 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 배출업체 주변지역 대기조사결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국립환경과학원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우려에서 벗어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주권 산업체들의 디클로로메탄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발암폭탄 운운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삼았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둘째, 충청북도는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관리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제안해 왔던 바,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관․학 공동의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환경부서(독립 환경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출농도가 법적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SK이노베에션의 경우 최근 배출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체들은 도시생활권 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지속적으로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한다.

 

2014년 08월 1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지원
고령·성주 낙동강 협력 경제 및 관광 도시 조성 (제2남이섬, 600년 영남 큰 고을 스타 프로젝트)
미래형 농촌 육성 및 농특산품 해외 유통 시스템 구축 ('칠성고코' 설립)
대구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칠곡 신물류·신산업 육성 및 지천 맛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기업가 육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청년 정책 강화
불임시술 국가지원 확대, 출산·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엄마·아이 행복 지원
어르신·장애인·다문화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복지 시설 확충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및 지원
고령·성주·칠곡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그린벨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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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종상향, 용적률 상향)
스마트 경로당 확대 및 통합 돌봄 사업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부모 양육 부담 경감)
갱년기 여성 건강 지원
대입 수시/정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 재활 시설 보강
성주산 스카이라인 정비 (가로수 수종 관리, 지역 상권 활성화 연계)
골목길 및 취약 가구 화재 예방 지원 사업 확대
노후 주택 노후관 교체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부천역 남부 자유 시장 공영 주차장 확충 (심곡본1동, 심곡본동)
하우로 도로 확장 조기 착공 (심곡본1동, 심곡본동)
원도심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 주차장 확충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역 남부 주변 보도 환경 개선 및 녹지 공간 확보 (송내1동)
공원 등 녹지 공간에 황토 길 조성 (송내1동)
(구)소사 경찰서 부지에 관공서 유치 (송내2동)
신한일 전기 공장 부지 주민 의견 수렴 후 조속히 해결 (송내2동)
생태 환경 조성을 통한 도롱뇽 서식지 보호 사업 추진 (송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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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월성동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및 시설 조성 추진
구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키즈카페로 리모델링 추진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문화 편의시설 확충 노력
대중교통 및 자차 이용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요청과 발의
주민 복지를 위한 월성2동, 상인1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추진
학산 주변 및 마을공원 편의를 위한 재정비와 시설확충 추진
상인동 마을 문화 축제(우배선 장군 기념 음악회 등) 추진
상인1동 월곡 역사공원 등 기존 공원을 고품격으로 재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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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웰니스 벨트 조성으로 돈이 도는 관광도시 구축
오목천 종합개발 사업 재개 및 명품 수변공원 조성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전면 개조 및 우량 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농민수당 100만원 상향 지급 및 예산 확보
경로당·마을회관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진량 연장 적극 추진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진량 하이패스 IC 조기 착공
테마형 시장 '자인 전통시장' 현대화 전면 추진 및 관광벨트 구축
용성-금호강 23km 구간 강변도로 및 자전거도로 연결
남산면 인흥리 일원 온천 및 한방체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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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공공기관 및 관광시설 이용료 면제 조례 추진
광물자원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미래 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
파크골프 메카 조성
65세 이상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확대
장성동 제2청사 내 목욕탕 시설 조기 추진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문화복지관 건립
학생 맞춤형 1:1 진로진학 복지 지원
지역 졸업생 대학 등록금 100% 지원
티타늄광 개발
대체 산업 조기 추진
지방소멸 대응
광물 자원 사업 추진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추진
장성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태백산국립공원 캠핑축제 추진
지역 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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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행복 에너지연금 1인당 1년 120만원 지급
'사이다' 원스톱 민원실 운영 및 민원 처리 혁신
'찾아가는 아침 군수실'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청렴 울진' 구현을 위한 3대 청탁 근절 및 공정 확립
에너지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수익 창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1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
국도 36호선 4차선 확장 및 청송 IC~후포 고속도로 연결
고준위 방폐장 유치 공론화 및 주민 숙의 진행
울진읍 주차난 해결 (총 800대 규모 확보)
스카이워크로 걸어가는 울릉도·독도 인공섬 조성
울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효율적 시설 관리
울진역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및 군민 편의시설 확충
군민의 삶을 바꾸는 '3대 혁신' (문턱은 낮게, 소통은 깊게, 행정은 투명하게)
누구나, 어디든 살기 좋은 울진 조성 (아이돌봄, 주거, 의료, 복지, 농촌일자리 등)
다시 찾는 활기찬 울진 (관광활성화, 산불피해지 복구,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반려동물 시설)
군민이 주인인 울진 구현 (군민토론회, 주민모임 지원, 로컬 장터 활성화)
울진-서울간 환승없는 KTX 개통
울진장비, 울진사람 우선 채용 및 24시간 달빛 소아과·심야 안심치과 운영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규모 확대 및 배달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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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삼성.대치 노후 단지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영동대로 개발: 우리 동네 대규모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입니다.
교통환경: 골목길은 안전하게, 대로변은 시원하게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 대치 2동·삼성동 안심 등굣길 및 명품 교육 지원
문화·관광: 우리 동네 축제가 살아나고 상권이 웃는 동네
주차문제: '주차 전쟁'없는 삼성·대치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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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거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산업은 미래로 키우고, 농업은 소득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복지는 삶의 품격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고도화 및 국방과학기술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소득 중심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및 실버웰니스·실버케어 산업 육성으로 관광·실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복합타운 완성,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유치,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허브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수요 중심 실무자 주도 행정, 공정한 인사,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거창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 건립 및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및 황강 취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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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신고포상제, 강력처벌법 최우선 제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으로 학교폭력 강력 대처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응책 마련
진위천~안성천 수변공간 활용 가족휴식공간 확충
삼성 중·고등학교, 테크노대학 설립 및 영재교육센터 유치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코딩교육 특화지구 지정
대형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위한 평택항 육상전원장치 설치 지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평택항의 미세먼지감축 시설 확대
수목원 규모 도시숲 조성
지제역 복합교통타운 건립을 통한 경기남부 교통중심지로 격상
경기 남부권 민간공항 유치 노력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항로 개발
브레인시티 조성 시 지역업체 우선 활용 방안 강구
신장동 로데오거리 K-pop 특화거리 조성
진위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규건립 및 차량 상습정체 해소 방안 마련
서탄면 공군기술사관학교 설립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서정리 역세권 개발 추진 지원 및 출장소~고덕신도시 관통도로 개설
중앙동 숲속 도서관 건립 및 도시개발 적극 추진
송탄동 대학병원 조기유치
세교동 교통복합타운 및 컨벤션센터 건립
통복천 가족친화 공원 지속 추진 및 통복시장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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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을 김삼조의 1호 공약으로 최우선 하겠습니다.
고산지역 보건지소를 유치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고산농협조합원들의 영농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APT)지원금과 정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고산지역의 초·중·고교 및 아파트 이면도로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으로 신매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변공원주변 화·토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LH연호지구 법조타운, 수성알파시티, 동물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사업들의 조기완성을 위해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을산, 욱수골 등산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정비하겠습니다.
매호천, 욱수천 경관조성과 유지관리 정비하겠습니다.
고산 제2구민운동장, 팔현 파크골프장, 욱수천 자전거도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운동시설 등 고산지역 대표 여가활동 공간과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군부대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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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의 악순환,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통학로·보행로 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단차, 야간조명 등 학교 주변 안전시설 꼼꼼히 챙기기)
출퇴근·생활교통 불편 개선 (효자5동 주요 혼잡구간의 신호체계, 정류장 환경, 보행 동선 점검 및 개선)
주민센터·상가 주변 주차 숨통 확보 (공유주차 확대, 주차민원 지도, 불법주·정차 계도 대책으로 주민센터·상가·원룸 밀집지역의 주차 불편 줄이기)
원룸·다세대·공동주택 생활민원 신속처리 (쓰레기, 소음, 보행 불편, 골목 조명, 주거 복지 연결까지 생활민원 빠짐없이 챙기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주민이익 우선 (교통·환경·공원·문화시설 등 공공기여가 효자5동 주민에게 체감되도록 개발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기)
돌봄·방과후 공백 줄이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줄이고, 아이들의 방과후·야간 귀가 안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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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심판 및 고향 발전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 구현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민수당 및 농업인 월급제 법제화 포함)
자식 교육 걱정 없는 농어촌 구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 방침 철회 포함)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부 개혁 추진
획기적 노인복지 정책 추진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함)
4개 군(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는 관광 개발 (권역별 맞춤형 관광,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추진 포함)
문화·체육·관광·교육·산업 융복합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생활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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