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찬호 님의 공약

고등학교 살리기를 통한 관악경제 활성화
어르신들의 평생을 책임지는 복지 추진
한반도 평화실현은 관악구에서 시작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봉담·매송·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확충
광역·시내 급행버스 확대 및 공항버스 노선 확충
복합문화복지타운 건립
권역별 패밀리풀 확대 조성
소아·청소년 특화병원 확대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화장실 생리대 비치
서해선과 KTX 연결 교차역 신설 추진
화성경마공원 유치
새솔동 - 안산 연결도로 건설
화성 순환 철도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황톳길 맨발 산책로 추가 조성
신동-남사터널 건설(가칭)/화성-한강 자전거도로 연결
신리 나들목(가칭) 개통 추진
지역 도서관 건립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동탄인덕원선 조기 완공
신분당선 기아자동차(우정읍)까지 연장
분당선 기흥 ~ 동탄까지 연장
화성 내부순환도로망 완성
교통민원 처리 신속기동단 운영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 도입
지역화폐 1조 원 지속 발행
사각지대 없는,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
화성형 어르신 무상 급식 도입
화성형 주민주도 햇빛소득마을 확대
농어촌 생활 인프라 확대/화성시민 가족주치의 제도 도입
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화성노동지청 유치 및 고용센터 확대
지식산업센터 업종 제한 완화
인큐베이팅 창업 기업 육성
보급형·구독형 스마트팜 보급 / 청년 농업인 펀드 조성
AI 공무원 '코리봇' 임용
시민 중심 AI 혁신학교 추진
글로벌 AI EXPO 「MARS 화성」 업그레이드
AI 기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
AI 데이터 센터 유치
구청별 통합돌봄센터 마련
화성시민 임신 토탈케어 도입
고도비만 치료 지원 / 정신건강 기본 검진제 도입
화성특례시 공공산후조리원(서부) 건립
동탄2 대학[종합]병원 조기 착공
반려 동·식물 보건소 신설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 영재교육원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파크골프장 확대
화성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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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설립 추진 및 예산 확보
대전고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트램 지선 확대 설치 (한밭운동장~석교동~옥계동~산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공공지원 강화
문창, 부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야구장 연계 야시장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및 예술특구 지정으로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사업 조례 제정 및 청년 정착/창작 공간 확보
노인 이동권 확대 (지역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택시 이용범위 확대)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원도심 교육특구 지정 지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 (탄소 저감 사업, 주민참여 확대)
대전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자전거길 정비
정주여건 개선 (공공임대주택 유치, 빈집 활용 청년창업 및 임대 지원)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합법화 추진 및 치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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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변인 역할
농·어·축산 소득 책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금 확대 및 어선 현대화, 스마트 양식, 사료비·기자재 구입자금 이자 지원, 가축 전염병 방역 및 악취 저감
청년 창업자금 대출 이자 100% 지원,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 조례 제정 시행, 축사 현대화 및 영농 전문 컨설팅 제공, 주거 환경 개선으로 머물고 싶은 동네 조성
70세 이상 버스 무료 및 100원 택시 확대, 여성 갱년기 건강·심리 토탈 케어 시스템 운영, 장애인 노후시설 점검 및 이동 편의 시설 확충, 전 군민 대상 생활 밀착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식비·교통비 직접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전용 상담 창구 설치 운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 바우처 확대
학교 앞 보행로 확보 및 과속방지턱 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 돌봄 체계 및 지역 특화 교육 지원, 날씨 걱정 없는 면 단위 실내 놀이공간 조성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과 지역 일자리 매칭 지원, 다문화 가정 언어 교육 및 자녀 학교 적응 멘토링 운영, 외진 농로·마을길 LED 가로등 및 CCTV 확대
어르신 사고 예방용 LED 벽부등 설치 확대, 빈집 주변 잡목 제거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어두운 농로 및 골목길 가로등 신설 확대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효도 택시 운영, 노후 승강장 전면 보수 및 의자·차양막 정비, 기계화 경작을 위한 농로 포장 및 배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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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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