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윤오 님의 공약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h1> <h2>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해</h2> <h2>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 위한 입법조치 진행해야</h2> <p> </p> <p>참여연대는 오늘(4/11)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했으나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p> <p> </p> <p>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이며,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으나,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속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하였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p> <p> </p> <p>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관련 질의서</h3> <p> </p> <p>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입니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p> <p> </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발표하였지만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 <p> </p> <p>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민간기업 등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p> <p> </p> <p><strong>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합니다.</strong></p> <p> </p> <ul> <li>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1.31.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a href="http://bit.ly/2uTqSrp&quot; rel="nofollow">http://bit.ly/2uTqSrp</a&gt;)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을 위한 정부의 입법 계획을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strong>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어떠한 성차별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5avb0Ou9hxPPm6oZ9D-wRpys5RGcAREU6n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제38차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한국여성대회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나이, 국적, 성별정체성 등등과 관계없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즐기고, 외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연대도 함께 합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과 전시도 즐기고 흥겨운 몸짓도 하는 그날의 서울광장에, 여러분도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The post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 교체법) 제정
서산태안 상생협의체 구성
서산태안을 기업의 메카가 아닌 노동자의 메카로!
태안의 관광테마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새로운 정치 구현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존중)
청년 사회찬스 확대 (주거 수당, 기초자산, 학자금 무이자, 고용할당제)
정치개혁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30%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엄격 처벌)
중랑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공간 조성, 국공립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를 위한 중랑구 환경 개선 및 청년 행복 실현 (도심 인도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청년 커뮤니티 센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그린뉴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평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자가용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여주 양평 (농어촌형 버스공영제, KTX 요금 할인 등)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남한강 재자연화, 여주 LNG/SRF 발전소 백지화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혁신도시 여주 양평 조성 (재생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차 전환 지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 입법화 및 지원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및 친환경/동물복지형 농업 전환
청년 기초자산 3천만원 지급 및 공정한 출발선 보장 (블라인드 채용, 공공임대 확대)
비동의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
방과후 돌봄 확대 및 청소년 시설 강화, 작은도서관 돌봄 기능 법제화
마을자치기본법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진짜 주민자치 실현
지방 의료 공공성 강화 (국립/지방 의료원 연계, 여주양평 거점 공공의료원 설치)
차별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실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간이과세 기준 상향, 4대 보험 지원,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투기 끝장, 토지공개념 실현 (종부세 강화, 공직자 다주택 금지, 전월세상한제)
사병 월급 100만 원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읍면동 타운홀 미팅 정례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시장 휴대폰 공개 (문자 민원 접수)
민원해결 119 “응답하라, 진주시장센터” 구축
진주 테마길 조성 (볼거리/놀거리/먹거리)
진주 인사동 차없는 거리 조성
진주성 복원사업(국정과제), 역사문화도시 추진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파크골프회관 건립
대통령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
권역별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지정·설치 (파크골프, 게이트볼, 피클볼)
진주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진주문학관 설립 추진
공공건물·공실상가·지하상가 문화예술·체육 공간 활용
진주 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역 확대 및 기간 분산
진주 글로벌 인재육성재단 추진
GADIST 2.0 조성 추진
청년 창업 레지던스 타운 조성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자립대출(보증금) 확대
대학생 방학기간 천원 학식 운영
원도심 빈집 기숙사 조성
만 25세 이하 청소년 버스 무료화
진주-서울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진주-사천 우주항공철도 조기 개통
진주-부산 복선전철 연결
진주-사천 광역버스(BRT) 운영
1특 4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진주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산-집현 연결)
진주-산청 항노화바이오산업
진주-사천 33호선 대체도로 건설
진주-하동 녹차바이오산업
진주-사천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
정촌 항공국가산단을 우주항공 디지털밸리로 고도화
남부권 국가연구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입주기관 10개 유치, 공공기관 협력업체 유치 및 혁신도시 확대
진양호 국가정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연고 대기업(LG/GS/효성), 중견기업 계열사 유치
진주 광역경제권 추진
진주 내수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2천억원으로 확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현행12도, 18도로 완화)
진주 성장펀드 조성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조속 완성
달빛 클리닉(소아과·치과) 설치·확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유치
신청 못해서 못 받는 복지 해결
진주노인종합대학 캠퍼스 건립
혐오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스마트 안심동네 조성
돌봄, 육아지원 확대(휴직급여지원금)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10% 증액
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는 진주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40-50-60 생활안정자금 펀드 조성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여성 폭력/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생용품 공공기관비치
여성질병/암 진단강화
여성단체 정기 간담회
손주 돌봄 지원 확대
장기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농촌 재해지역 예방대책 및 지원계획 수립
농축산 특구 지정 및 지원
청년 농업인 양성 지원 확대
농촌지역 거점별 복합문화센터 추진
진주농산물-전통시장 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달료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청년귀농 매칭사업
농어촌 기본 소득 추진
농촌 기본소득 면지역 시범사업(실거주자에 한함)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재추진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추진
기후위기·고령사회·지방소멸 시대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설치 전지역으로 확대
안심동네 조성 (방범CCTV/비상벨 안전시설 확충)
동네축제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동네 무료·공영주차장 전지역 확대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읍면동 타운홀미팅 정례화)
진주 전역 폐교 활용계획 수립
공공결혼식장 건립 운영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완공
108홀 파크골프장 조성(내동면 유수리 일대)
33번국도 우회도로 추진, 진주-사천 BRT 버스운영
혁신도시 중학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문산 공공주택지구 제2혁신도시 신속 추진
금곡 우리밀 사업 지원
정촌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국립딸기연구소 설립 추진
공공목욕시설 설치
서부시장 환경개선 및 상가건물 활용방안 마련
이현동 복합스포츠타운 및 수영장 조성
판문 중학교 유휴부지 학교 주민복합 시설 추진
10호광장 교통체증 해결 (우회/신호체계 개선, 지하차도화)
신안-평거 우회도로 미개통 해결
석갑산/숙호산 황토길 조성
고속도로구간 터널 방음시설 설치 추진
상가 공영주차장 확대
가호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개양오거리 합류도로 개선
서부시장 상권활성화
천전동 예술거리 조성
성북동 차없는 거리 확대
가좌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제2금산교 신속 추진
금산-혁신도시 확장공사 조기 추진
용아천 정비사업 (범람우려, 농경지 상습침수, 배수개선)
지수면 승산마을 관광 인프라 확충
반성시장 상권활성화, 장터맛집거리 조성
상평공단 AI·IT 융합 첨단제조 혁신지구 전환
하대동 맛집거리 축제 활성화
동부시장 리모델링
공단 유휴부지 숲길 조성
하대동 복개천 정비사업
초전 동부시립도서관 신속 완공
공공목욕시설 설치
계절노동자 관리 시스템 구축
대곡면 맛집거리 조성
초장동 컨벤션센터 건립
노후주택 개량, 빈집 정비
버스킹 거리 조성 확대
야간 안전보행로 확보
지하상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중앙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코로나19 191조 추경 및 일시 해고 금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인상 및 양도차익 중과세
완산, 다가, 화산 도시공원 국비 확보 및 교도소 이전 부지 공원 조성
관광수익 지역공동체 공유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돌봄·요양 통합 사회서비스원 설치
미세먼지 없는 전주형 그린뉴딜 (완전 무상 버스, 자전거 고속화도로, 수소충전소)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 (만20세에 3천만원 지급)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 및 대규모 점포 허가제 전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코로나 재난 유급육아휴직 부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서울 구현
젠더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여성과 1인 가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
차별 금지 조례 및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등 인권과 다양성 보장
배리어 프리 서울 조성 및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 보장
청년 노동권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청년이직준비급여, 스타트업 지원)
청년 생활고 해결 및 오세훈 시정 후퇴 여성 정책 회복 및 진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도2동 주민광장 개최 및 주민 직접 정책 제안
행정사무감사 주민감시단 구성 및 참여 의무화
마을공동체 돌봄의 공간, 생태놀이터 건립
가족 돌봄자 휴식 보장제 도입 및 마을 공동부엌 운영
골목으로 스며드는 '고마로 마(馬)문화 축제' 확장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 조례 제정 및 임금공시제 도입
청년창업스쿨 설립 및 지역 내 창업 인센티브 지원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 강화 및 내란세력 심판
제2공항 문제 도민투표로 결정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로 탄소배출 저감
저소득층 무상 미니 태양광 보급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들이 활짝 웃는 부성1동
소상공인이 웃는 부성1동
청년이 머무는 부성1동
여성이 안전한 부성1동
어르신이 행복한 부성1동
두정동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즐거운 청년 야간 골목 조성 (밤의 버스킹, K-POP댄스챌린지, 다양한 문화공연 활성화)
업성고등학교 야간 안심 귀가 버스 신설
"걷는 것이 즐겁다" 안전 보행로 프로젝트 추진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부대·신당·업성 하수관로 정비 및 수질 개선
부성역 신설 추진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순찰강화
두정역 푸르지오 인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성성호수공원 힐링 테마파크 고도화
두정역 철길 옆 하천 정비 및 꽃길 조성
큰매산(부성1동~신부동) 등산로 대정비
부성1동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청다움' 센터 개관
두정동 평생학습센터 야간 프로그램 다양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및 복지 기능 강화
이웃 나눔 공유주방 설치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신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일반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확대
지역 대학·복지기관·전문강사 연계
학교 안에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예술인·체육지도사 참여
1인 여성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인턴십 패키지형 운영
프리랜서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의 경력 인정 확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틈새 돌봄 확대
고령·장애 친화 주거 및 공간 지원사업 지속 확대
돌봄 인프라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확대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지역 만들기
임산부·산모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제공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강화
생애 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부터 무상주택, 세입자 계속 거주권, 공공임대주택 20%
병원비 연100만 원 상한제, 25개 자치구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무상대중교통, 버스완전공영제
공공조식, 공유부엌 도입
임금체불 'O'(제로), 폭염수당, AI 전환기금 청년 일자리보장, 포괄임금 공짜노동 없는 서울,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
차별금지조례, 성평등임금공시제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성차별, 성상품화 광고 삼진아웃제
광고 심의에 성평등다양성감독관 배치
다양한 의류사이즈 표준·의무화
광고 심의 과정에 성별영향평가 포함
기업 내 복장·외모규정 금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선출직/임명직공무원 다양성대표제
모든 가족을 인정하라! 생활동반자법
공공임대주택, 1인가구 전용면적 확대
사기업임원 다양성 쿼터제
국회의원 임금 감축, 의석수 확대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교육 교과과정에 포함
스탤싱 /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 성립 기준 '동의여부'로 변경
안전한 인공임신중단 권리 보장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안전한 월경용품 무상제공
HPV 백신 무료화 및 남성 접종 의무화
반려동물, 가축에 기본 주거면적 보장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공개 의무화
요식업계 채식메뉴 1가지 이상 제공 의무화
탈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청량리역 주변 변종성매매업소 규제
성폭력 관련 사학법 개정
대학 내 여성주의학과 및 학제 개설
대학교의 기숙사 설립 보장
초-중-고 학급별 인원 축소
'자취방 골목' 치안 강화
반려동물 산책로/공원마련
단체급식 채식메뉴 의무화
주민참여 복지 시설인 의료생활협동조합 신설
공유부엌을 통해 취약계층에 양질 식사 제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추진 (2030년 재생에너지 40%, 전기차 1천만대, 그린리모델링, 일자리 20만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및 서민 주거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고위공직자 2주택 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농어민 소득 보장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농어민 기본소득)
모든 청년에게 사회찬스 제공 (청년기초자산 3천만원, 학자금 대출 완화, 채용 공정성 확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N번방 해결, 성별임금격차 해소)
광주 경제 활성화: 광주형 일자리 전기차 생산,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금 조성
광주 전력자립도 50% 향상 및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무상교통 실시
코로나 뉴딜: 모든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해고금지/임대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대체
녹색 뉴딜: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40%, 전기차 1천만대, 그린 리모델링, 지역 재생에너지/순환경제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GDP 3% 녹색투자,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