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지광 님의 공약

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의 일부이다. “설사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시에 보완 입법하는 것이 좋다.” “법안 자체의 제정이 지금 시급하다.” 법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AI 기본계획을 관장하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서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명문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자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대로 시행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은 당장 폐기해야 할 독소조항이다.

우선 세계적 입법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은 한번 신뢰성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인간의 생명, 안전, 권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을 잃은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도태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분주하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하고 사전ㆍ사후에 엄격히 규제한다. 특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은 금지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해 인간 의식을 조작하는 기술은 금지되며,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음성비서 AI 장난감 등도 위험이 확인되면 금지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교통, 승강기, 의료기기 등은 시장에 나오기 전 엄격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품질을 갖춰 위험과 차별적 효과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법안은 오히려 사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초기 단계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논거이다.

일단 허용하고 보자는 산업편향적 정책기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신뢰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규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권고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인공지능 정책을 과방위 위원들과 과기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안전성, 인간 존엄 등 수많은 가치들은 무시하고, 탈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위험한 인공지능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출항하기 직전이다. 과방위의 인공지능 법안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이 글은 3/28(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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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드론 전략기술 실증 수도 구축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및 체류형 힐링관광 콘텐츠 확충
행정통합 거점도시 주도권 선점 및 미래 도시 기반 확충
스마트팜 농정시대 실현 및 청년농 지원 강화
빈틈없는 '온 생애'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거창 글로벌 브랜드화
스포츠·문화 융합도시 조성
대형 국책사업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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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복지 AI 기본소득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청년 귀농·귀촌 지원, 자영업자 생존 지원 및 농업인수당 증액
임업인 소득 2배 프로젝트 추진 및 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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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신도시 조성 및 교육, 문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추진 및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 마련 촉구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조례 제정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료 백년지대계 수립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촉구 및 도로·철도망 사업 이행 독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망 확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밀 분석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충남도 및 아산시 AI교육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추진
119 긴급 신호시스템 구축 및 AI 활용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학교 신설, 공원 활성화, 돌봄센터 및 체육센터 건립 확대
탕정고, 탕정7초 신설 및 현충사 IC~배방·탕정 한내로 고속도로 진입로 조속 추진
지중해마을 문화지구 지정 추진 및 한들물빛공원 청소년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탕정역 기찻길 체육공원 명품화 및 탕정일반산업단지 공원 활성화
KTX 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 추진 (배방읍)
배방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및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재 6단지 주변 주차장 및 저류지 공원 조성, 장재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변 주차장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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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셉테드(CPTED) 조성 (스마트폴 통합 설치, 경관등과 바닥 표지병, 안심 비상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AI 기반 보행자 감지 시스템, 스마트 스쿨존 속도 안내판, 통학로 전신주 지중화)
AI 돌봄 로봇 지급 (안전, 보건, 안심 비상벨 기능)
AI 키움학교 운영 (AI 기초 역량 교육, 체험 중심 프로젝트 학습, 지역 기반 상시 운영)
어린이ㆍ어르신 돌봄센터 확충 및 생활체육시설 정비 (돌봄센터 확충, 실내 스크린파크골프 조성)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및 주민참여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 스터디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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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6종 세트 지속 확대 추진 (어르신 식사, 여가, 건강, 돌봄, 민원 통합 복지 모델)
재개발·재건축 막힘없는 신속추진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속도관리 TF, 패스트트랙 도입)
마포유수지 '365 문화체육 복합개발' 추진 (수영장, 아이스링크,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 랜드마크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베이비시터하우스 확대 (고품격 산후조리, 야간 연장 돌봄)
종상향·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23년 숙원 해결, 주거 환경 혁신)
어르신 AI 지킴이 - 고독사·실종 ZERO 마포 (첨단 기술 기반 24시간 안전망)
전국 최초! 마포형 ‘1:1 AI 교육' 플랫폼 구축 (모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사교육 부담 완화)
청년 주거 안심 119 (월세지원, 사기예방, 계약동행, 주거비 지원)
AI 산업단지 조성 및 E-스포츠 진흥특구 추진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혁신 일자리, 미래 경제 도시)
대장·홍대선 상암역 신속추진 (상암고역, DMC역 추가,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인프라 획기적 확충 (구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홍대 레드로드, 관광벨트, 마포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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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컬처 거점, 가학동 'K-아레나' 유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및 AX 지원 센터 건립
'문턱 없는 광명' 시민 참여형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선도 도시 조성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및 생활 교통 혁신
3기 신도시 내 광명형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
신도시 자족 용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완성
'국가 의무 돌봄' 실현을 위한 전문 보육 체계 구축
'Safe City 광명' 골든 트라이앵글: 교육·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 경영 지원
안전한 일터 보장과 공간 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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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수당 전면 확대
2030교실 전면 확대
500만 메가시티 K-교육밸리 조성
공교육 학력 무한책임제 시행
세계시민교육의 중심, 글로컬 교육 확대
학교 인권 보호 및 학생 안전망 구축
권역별 교육자치구 실현
평생문화교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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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제도시 실현 및 일자리 30만 개 창출 (경제자유구역, AI 밸리, K-콘텐츠 기업 유치)
교통 혁명 특례시 구축 (GTX, 신규 철도 노선 확충, 순환도로망, 자율주행 버스 도입)
명품 주거 조성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빠른 재건축, 고양형 미래타운, 쾌적한 숲세권 조성)
고양형 명문학군 조성 (자사고·과학고 유치, 고양형 장학재단, 국제학교 및 해외대학 캠퍼스 유치)
아이양육 책임제 도입 (365 긴급돌봄, 난임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고양형 복지 (고양시민복지재단, 무장애 도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AI 안심 모니터링)
AI 기반 10분 생활권 도시 조성 (복합커뮤니티 공간, 생활체육 인프라, AI 특례시, 초대형 돔구장 건립)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K-팝 전문공연장 아레나, 가족형 테마파크, 킨텍스 확장, 역사문화 보존)
호수와 숲이 있는 탄소중립 정원도시 (일산호수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립수목원, 기후테크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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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도입으로 제도 접근성 개선
유아차·휠체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소규모 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경로당 기초 헬스케어 장비 보급 및 노후 시설 현대화
가정·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개정
난임치료 및 유·사산 회복조례 신설을 통한 고연령·고위험 및 유·사산 경험 산모 지원
HPV(인유두종바이러스) 9가 백신 접종 구비 지원 제도 마련
찾아가는 어르신 복약지도로 고령·독거노인가정 방문을 통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정리 및 복약방법 교육
다목적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으로 관내 학습 공간 확충
연령별 맞춤 AI 활용 윤리 교육 정례화 및 단계별 AI 공용화 추진
영유아를 넘어 아동도 공공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충 및 서비스 다각화 기반 마련
신촌 권역 청년종합지원센터 신설 및 권역별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보
창업 도전 기회 마련을 위한 청년창업기숙사 설치
서대문형 상생임대차제도 추진
1인가구 안전망에 대한 행정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마련
충현동 단독·다가구·빌라 밀집 지역 스마트 클린스테이션(생활쓰레기 배출공간) 시범 설치
충현동 고지대 골목길 난간 손잡이 및 자동제설장치 설치
충현동 북아현3구역 민원 적극 청취 및 사업 신속 추진
천연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지하주차장 신속 추진
천연동 독립문로 인근 골목 스마트 안심길 확대
천연동 영천시장 연계 야시장 문화행사 운영
천연동 복합체육센터 조속한 완공 추진
현저동·천연동 정비사업 민원 적극 청취 및 신속 추진
북아현동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신설 추진
북아현동 복주산근린공원 하절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추진
북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 확대 및 센터 신설 추진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민원 적극 청취 및 사업 신속 추진
신촌동 K-컬처 문화거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신촌동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공공 라운지 확보
신촌동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실질화 및 상생기금 용처 확대로 가맹점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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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밀착해서 착공까지 10년 이내 착착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 파견으로 기간지연 방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서울시-자치구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홈케어서비스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대' 가동
사회적 취약계층/1인가구를 위해 직접 방문해 고쳐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창문, 수도꼭지, 문고리 등)
1인가구 비율이 81%가 넘는 화양동 우선시행
서울형 건강관리 60+ 확대패키지 시행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0세부터로 단계적 확대
고위험군 사각지대 없는 예방접종체계 구축
노인·저소득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서울형 건강돌봄 주치의 확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자택임종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확대운영
분담금 낮추GO!, 속도는 높이GO!, 안전은 지키GO!
투명한 운영과 비용절감, 공정한 감정평가로 분담금 낮추기
행정 혁신으로 기간 단축하여 속도 높이기
전문가 현장 밀착형 관리로 리스크 방지하여 안전 지키기
자양역 '광진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일대일 상상 상담센터' 운영
'광진 주민 아카데미' 상설화
디지털 '미래 광진 홍보관' 운영
자양 4동, 5개단지 통합개발, 속도와 실력으로 승부
한강우성·극동·아남·성원·한강현대 랜드마크화
규모의 경제로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주민협의체 상설운영으로 투명한 소통, 신속한 협의
주민과 함께 결정, 척척 개발, 확실한 추진
'서울시 데이터기반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제1호 조례안 발의추진
성수-건대 '빛의 브릿지' 프로젝트로 2호선 하부 '빛의 거리' 조성 및 성수의 유동인구 유입
건대입구 로컬브랜드사업으로 야간 경관 혁신을 통한 젊음이 넘치는 체험형 상권 부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K-공공배달 '땡겨요' 혁신 _ 배달 수수료 제로화 및 전국 표준모델 구축
아동수당 18세로 확대(월 2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키즈카페 동별 1개소 설치, 국공립-민간 상생 모델 구축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강화(보장범위 확대, 자치구 보험과 통합)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및 LED 가로등 교체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이정헌의원 발의)로 억울한 서민 구제
전세계 최초 '세계 AI 동화축제' 정례적 개최를 통한 특화컨텐츠 개발
어린이대공원의 노후시설을 AI 테마파크 재단장, 미래형 거점으로 육성
보행친화적 녹지축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확대(한강 그린웨이 조성)
지하철 AI 스마트 에스컬레이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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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의 품격은 높이고 생활의 불편은 낮추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등하교 보행 안전 강화
출퇴근 혼잡 개선 교통 체계 구축 지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 활성화
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술산업 중심지 집중 육성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신속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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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 실천 및 민원 해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시
골목형 상인회 소통 강화 및 주차 문제 개선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 중재 및 지역 민심 결집
남구 행정의 기틀 마련 및 재정 효율성 강화
구민 세금의 올바른 집행 관리 및 감독
남구 미래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남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조례안 발의
남구 신청사 건립 차질 없이 추진
AI 기반 복지·안전 시스템 구축
로컬 브랜딩 전략을 통한 상권 활성화
IT 기술 기반 스마트 행정 실현
앞산 관광문화 활성화 및 힐링로드 조성
골목 상권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플랫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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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구 완성 및 행정 서비스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GTX-B 및 KTX 조속 완공, 청학역 신설, M버스 증차)
양자·바이오 혁신 메가클러스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AI 행정 도입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를 통한 주거환경 전면 업그레이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건강한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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