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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정훈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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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2
제주시 장정훈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1차 산업 유통 혁신 및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애월항 안심상생 개발 및 유람선 조기 유치
4·3 문제 주민과 함께 해결 및 AI 활용 데이터 관리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애월읍형 공동체 추진
관광·문화축제 활성화로 애월읍 브랜드 가치 제고
14개 마을별 맞춤 균형 발전 계획 추진
가까운 돌봄, 고른 교육,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AI 기반의 편리하고 스마트한 애월읍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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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대 조기 실현 및 버스 노선 획기적 확충(행신중앙로역·덕은역·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및 이용 편의 확대, 화전역-고양은평선 연결 추진)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 행신역 접근성 강화,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 노선 확대)
행정·금융 서비스 확충(행신4동·덕은지구·향동지구 내 주민센터 건립 조속 추진, 덕은·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우선 설치, 덕은·향동지구 내 파출소 및 우체국, 은행 유치 추진)
주차 및 접근성 문제 해결(기존 공영주차장 증설, 열차 환승주차장 확대 및 환승 요금 조정, 덕은·향동지구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추가)
재난 방지부터 세심한 주거 케어 까지(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산책로 및 소도로 정비, 향동천 정비)
반려인을 위한 동물 공간 마련(반려동물 공공위탁센터 조성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세대별 맞춤형 '행복 공동체'(덕은지구 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안정적 통학버스 운영, 돌봄 확대 - 학교 및 유휴공간 활용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
행신4동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신4동 주민센터 조속 건립 추진
행신4동 서울 출근 편의성을 위한 행신 출발 광역버스 확대
행신4동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행신4동 마을소도로 정비
행신2동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역 접근성 강화 및 버스노선유치)
행신2동 학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신2동 CCTV와 가로등 추가 설치(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행신2동 반려동물 공공놀이터 조성 검토·추진
행신2동 공영주차장 확대·증설
화전동 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화전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확충
화전동 향동천 정비
화전동 향동지구 우체국·경찰서·은행 등 편의시설 유치 추진
화전동 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덕동 덕은지구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대덕동 안정적인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추진
대덕동 화전동 국방대 이전부지(덕은동 일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확충
대덕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확충(광역, 지선)
대덕동 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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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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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도서관(들성산림공원내) 마무리
원호-문성2지구간 도로 마무리
청소년문화센터(들성산림공원내) 추진
어린이전용놀이터(문성초암) 추진
김유영 영화거리(인노천산책로) 추진
박록주 국악거리(관심리) 추진
접성산 복합문화공간 추진
관심리-오로리-농협건조장-남산교-국도33호선간 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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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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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천 데크로드 조성 완료
야외미술전시장 조성 진행중 (시립미술관 사업 진행중)
팔용산 등반길·봉암저수지 둘레길 야자매트 설치 완료
내동천 산책로 환경 개선 완료
사화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완료
팔룡동 복지관 설립 완료
의창경로당 신축 준공 완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지역민과 함께 운동장 공유하는 환경개선 완료)
의창중 신설 추진 기반 마련 (2028년 개교 예정)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 추진
“고향의 봄” 도서관 환경 개선 및 주차장 신설 완료
“이원수 문학관” 실내 환경 개선 완료
주차비 수익금으로 유료주차장 보수 유지 및 운영비 확보 완료 (소계동 노리마당)
유니시티 1단지 앞 버스 정류장 쉘터 설치 완료
“행복의창 터널” 내 경관 조성 및 산책로 정비 사업 진행중
낙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 LED 일부 교체 (전기료 절감)
중동 여성안심귀가길 재정비 (방범용 CCTV설치)
의창·팔룡 낙후된 시설물 점검 및 불편사항 불편사항 교체
의창 도시 재생사업 완료
노후 도로 재포장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완료
금호온천 앞 안전 휀스 설치 및 녹지형 보행 환경 조성 완료
스마트 안심·클린존 구축
“창의의 숲”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쉼터 조성
도심형 가든 빌리지 조성
소계동 진입경관 개선 및 환경 재정비
소계동 저수지를 활용한 자연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팔용동 정기 5일장 개설 추진
주택지 골목환경 재정비
스마트 안심마을 시스템 구축
팔용산 근린공원 일대 반려견 전용 펫파크 조성
팔용동 보건소 공영주차타워로 변경·이전
창원역 앞 팔룡 로컬광장 조성 (야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창원문화복합타운 일대 야간 미디어 관광특구 조성
창원문화복합타운 디지털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청년 디지털 콘텐츠 창작 허브 구축 및 창작활동 지원
창원시팔용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및 주변 환경 개선 추진
근로자 쉼터·소공원 확대 조성
노후 물류도로 재정비로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산책로 연결 및 명품 둘레길 조성 (행복의창터널→동정동→소계동) 연결형 산책 네트워크 구축
“고향의 봄” 발원지인 소답동을 꽃빛 문화거리로 조성
소답동 역사문화 재생 공약 (“김종영·이원수 생가” 복원 및 주변 경관 개선)
소답동 먹자골목 조성 및 지역 관광 컨텐츠 연계 사업 추진
구 119센터 부지 및 소답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백옥산 일대 의안 등산로 정비 사업
방치된 북동시장을 수산 특화시장으로 조성 추진
“고향의 봄” 도서관 테마형 문화경관 조성 사업
“남산” 실버복합 실내 체육센터 조성
남산공원 달팽이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안전한 시민의 공간” 야경이 아름다운 남산 조성
중동 저류지, 체류형 문화관광 공간으로 개발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및 육아지원센터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스타필드 앞 내동천지류하천 조성 사업 추진
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확충
사화공원~명곡초 구간 보행자 중심 안심 통학로 개선 (CCTV·안심조명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롯데캐슬 뒤 평생학습관 연계 가족문화공원 조성 추진
롯데캐슬 및 힐스테이트 일대 생활 속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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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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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활성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북부순환도로 1공구 조속 착공 추진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보행 안전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차시설 확대 및 주차난 해소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영유아 놀이·돌봄 공간 확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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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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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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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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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강남 생활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정비, 주차·보행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청년·신혼세대 정착 기반 마련
강남권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검토 및 추진, 안전 통학환경 개선, 교육 불균형 완화
생활권 연결 교통망 강화 프로젝트: 용상·강남 생활권 연결 강화, 통학·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보행 안전환경 개선(야간)
생활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연계 강화, 가족·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지원
안동 미래농촌 생활권 프로젝트 추진: 면 소재지 중심 생활권 강화,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 고령층 공동주택 검토, 농촌 생활편의시설 개선
청년농·귀농 정착 지원 확대 프로젝트: 스마트팜 지원 확대, 농지 임대 연계 강화, 귀농형 임대주거 지원, 농업창업 기반 확대
면별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프로젝트: 길안(스마트 과수), 녹전(산림치유), 와룡(청년 스마트팜), 도산(문화생태 관광), 임동(수변 힐링), 임하(농산물 유통·물류), 예안(전통식품), 남선(친환경·바이오 농업) 산업 육성
농촌 의료·돌봄 강화 프로젝트: 이동형 보건서비스 확대, AI 돌봄서비스 지원, 공동급식 지원 확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농촌형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 농촌형 대중교통 확대, 면 단위 생활교통 개선, 생활물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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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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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및 중학교 조기 개교
심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신도심 119안전센터 및 경찰 지구대 유치
초곡 서편·성곡~창포·이인~우현·대련~양학 교통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초곡지구 진입로 개선 및 초곡 서편도로 조기 착공
서림지 휴양·문화 복합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체육시설 공영화장실 건립
펜타시티 내 흥해읍 민원분소 설치 및 은행지점 신규개설 협의
경제자유구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펜타 국제학교 조기 개교 추진
신도심 내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 건립
KTX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증설
개방 주차장 결합 주민 복합문화시설 추진
초곡중·이인중 조기 개교 추진
KTX 역세권 확장 개발 및 구)달전초 활용 평생학습센터 설립
달전오거리 구조 개선 및 이인~우현간 도로 조기개통
하천 환경정비
도음로 확장·보행안전 개선
도음산 데크 산책로 조성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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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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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지원 50% 보조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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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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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통합 재건축 및 만수 1, 2, 3, 5구역 재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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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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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
행정 편의적인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지역 현안문제 및 민원 해결 최선
영덕산불 피해지역 산림 개발계획 수립
농·어촌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군민이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머무르는 관광 영덕 추진
미래형 녹색환경과 생활체육 기반 조성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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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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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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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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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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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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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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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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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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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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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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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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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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