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김학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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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김학조 님의 공약
영월·평창·정선·태백 행정 협력: 폐광지역 공동조례 법제화 추진위 공동구성
영월·평창·정선·태백 행정 협력: 영월의료원 강원남부권 거점 병원 확대
폐광지역 경제 전환: 영월 첨단산업 소재 단지 조성
폐광지역 경제 전환: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폐광지역 경제 전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축
폐광지역 경제 전환: 대체산업 집중 투자(이익금 25%→매출액 13%)
교육·복지 중심 도시: 대도시 수준의 프리미엄 학습 생태계 구축
교육·복지 중심 도시: 지방형 일반고 ‘수시특화’전략 모델 확립
교육·복지 중심 도시: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형 교육 공동체'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영월 브랜드 마케팅 연구소 설립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종합화 사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및 공동체 경제 육성
맞춤형 정책: 연령·여성·지역별 특화
맞춤형 정책: 고령자 대상 디지털 튜터제 도입
맞춤형 정책: 여성 활동안전 구축 예산 확보
맞춤형 정책: 여성 공직자 관리직 비율 타지역 평준화(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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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평창·정선·태백 행정 협력: 영월의료원 강원남부권 거점 병원 확대
폐광지역 경제 전환: 영월 첨단산업 소재 단지 조성
폐광지역 경제 전환: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폐광지역 경제 전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축
폐광지역 경제 전환: 대체산업 집중 투자(이익금 25%→매출액 13%)
교육·복지 중심 도시: 대도시 수준의 프리미엄 학습 생태계 구축
교육·복지 중심 도시: 지방형 일반고 ‘수시특화’전략 모델 확립
교육·복지 중심 도시: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형 교육 공동체'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영월 브랜드 마케팅 연구소 설립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종합화 사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및 공동체 경제 육성
맞춤형 정책: 연령·여성·지역별 특화
맞춤형 정책: 고령자 대상 디지털 튜터제 도입
맞춤형 정책: 여성 활동안전 구축 예산 확보
맞춤형 정책: 여성 공직자 관리직 비율 타지역 평준화(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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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종합운동장 건립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배산 숲속 영어캠프 및 유아 숲터 조성
황령산 유아숲 체험원
연제만화도서관 활성화
거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 대학-상생 거버넌스 구축
중장년 성인 진로·통합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생활불편 8585(바로바로) 방문 서비스 센터 운영
보훈유공자 충혼비 건립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종합운동장 인근 레이카운티 대로변 지하보도 건설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정부·시·구 대형 협력사업(터널·병원·철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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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배산 숲속 영어캠프 및 유아 숲터 조성
황령산 유아숲 체험원
연제만화도서관 활성화
거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 대학-상생 거버넌스 구축
중장년 성인 진로·통합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생활불편 8585(바로바로) 방문 서비스 센터 운영
보훈유공자 충혼비 건립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종합운동장 인근 레이카운티 대로변 지하보도 건설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정부·시·구 대형 협력사업(터널·병원·철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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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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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으로 균형있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작은 문제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필요한 변화는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살피고 바꾸는 진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에 꼭 필요한 변화부터 확실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은 불편은 줄이고, 지역의 가능성은 더 크게 키우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진주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문산읍: 서부경남 항노화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문산읍: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문산읍: 문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문산읍: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서부경남 G-city 건설)
문산읍: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문산읍: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
문산읍: 문산 쓰레기매립장 파크골프장 (9홀) 조성 추진
내동면: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추진 (진양호 가족공원)
내동면: 경전선 폐역사부지 자전거공원 조성
내동면: 내동 삼계 파크골프장(18홀) 조성
내동면: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내동면: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내동면: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정촌면: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정촌면: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간 (시도27호선) 도로 개설
정촌면: 정촌면 화개1교~매동마을(시도27호선) 도로 개선
정촌면: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
정촌면: 경남 우주항공(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촌면: 정촌 체육시설(수영장) 건립
정촌면: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정촌면: 다목적 광장 사업추진
금곡면: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농촌협약)
금곡면: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충무공동: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충무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충무공동: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장 (9홀→18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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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으로 균형있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작은 문제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필요한 변화는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살피고 바꾸는 진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에 꼭 필요한 변화부터 확실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은 불편은 줄이고, 지역의 가능성은 더 크게 키우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진주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문산읍: 서부경남 항노화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문산읍: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문산읍: 문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
문산읍: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서부경남 G-city 건설)
문산읍: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문산읍: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
문산읍: 문산 쓰레기매립장 파크골프장 (9홀) 조성 추진
내동면: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추진 (진양호 가족공원)
내동면: 경전선 폐역사부지 자전거공원 조성
내동면: 내동 삼계 파크골프장(18홀) 조성
내동면: 내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내동면: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내동면: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정촌면: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정촌면: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간 (시도27호선) 도로 개설
정촌면: 정촌면 화개1교~매동마을(시도27호선) 도로 개선
정촌면: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
정촌면: 경남 우주항공(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촌면: 정촌 체육시설(수영장) 건립
정촌면: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정촌면: 다목적 광장 사업추진
금곡면: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농촌협약)
금곡면: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충무공동: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충무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충무공동: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장 (9홀→18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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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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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편익시설 정비 (3억원)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23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시설 개선 (18.5억원)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 (8억원)
안산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승강기 설치 공사 (2.3억원)
이동공원 환경개선사업 (6억원)
성곡야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4억원)
성포공원 체육시설 정비 (3억원)
성포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1억원)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3억원)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 (1억원)
동서화합의 숲 꽃길 보완 조성 (2억원)
노적봉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
매화교 하부 등 환경정비 (1.5억원)
보행환경개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12억원)
성포예술광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 (4억원)
안산 성호중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약11억원)
매화 초등학교 내진 보강, 씨름장 신축, 교사동 내진보강 (각 약11억원, 약16억원)
송호고등학교 미래형 운동장 조성 (약13억원)
성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약20억원)
성포중학교 교사동 외벽 보수 (약18억원)
성포고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약10억원)
신안산선 개통에 맞춘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노적봉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사업 지속 추진 (23억원 확보)
경수초 폐교 부지 청소년 복합학습문화 공간 조성
노적봉 헬스장기구 보수 및 설치
상록수역~이동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 개선 예산 확보
산책하고 싶은 안산천변 정비
펫공원 조성사업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8-2)
성태산 역사생태길 조성 및 성태산성 복원
성호이익 생가복원
성태산~수암봉~안산읍성 생태 산책로 조성
성호장 재현사업 추진
안산식물원 도심형 생태공간 조성
성포배수지~식물원 생태학습장 연계 조성
교육청-학교-지역공동체-시청 연결 및 학부모 의견 반영 교육자치 실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제고, 교육 복지지원사업 확대
일동 이동 성포동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예산 확보
안산형 통학순환버스 (스쿨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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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23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시설 개선 (18.5억원)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 (8억원)
안산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승강기 설치 공사 (2.3억원)
이동공원 환경개선사업 (6억원)
성곡야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4억원)
성포공원 체육시설 정비 (3억원)
성포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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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 (1억원)
동서화합의 숲 꽃길 보완 조성 (2억원)
노적봉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
매화교 하부 등 환경정비 (1.5억원)
보행환경개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12억원)
성포예술광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 (4억원)
안산 성호중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약11억원)
매화 초등학교 내진 보강, 씨름장 신축, 교사동 내진보강 (각 약11억원, 약16억원)
송호고등학교 미래형 운동장 조성 (약13억원)
성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약20억원)
성포중학교 교사동 외벽 보수 (약18억원)
성포고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약10억원)
신안산선 개통에 맞춘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노적봉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사업 지속 추진 (23억원 확보)
경수초 폐교 부지 청소년 복합학습문화 공간 조성
노적봉 헬스장기구 보수 및 설치
상록수역~이동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 개선 예산 확보
산책하고 싶은 안산천변 정비
펫공원 조성사업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8-2)
성태산 역사생태길 조성 및 성태산성 복원
성호이익 생가복원
성태산~수암봉~안산읍성 생태 산책로 조성
성호장 재현사업 추진
안산식물원 도심형 생태공간 조성
성포배수지~식물원 생태학습장 연계 조성
교육청-학교-지역공동체-시청 연결 및 학부모 의견 반영 교육자치 실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제고, 교육 복지지원사업 확대
일동 이동 성포동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예산 확보
안산형 통학순환버스 (스쿨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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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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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졸업생 진로·진학 축하금 지급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경로당 식탁·의자 보급
교통복지 개선 (천원택시,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도입)
보은산 힐링센터 개방
걷기 건강사업 확대(워크온)
노인·취약계층·생활안전 지원 강화
군민 안전과 사회문제 대응 강화
교육·돌봄 환경 강화
행정 효율성 및 제도 개선
생활 편의 및 공공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및 생활기반 지원
청소년 안심귀가 천원 택시 운영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확대 추진
중·장년층 교육 사업 시행
100원 마을 택시 확대
공동급식시설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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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경로당 식탁·의자 보급
교통복지 개선 (천원택시,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도입)
보은산 힐링센터 개방
걷기 건강사업 확대(워크온)
노인·취약계층·생활안전 지원 강화
군민 안전과 사회문제 대응 강화
교육·돌봄 환경 강화
행정 효율성 및 제도 개선
생활 편의 및 공공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및 생활기반 지원
청소년 안심귀가 천원 택시 운영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확대 추진
중·장년층 교육 사업 시행
100원 마을 택시 확대
공동급식시설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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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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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과 함께한 인구감소 대응 총력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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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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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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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
수, 2016/07/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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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하면 걸러내기가 어렵다. 삼중수소가 내뿜는 베타선 에너지가 약해 인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 들어와 유기 결합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단순한 에너지의 세기로 평가해선 안 된다. 삼중수소는 유전적, 생식적 독성이 있어서 유전적 질병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 IAEA 뒤에 숨어 해야 할 검증 방기한 시찰단 -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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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운영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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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제2도서관 신축 검토 및 글로벌 교환교육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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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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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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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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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생활 필수기반시설 확대
고령농가 농업경영 대행서비스 실시
도로 폭 협소한 지역 차량간 교행장소 확보
농특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 판로 개척
군민의 불편사항 즉시 해결
예산심의 투명하게 실시
가평군 조례 개정, 폐지, 제정 등 재정비 실시
민박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강구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가평군지역화폐 예산 증액
인허가 시스템 개선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정책 강구
지역물가안정 대책 수립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대책 강구
안전하고 범죄없는 지역 만들기
문화·체육정책 지원방안 강구
친환경농업지원대책 확대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 확대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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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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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의 품격은 높이고 생활의 불편은 낮추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등하교 보행 안전 강화
출퇴근 혼잡 개선 교통 체계 구축 지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 활성화
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술산업 중심지 집중 육성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신속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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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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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확대
상계역~불암산역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어둡고 낡은 골목,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
야간 보행환경·생활안전 조명 확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 활성화 추진
공유주차 참여 주민 혜택(인센티브) 확대
학교·종교시설 등 유휴주차장 개방 확대 협의
안심 공유주차 지원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배달·대리·플랫폼 노동자 전용 쉼터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노무·세무 상담 확대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운영
경비·미화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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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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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도 누리는 아파트 서비스
임대차 계약 지원센터 강화
야간 순찰 기능 확충 및 보완
청년,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사회적경제 협동체 지속적 사업모델 보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향상 관내 지원
스마트치안키트 지원확대
통학로 안전 개선
CCTV 및 스마트치안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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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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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동에 서울반도체마이스터고 유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활성화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본격 추진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재조성 추진
면목선 경전철 재추진
외대앞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바이오허브센터 지원 기반 마련 및 주차장 개방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재개발만이 아니라 복합청사·주차·돌봄·문화까지 갖춘 생활완성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탄공장 이전 부지와 대학가 상권을 문화·창업 거점으로 바꿔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호선·중앙선 생활불편과 심야 교통 공백을 줄여 동북권 30분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철도 소음과 단절을 줄이고 배봉산·생활녹지를 키워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동네가 아니라 청년이 정착하는 회기·휘경·이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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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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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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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을 지키는 설계·감리 전문가
우산동, 태장동의 안전과 생활 편리를 위한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아동 돌봄,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정보, 돌봄예산, 도서관, 안전시설 지원
장애 아동, 느린 학습자 학교 지원망 강화 및 건강 지원
생활 상권 활성화 (캠프롱 시민공원 연계, 홍보, 공공요금, 환경개선 지원)
낡은 간판, 어두운 골목, 불편한 화장실 개선 및 주차 공간 확보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일자리, 병원 동행, 경로당 건강관리 거점, 건강상담, 낙상예방, 안부확인)
캠프롱 시민공원 개발 시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 체육, 청년 공간 균형 확보
주거지에서 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정비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보행축, 안내표지, 소상공인 연계 프로그램 구축
예산 설계 감리 전문가로서 본예산, 추경,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 효율화
현장 중심의 생활 개선 및 약속을 결과로 보여주는 시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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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권 활성화 (캠프롱 시민공원 연계, 홍보, 공공요금,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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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정비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보행축, 안내표지, 소상공인 연계 프로그램 구축
예산 설계 감리 전문가로서 본예산, 추경,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 효율화
현장 중심의 생활 개선 및 약속을 결과로 보여주는 시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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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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