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과천시 김동진 님의 공약

'세 아들의 아버지' 책임감으로 달성 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 (안전, 교육, 풍요로운 일상)
'청년 사업가' 추진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유입 및 소상공인 지원 (화원·가창 활기찬 도시 조성)
'첫 출마' 깨끗함으로 군민의 목소리만 듣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혁신, 군민의 든든한 대변인 역할
전 세대 맞춤형 촘촘 복지 시스템 구축 및 달성형 돌봄 인프라 확대
주민참여 및 협치 강화를 통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 (IT 기반 정보공유, 주민자치 군민총회, 협치 테이블)
지역 경제의 활력 증진 (화원 사문진-전통시장 연계 관광, 가창 힐링 가든/맛 특화 거리, 로컬 브랜드 특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및 창업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정주 환경 조성 (스마트 교통, 녹색 장벽)
대구산업선 '설화명곡역' 환승 센터, 제2국가산단 조성 등 화원 지역 개발 및 '대한민국 제3호 국가정원' 지정 추진
가창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가창 지역 발전 및 6호선(수성남부선) 연장 추진
대구-달성-수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지역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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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개선 (아이 안심, 청소년 성장, 주민 여가, 어르신 노후 돌봄 포함)
청년 인턴제도 개선 및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확대
1113공병단(청천동) 및 3보급단(산곡동) 부지 개발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적산-장수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다음 세대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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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릉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뭄·홍수 대비
강릉형 에너지 소득 도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강릉청년PASS 시행 및 청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공 통합 돌봄센터 운영
취약계층 무상 대중교통 제공
지역 특색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 안전, 주차 편의, 골목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로드 구축)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주의 수호와 주민 참여 정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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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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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 수북,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완화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이전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로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
농막·관리사 설치 및 평수제한 완화
주민참여예산 확보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성사 등 향토문화유산, 문화재 유지 관리 및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 지원
여성농업인 및 청년일꾼 복지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편의시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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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에 유입되는 죽정천 오폐수 원인 규명 및 해결 노력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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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강화
어르신의 두 번째 인생 지원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통합형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당당한 자립기반 조성 (청년안전망 구축 통한 창업 지원, 청년혁신기업 창업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창작·창업 적극 지원)
우범지역과 학교주변 LED 방범등 및 CCTV 설치 확대, 생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 (공공용지 활용 골목길 주차난 해소 추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 강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기반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독거노인 가구 관리 시스템 강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 (다문화·장애인 틈새 돌봄망 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경로당 연계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100세 시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간병 부담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치매환자 종합의료복합서비스 추진)
관광도시 안동,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상설공연 및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기반 조성)
공용 용상정류장 건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 추진
용상동 골목길 야간 조명 설치 및 CCTV 설치
송천동 대학 주변 환경 개선
낙동강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빈집과 공터에 주차공간 조성으로 골목 안 주차난 해소
성곡동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
오감만족 이벤트로 용상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안동 호반나들이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 주제공원 조성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정자 조성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
공공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안심센터 유치
출산장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대기업 연수원 및 콘도 유치
유교랜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상문화공원 조성 및 상설공연 추진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연형 마을놀이터 조성
안동호 일원 교량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선어대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와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주민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골목정원가꾸기 사업 추진
주민 커뮤니티 사랑방 개설 및 지역 불편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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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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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활성화
24시간 이내 응답 의무화 책임 민원 해결
골목길 안전 100 프로젝트
빈 상가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부영1단지 재개발 추진 지원
문수공원, 도심형 야간 문화거리 조성
문수동·서강동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버려진 공간을 찾아 주민 주차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을마다 대형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의류재활용·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문수동·서강동 조성
무료 미용 봉사 및 자격증 연계 돌봄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국비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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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주민 참여형 지역 발전 추진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
청년과 주민이 정착하는 무주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확대
무주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및 실질적인 변화 추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걷기 좋은 무주 조성 및 환경 관리 강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감시 및 예산 사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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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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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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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출장소를 서재읍으로 승격
하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청년농부 육성
강정보 디아크를 물 과학 체험도시로 조성
해랑교~세천교 7km 강변을 꽃길로 조성
달천리·박곡리 6차 관광농업 명소화
배산임수 지역인 서재·세천을 명당으로 조성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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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김모(46) 씨와 10대 아들, 딸을 태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 한남대교를 200m 앞둔 곳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10m 아래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목격자들이 투신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차 안에는 함께 탔던 가족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경력 15년 마필관리사, 가족 앞에서 극단적 선택

국 씨는 서울경마장에서 15년 간 일해 온 마필관리사였다. 동료들은 국 씨가 최근 일하다 말에 채여 다치는 바람에 병가를 냈으나 쉽게 낫지 않아 고민해왔다고 했다. 전국마필관리사노조(서울,제주경마장)에 따르면 숨진 국 씨는 몇 년 전 말에게 무릎을 채여 철심을 박는 수술 끝에 겨우 회복됐지만, 지난 5월 다시 사타구니를 채인 뒤 한 달이 넘도록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국 씨는 진통제를 맞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경마장 산재, 일반사업장의 25배

숨진 국 씨가 소속된 전국마필관리사노조는 “워낙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곳인데다 최근 같은 마방의 동료까지 다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전국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은 “숨진 A씨는 늘 차분하고 성실했던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번에 다친 곳에 쉽게 낫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치료를 다 마쳤고, 현재 유족과 협의해 산재보상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마공원의 지난해 재해율은 13.89%(서울, 부산 평균)로 전국 평균 재해율(0.52%)보다 25배 이상 높다. 그나마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 이전 재해율은 20%대였다. 2014년 한 마필관리사의 산재조사를 위해 경마공원에 나갔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마방 맞은편에 앰블런스가 상시대기해 있어 해당 관리사의 병원치료 내역을 보니 그 해에만 이미 골절 등으로 6번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그게 처음이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련되지 않은 미숙련 말을 경마용으로 훈련시키다 보니 물리거나 채이고 낙마해 다치는 등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요즘은 산재 은폐는 거의 없지만, 경마 일정 때문에 웬만한 부상은 참고 일 한다”고 했다.

마사회,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마필관리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마사회 고용구조에 관심이 모인다. 원래 마필관리사는 공기업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1992년 경마 승부조작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조교사 2명이 연쇄자살했다. 검찰은 당시 마사회 소속 전체 기수와 조교사 150여 명 중 2~3명을 빼고 대부분이 사실상 부정 경마꾼에게 전속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직 전반이 도마에 오르자 마사회는 80년대부터 논의해온 ‘개인마주제’ 카드를 내밀었다. 개인마주제는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맺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당시 마사회는 개인마주제가 경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병폐였던 조교사와 기수들의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수와 조교사들은 “군 출신 낙하산들이 전횡을 휘둘러 온 마사회 상층부 개혁은 안 하고 우리만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개인 마주와 계약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마사회가 개인마주제 도입을 준비하던 1992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마사회가 선정한 개인마주 380명 중엔 군인, 안기부, 법원, 경찰 등 공무원이 15명이나 포함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말썽이 됐다.

기수·관리사,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아래

경마부정을 막고 선진경마체제로 간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 기수·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기수와 관리사에겐 가혹한 착취구조가 됐다. 고용형태와 임금구조가 왜곡돼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숨진 국 씨와 같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 아래에 있다. 경마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두 직군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한 근로자다.

앞서 5월 27일 새벽 부산경마장에선 14년차 마필관리사 박경근(39) 씨가 마방에서 마사회를 향해 욕설에 가까운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개장 이후 부산경마장에서만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숨진 박씨가 소속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마사회를 상대로 마필관리사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화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선진경마 VS. 다단계 착취구조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ㆍ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으로 공통된 고용체계”라며 직고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프로야구 구단의 트레이너에 해당하는데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트레이너를 직고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노조가 내건 9개항의 요구 나머지 8개는 논의하겠지만 직고용만큼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신동원 마필관리사노조는 “과거 경마부정은 조교사와 기수가 연루된 것이고, 마필관리사는 경마 순위와 상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은 “형식적으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지만,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고용승인권을 행사하고, 고용승인이 안 되면 마필관리사는 마방에 출입도 못한다”며 마사회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마사회와 노조의 공방으로 부산경마장 자살사건은 두 달 가까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부산경마장 관리사는 상금 배분율도 제외

마사회는 “마필관리사가 경마부정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연봉이 제공되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는 평균근속 6년인 마필관리사는 월 446만 원(연봉 5,352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5명의 3~4년치 임금은 턱없이 낮았다. 2016년 6명의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126만 270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6,03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본급은 해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었다. 기본급에 연장, 야간, 당직, 연차 등의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실수령은 지난해 월평균 214만 2천 원에 불과했다.

양정찬 노조위원장도 “1~5위까지 주는 순위상금이나 1~8위까지 주는 출전장려금 등 성과급을 많이 받는 마필관리사도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 25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고 했다.

서울경마장은 순위상금과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부가순위상금에 대해 마주와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을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명시하지만,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 배분율이 없다.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자기 몫에서 일부를 떼 관리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경마장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사이에 몇 년째 갈등이 이어져 왔다.

33명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

서울경마장은 노조가 조교사협회와 집단교섭하는데, 부산경마장은 노조가 33명의 마필관리사와 개별로 교섭하는 구조라 임금과 근무시간을 놓고 교섭마다 몇 년씩 걸린다. 부산경마장 노조는 2004년 노조 설립 뒤 2010년 4월에서야 단체협약을 단 한 번 체결했다. 이후 근무시간 협의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소송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뤄졌다. 첫 단협 체결 이후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데 합의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와 조교사들은 2014년 10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그나마 경마가 없는 날의 근무시간이다. 경마가 열리는 날엔 저녁 6시나 7시까지 일해야 한다.

2015년엔 저녁 6시 이후에 출발하는 ‘노을경마’에 대한 근로시간 합의가 안돼 노조가 노동부에 조교사들을 고발한 끝에 겨우 합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마장에서 조교사와 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이 명확치 않아 양자간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김모(46) 씨와 10대 아들, 딸을 태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 한남대교를 200m 앞둔 곳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10m 아래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목격자들이 투신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차 안에는 함께 탔던 가족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경력 15년 마필관리사, 가족 앞에서 극단적 선택

국 씨는 서울경마장에서 15년 간 일해 온 마필관리사였다. 동료들은 국 씨가 최근 일하다 말에 채여 다치는 바람에 병가를 냈으나 쉽게 낫지 않아 고민해왔다고 했다. 전국마필관리사노조(서울,제주경마장)에 따르면 숨진 국 씨는 몇 년 전 말에게 무릎을 채여 철심을 박는 수술 끝에 겨우 회복됐지만, 지난 5월 다시 사타구니를 채인 뒤 한 달이 넘도록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국 씨는 진통제를 맞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경마장 산재, 일반사업장의 25배

숨진 국 씨가 소속된 전국마필관리사노조는 “워낙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곳인데다 최근 같은 마방의 동료까지 다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전국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은 “숨진 A씨는 늘 차분하고 성실했던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번에 다친 곳에 쉽게 낫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치료를 다 마쳤고, 현재 유족과 협의해 산재보상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마공원의 지난해 재해율은 13.89%(서울, 부산 평균)로 전국 평균 재해율(0.52%)보다 25배 이상 높다. 그나마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 이전 재해율은 20%대였다. 2014년 한 마필관리사의 산재조사를 위해 경마공원에 나갔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마방 맞은편에 앰블런스가 상시대기해 있어 해당 관리사의 병원치료 내역을 보니 그 해에만 이미 골절 등으로 6번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그게 처음이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련되지 않은 미숙련 말을 경마용으로 훈련시키다 보니 물리거나 채이고 낙마해 다치는 등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요즘은 산재 은폐는 거의 없지만, 경마 일정 때문에 웬만한 부상은 참고 일 한다”고 했다.

마사회,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마필관리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마사회 고용구조에 관심이 모인다. 원래 마필관리사는 공기업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1992년 경마 승부조작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조교사 2명이 연쇄자살했다. 검찰은 당시 마사회 소속 전체 기수와 조교사 150여 명 중 2~3명을 빼고 대부분이 사실상 부정 경마꾼에게 전속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직 전반이 도마에 오르자 마사회는 80년대부터 논의해온 ‘개인마주제’ 카드를 내밀었다. 개인마주제는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맺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당시 마사회는 개인마주제가 경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병폐였던 조교사와 기수들의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수와 조교사들은 “군 출신 낙하산들이 전횡을 휘둘러 온 마사회 상층부 개혁은 안 하고 우리만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개인 마주와 계약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마사회가 개인마주제 도입을 준비하던 1992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마사회가 선정한 개인마주 380명 중엔 군인, 안기부, 법원, 경찰 등 공무원이 15명이나 포함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말썽이 됐다.

기수·관리사,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아래

경마부정을 막고 선진경마체제로 간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 기수·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기수와 관리사에겐 가혹한 착취구조가 됐다. 고용형태와 임금구조가 왜곡돼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숨진 국 씨와 같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 아래에 있다. 경마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두 직군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한 근로자다.

앞서 5월 27일 새벽 부산경마장에선 14년차 마필관리사 박경근(39) 씨가 마방에서 마사회를 향해 욕설에 가까운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개장 이후 부산경마장에서만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숨진 박씨가 소속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마사회를 상대로 마필관리사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화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선진경마 VS. 다단계 착취구조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ㆍ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고용체계”라며 직고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프로야구 구단의 트레이너에 해당하는데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트레이너를 직고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노조가 내건 9개항의 요구 나머지 8개는 논의하겠지만 직고용만큼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신동원 마필관리사노조는 “과거 경마부정은 조교사와 기수가 연루된 것이고, 마필관리사는 경마 순위와 상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은 “형식적으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지만,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고용승인권을 행사하고, 고용승인이 안 되면 마필관리사는 마방에 출입도 못한다”며 마사회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마사회와 노조의 공방으로 부산경마장 자살사건은 두 달 가까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부산경마장 관리사는 상금 배분율도 제외

마사회는 “마필관리사가 경마부정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연봉이 제공되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는 평균근속 6년인 마필관리사는 월 446만 원(연봉 5,352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5명의 3~4년치 임금은 턱없이 낮았다. 2016년 6명의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126만 270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6,03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본급은 해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었다. 기본급에 연장, 야간, 당직, 연차 등의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실수령은 지난해 월평균 214만 2천 원에 불과했다.

양정찬 노조위원장도 “1~5위까지 주는 순위상금이나 1~8위까지 주는 출전장려금 등 성과급을 많이 받는 마필관리사도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 25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고 했다.

서울경마장은 순위상금과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부가순위상금에 대해 마주와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을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명시하지만,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 배분율이 없다.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자기 몫에서 일부를 떼 관리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경마장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사이에 몇 년째 갈등이 이어져 왔다.

33명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

서울경마장은 노조가 조교사협회와 집단교섭하는데, 부산경마장은 노조가 33명의 마필관리사와 개별로 교섭하는 구조라 임금과 근무시간을 놓고 교섭마다 몇 년씩 걸린다. 부산경마장 노조는 2004년 노조 설립 뒤 2010년 4월에서야 단체협약을 단 한 번 체결했다. 이후 근무시간 협의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소송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뤄졌다. 첫 단협 체결 이후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데 합의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와 조교사들은 2014년 10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그나마 경마가 없는 날의 근무시간이다. 경마가 열리는 날엔 저녁 6시나 7시까지 일해야 한다.

2015년엔 저녁 6시 이후에 출발하는 ‘노을경마’에 대한 근로시간 합의가 안돼 노조가 노동부에 조교사들을 고발한 끝에 겨우 합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마장에서 조교사와 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이 명확치 않아 양자간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