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곽대훈 님의 공약
죽전 대나무꽃 스토리 등 도시재생사업 진행
특별교부세 및 교육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생활/교육 시설 개선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및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와룡산 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대구산업선철도 등 교통망 확충
대구 신산업 전진기지(공항이전부지) 및 패션산업중심지구(현 시청사) 육성
청년벤처·문화타운(도청이전부지)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노후 인프라 개선,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성서지역 상권 활성화
국가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및 미세먼지 감축 설비 구축
지방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폐지, 교육감 선거제 개선, 지방자치 정당 개입 최소화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
일반인 LPG 자동차 구매 허용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
한전공대 설립 반대 및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부담 반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용이화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산업연구기관 통합으로 대구지역 발전 및 기초자치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폭력행위 위험 약사 안전을 위한 조치
대구 신청사 건립, 도청이전,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초등1학년 남자아이인데, 뭔가 새로운걸 배울 때 예전에는 무조건 그걸 거부하...
아무나 경주시민이 펜션 식당 할 수 있도록: 경주 실거주민, 출향인 명예 경주시민증 발급; 항시 이용 가능한 할인 쿠폰 발급; 경주시민과 동등한 무료 입장 혜택 제공
관광객만 오지 마라, 시민이 왕이다: 황리단길-대릉원-주차장~ 각 지역 간 무료 전기버스 셔틀 가동; 동부사적지구 '타 지역 차' 없는 거리 확립; 포항 접경 초대형 쇼핑 센터 유치; 시민소유 자동차만을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대형마트 지으면서 전통시장을 살린다?: 독립적인 전통시장 장바구니 바우처 발행; 전통시장 '기술 창업자' 전략 유치 및 지원; 전통시장 시설 전면 개보수; 공영주차장 3배수 증설
큰 공장부터 지어라 작은 공장 짓는 건 의미 없다?: 한수원 시내 이전으로 100인 이상 중대형 기업 다수 유치; 과남발한 산업단지 전략적 집중화로 선택과 집중효과
할매할배들, 아이들 좀 데리고 놀아주세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조화 기대; 3대 가정 정착 유도 가구당 연간 1천만 원씩 지원; 지역 식당 + 지역 노년 일자리 연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치매노인 확인 및 예방을 위한 행복 팔찌 지원
저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지? 참 좋네?: 관내 외국인 지원 센터 확대 및 체계화; 교육기관과 연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설득; 외국인 고용 기업에 기숙사 및 거주 시설 개선 지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상담센터 개설 및 양지화
아프면 안 되니, 우리 병원은 어디에?: 동국대학교 병원 밀착 연계,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승격화; 경주형 24시간 필수 응급 협력체계 구축; 읍면 지역 관공서 중심 실용적 응급거점 마련; 닥터 헬기 연계 강화, 경찰헬기 및 소방헬기와 함께
얘들아, 너희가 경주 먹거리를 아니?: 경주 '콩이파리 연구소' 출범; 전국 단위 경연대회 개최, 맛의 연회 경주 시작; 사찰음식을 전면 내세운 '비건극락경주' 선포; 음식들의 브랜드화 및 일반화; 전통음식 취급점을 위한 컨설팅 지원
중심상가야 아~싸 쾌지나칭칭나네: 전국의 대안학교 유치, 자유로운 교육도시 출범; 대학 미취학자를 위한 '내 꿈 충전' 대안대학 설립;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한 멘토링; 분야별 공연전시실 마련 후 정기 행사 지원; 봉황대 공연, 예술촌 재원으로 제작하도록 기획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다! / 학교 가면 뭐하노? 여기서 같이 놀자: 동국대학 이전설 불안요소 제거; 해외대학 유학센터와 연계한 경주유학생 적극 유치; 다문화 가족, 외국인 대상 한마음 평생교육기관 설립; 한수원 본사 이전을 기존 대학으로 학교 부지 활용
복지: 이동형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낙후된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지원; 지적장애인 자활 스마트 팜 건설; 공용 기름 탱크 제작 지원; 스마트 팜 적극 교육 및 기반 조성
체육: 국민체육센터 동해권 서부권 남부권 등 3개소 순차적 증설; 황성공원 맨발 걷기 성지로 발전, 선덕여왕릉 등산로 보강; 파크골프 그늘막 보강 및 휴식처 설치
문화: 소재를 경주로 한 독립영화제 지원 및 개최; 근처 도시와 연계한 클레식 부분 연주단 창립; 중년문화쿠폰 발행 - 청년과 같게; 경주최부자 주제, 나눔 상생 연수 전국화
농업: 경주를 열대과일 재배의 낙원으로; 틈새 농기구 지원
어업: 해수 어종다양화 대책 마련; 유가 격변 시 어선 유류할증비 지원; 친환경 저연비 어선 추가 지원; 노령 어업인과 새출발 청년 어업인 연계 쌍방 시너지 창출; 고수온 재해 피해시 즉시 생존자금 투입
근린생활: 오랜 동네 주거형 공영주차장 집중 설치 및 골목 주차 집중 단속; 공공장소, 주차장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배치; 각각 따로 하는 공사를 부서 간 연계해 한 번에 하도록 강력히 지도; 가로 배수로 입수구 입구 철망 씌우기
축사 격려사,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딱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영을 떠나 좋은 정책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건설, 공사, 싹 줄이겠습니다.
어정쩡한 시민단체 지원비 모두 없애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최대한 신속히 결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 포상 및 승진 과감히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대화, 매주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과 함께 공유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제 만 36개월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하다가 가끔씩 말을 더...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
구분 |
전체 업체위탁 |
학교 직영 |
|
프로그램 |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
|
출결/안전 |
-관리 전담인력 상주 |
-강사의 개별관리 |
|
운영 |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Q1.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자동차와 로봇을 사랑하는 7세 남자아이입니다. 유...




■ 교육부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논평 및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2017. 08. 10.)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 2021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공약을 교육부는 포기할 셈입니까? ▲ 교육부는 8월 10일 목요일(오늘) 10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