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육동한 님의 공약

24시간 어린이병원/동물병원 설립
육아용품 지원 사업 추진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취업 지원
코딩 및 IT 자격 취득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 기존 주택 개조 지원 (문턱 제거)
전신주 지중화 사업 고속화 추진
시니어 놀이터·장난감 수리센터 설립
부인과 질환 예방 지원 사업 확대
통학용 교통비/행복콜택시 바우처 지급
공공 안심 펫 호텔 설립 추진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
금릉초 8차선 도로 육교 설치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금곡마을~현대엘리베이터 터널 조기 완공
연수 하천 주변 도로 가드레일 설치
기상과학관 부근 야외 수영장 설치
연수주공7단지 부근 택지 개발 추진
국공립 유치원 유치
연원시장 문화복합센터 설립 및 아케이드 설치
(구)경찰서 부지 유아 청소년 복합교육 문화센터 건립
(구)해운 문화센터 고급 실버타운 추진
안림천 산책로 조성 사업
안림동~마즈막재 빙판길 구간 염수분사 설치
안림택지사업 조기 추진
안림택지 숲속 놀이터 설치(썰매장 등)
의료원 진입도로 공사 조기 추진
주택가 노후 가로등 및 방범용 CCTV 확충
법원 검찰청 부지 주상복합 아파트 유치
교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기 추진
노후 주택 개선 사업
야현체육센터 조기 개장 추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대가미공원 '백세활력' 디지털 전환 사업
주택 옥상 방수 지원 사업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추진
노후된 경로당 시설 대대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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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뛰어야 구도심을 살립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동 상가공실 해결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월명동 규제 완화 및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
흥남동 정주여건 개선 및 고령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경암동 소외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군산 전체의 통합 경제망 구축
시민 통합 안전·행정 플랫폼 가동
거주지 차별 없는 광역 인프라 및 통합 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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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연장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 추진
김포본동 분동 추진으로 행정 서비스 품질 격상
걸포복합환승부지 내 랜드마크 광장 및 공원 조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생 전용 통학버스 신설
5만㎡ 건식 저류지, 생활체육 복합테마공원으로 혁신
걸포 호수공원 조속 조성으로 명품 수변 도시 완성
걸포 황토라운지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황톳길)
계양천·나진천 산책로 명품 공중화장실 신설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교육 환경 근본적 개선
걸포마루공원 작은도서관 유치 및 도서 상호대차 확대
골목상권 경관조명 개선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걸포중앙공원 어린이스마트 안전체험관 조기개관
김포경찰서역 신설 강력 추진
도로 소음 및 과속 방지 후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장기동 건식저류지 테마형 도심공원 추진
고창공원 내 명품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한강중앙공원 최신형 복합 헬스기구 확충
금빛체육센터 조속 추진
라베니체 상권활성화 및 야간경관 명소화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게이트볼장 신설
지하철 5호선 연장 조기 착공 및 신속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예타 통과 및 철도망 구축 완수
GTX-D 노선 조기 추진으로 강남 30분 시대 실현
GTX-A(킨텍스역)·인천1호선(신검단중앙역) 셔틀버스 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출퇴근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 단축
김포본동·장기동 안전 통학버스 전격 도입 및 노선 확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통학 거점 확보
학부모 걱정 제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기후 인지 예산제 : 시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의무 반영
에코 카본싱크 : 도심 내 탄소 흡수원 및 녹지 랜드마크 조성
블루카본 생태계 : 한강하구 습지 보전 및 해양 흡수원 가치 극대화
생활권 도시숲 : 미세먼지 차단 및 10분 거리 도심 숲 네트워크 확대
초등 입학축하금 지원(단계적 확대)
초등 생존수영 등 위기대처 교육 예산 확대
생성형 AI 맞춤 교육 및 공공 연계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통학환경 개선(과속방지시설, CCTV 확대)
고등학교 설립 추진(원거리 통학 해소)
도시개발 맞춤형 중장기 학교 신설 추진
김포페이 혜택 및 지원 확대
골목상권 명소화 추진 : 경관조명 설치 및 특화 거리 조성
청년 AI·디지털 캠퍼스 조성 : 맞춤형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영아 급·간식비 격차 해소 및 김포 금쌀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
전 생애 돌봄 인프라 확충 : 공공 돌봄 시설 확대 및 체계 정
참전유공자 예우 격상 :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어르신 활력 인생 지원 : 고령층 맞춤형 여가복지 시설 확충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 지역사회 공유 확대
전기차 주차 안전 관리 :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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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특권 내려놓기 (해외연수 사비 추진, 행사장 의전 정중히 사양)
제천시 청년 천원 임대주택 추진
교통약자(18세 미만 학생·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를 위한 제천시 맞춤형 무료 시내버스 시행
모산비행장 작약 랜드마크 조성
주민 삶의 질을 챙기는 '행정해결사' (청전 주공·시영아파트 도시재생 연계형 재건축 추진)
디자인 특화 거리 및 청전 예술인 거리 조성
공원 내 통행로 재정비 (휠체어, 유모차 자유로운 이동 보장)
유휴부지 활용 '포켓 스마트 주차장' 확충
야간 취약지역 '안심 바닥 태양광 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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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안정화 및 농협 주유소 유치 추진
버스 노선 증편 및 순환형 버스 확대
청소년 무료 택시 쿠폰 도입(등하교 및 학원 이동 지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장보고 장학금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블루푸드 기반 청년 창업 펀드 조성 및 패키지 지원
어촌 정착 프로그램 혁신 및 완도형 청년 일자리 100개 창출
로컬 크리에이터 집중 육성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완공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확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수혜 대상 확대 및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정책 참여 위원회 실질화 및 완도읍 청년 센터 활성화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확대 및 청년 주도 관광 혁신
완도읍 골목상권 활성화 및 청년 몰 재도약
노화 소안 보길 기후 위기 대응 및 스마트 양식 시스템 도입 지원
청년 감각을 더한 '워케이션' 성지 조성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홍보 지원 및 치패 수급 안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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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와룡마을 겹벚꽃 거리 조성
용두공원 내 키즈파크 조성
용두공원 내 하계 수영장 운영
와룡저수지 횡단교 설치
젊음의 거리 버스킹 공연장 설치
젊음의 거리 공영 주차 확대
도서관 이전 및 복합 문화센터 조성
문화 예술인 고용 안정화 지원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유기견, 유기묘 보호시설 확대
매향관 주변 공원화 사업
진널전망대 명품 공원화 사업
진널방파제 개방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남일대해수욕장 관광·레저 공간 조성
향촌 항공산업단지 조성
향촌 제2산단 조기 분양
중앙고 앞 향촌뜰 도시계획 수립
(전)HK조선소 부지를 통한 발전소 진입로 추진
발전소 피해지역 대책 수립
사천해양경찰서 청사 유치
코끼리바위 군부대 이전
농작물 작목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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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고령농·중소농 소득 안정, 스마트농업 보급, 청년농 정착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전환)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 (반다비체육관 유치, 노인·장애인·아동 통합돌봄체계 강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문·재가 복지 서비스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정주환경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학교-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젊은 세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생활체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진천 (종목별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지원, 체육회·동호회·학교체육 연계, 군민 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행사-체육 결합)
균형발전과 행복한 생활환경 구축 (JTX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성석지구 통한 진천읍 원도심 활성화, 문백 첨단산업단지 조성, 백곡면 파크골프장 조성)
군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고 예산 확보에 강한 의정활동
임기 내내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의원
진천군을 충북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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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지역 위기극복 혁신정책 (인구 3만명 회복, 인구유출 방지, 생활인구 증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행정구역 초월 연대)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돈 버는 농업 혁신,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 고소득 기반 육성)
자연생태 문화 관광 개발 (산림생태 웰니스 관광지 조성, 향토문화유산 보존 전승, 특산물-문화유산 결합 축제 전국화, 산림생태 힐링치유 시설 확대)
지역개발촉진 편리한 도로교통시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국책사업 지방 지원 및 재해 방지체계 구축, 농촌중심지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도시 조성, 주민생활 교통 체계 구축)
사회복지·체육·건강생활 환경기반 확충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배려,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 및 여성권익 신장, 생활밀착형 기본 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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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동네: 사람의 흐름을 복원하고 골목과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 활동을 늘리겠습니다
살기 편한 동네: 주차와 생활 불편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공유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걷는 동네: 어둡고 불편한 보행 환경을 밝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동네: 노후된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작은 공간도 쾌적하게 만들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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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출산장려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임산부 가사서비스 도입)
가족과 삶을 돌보는 복지 확대 (효행 장려 및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맞춤형 생활 지원 확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정책 추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감축, 귀농자 지원 제도 개선)
소득 중심 농업 전환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판로 확대, 가공·유통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숲체험원, 숲치유 인프라 중심의 수도산·청암사 등 자연자원 연계 관광)
야간관광 명소 조성 (대덕산 정상 천문대 조성 및 별 관측 체험 콘텐츠 개발)
권역별 관광자원 연결 (황악산, 직지사, 부항댐, 수도계곡, 지례 권역 연결 관광벨트 구축)
순환형 관광 생태계 구축 (숙박, 체험, 먹거리, 특산물 소비 연계)
빈집 활용 전환 전략 (청년·신혼 주거, 귀농·귀촌 정착 공간, 근로자 숙소로 빈집 재활용)
정주환경 개선 (교통·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지역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직지공원 야외 결혼식 서비스 시행 (상설 야외 결혼식장 운영 및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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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서구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무산된 서구청사 재추진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구문화센터 건립(문화·돌봄·교육·청년 통합생활SOC 분야)
방치 공공부지 생활SOC 전환 프로젝트(생활SOC·도시재생 분야)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야간지정약국, 병원 연계)
서구 건강안심 주치의·생활의료 혁신(예방-관리-방문 의료 통합)
공동어시장·수산가공인프라 고도화(고부가 산업 구조 전환)
서구 권역별 초·중·고 교육중심도시 조성(복합 교육 공간 확보, 교육 질 향상)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건물설계, 지질공원, 케이블카 연계)
서구보건소 및 부민노인복지관 복합공간 조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확대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조례 제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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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0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실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2023년 03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