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숙원 님의 공약

귀농인 주거 지원 강화
농기계 임대 및 공동작업 시스템 확대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 확대
지역 농산물 유통·판로 지원
농자재 보조금 현실 지원 확대
지역화폐 및 상품권 사용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환경개선 및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판매 교육 지원
관광연계 소비 활성화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 개선 추진
유기성 폐기물 친환경 처리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확대
불법투기 방지 환경 감시 및 단속 강화
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 정비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아동(유아) 시간대별 맞춤 보육 확대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강화
취업지원금 + 직무교육 확대
문화·여가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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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경제구조 개선 및 소득 증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실질 지원 강화
정선아리랑시장 사계절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로당,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이용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확충 및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가정상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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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사협 운영 내실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예산(국도비) 확충
장애인회관 건립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립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물 사용 활성화
군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옥천군·도청·중앙부처·국회 소통 강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강화
월 2-3회 봉사활동 참여
대한적십자사 3층 리모델링
자원봉사자 가입 확대 및 봉사자 예우 강화
면단위 작은학교살리기 실천
인력개발원·서대체육공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
옥천군 청사 이전 후 활용 방안 모색
대전 옥천간 광역철도 조속한 개통
대청댐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노력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응급 의료예산 의무 확보
물이용부담금 보상 현실화 및 옥천군 물권리 확보
제2의 로컬푸드 매장 건립
농업인기본소득 지속방안 강구 (법제화, 국비 상향)
묘목 국제 엑스포 추진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기업인 소통간담회 정례 개최
구인구직 해소를 위한 창구 내실화
기업애로 정책자금 확보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
가업승계자 우대 정책 추진
옥천읍 주차장 확충
옥천읍 교동저수지 벚꽃단지화
옥천읍 구읍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동이면 동이친수공원 축제 대체발굴
동이면 금암·적하 메타세쿼이아 힐링터 조성
청성면 이성산성배 마라톤 대회 유치
청성면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성
청성면 배꼽마을 명소화
청산면 정순철 생가복원 기반 마련
청산면 청산 생선국수 축제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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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버스 도입 및 교통복지 확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골목경제 지원
머물고 싶은 임실 정주환경 조성
기본소득 기반 생활안정 정책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청년이 머무는 지역 청년정책 강화
임실읍-성수면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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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강한 진천 조성
생활 밀착형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교통, 보육, 복지 등)
권위적인 지방 정치 개선 및 주민 중심 자치 시대 구현
소외계층 권익 보호 및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덕산읍: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덕산읍: 도심 기능 보강 (구도심-혁신도시 연결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확대)
덕산읍: 신척·산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덕산읍: J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상업·주거·문화 인프라 조성)
덕산읍: 스포츠타운 준공 및 활성화 (종합체육시설 확충)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바람길숲 완공 및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힐링 산책공간)
덕산읍: 한천 탐방로 조성 및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
덕산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스마트 농업, 일손 부족 해결)
덕산읍: 대하공원 저류지 음악분수 추진 (야간 경관 개선 랜드마크)
덕산읍: 진천·음성 통합 '시' 추진
이월면: 교통결절점 기능 강화 (북진천IC 연계, 신월교차로 개선)
이월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마을안길 포장, 편의시설 확충)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완성 및 면소재지 활력 회복
이월면: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및 주민 문화 활동 지원
이월면: 왜가리 번식지 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 환경교육 자원 확보)
이월면: 전원주택 특화단지 개발 (귀농·귀촌, 수도권 이주 수요 흡수)
이월면: 스포츠 시설 확충 (축구전용구장, 다목적체육관)
이월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이월 조성
광혜원면: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신규 택지 개발)
광혜원면: 산업단지 확장 지원 및 추가 기업 유치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광혜원면: 음성군 생활권 연계 교통 개선 (교통망 개선, 광역 연결 버스 증편)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 (주민 산책, 건강증진, 생태관광 자원 확보)
광혜원면: 하천정비사업 준공 추진 (수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광혜원면: 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광혜원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광혜원 조성
초평면: 초평호 수변관광 종합 개발 (전망공원, 산책로, 레저·캠핑 시설 확충)
초평면: 초평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복합관광단지 조성)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초평면: 기업체 지원 강화 및 산업용지 확보
초평면: 두타산 둘레길·생태관광 개발 (두타산~초평저수지 연계 루트 개발)
초평면: 귀농·귀촌 정주환경 조성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단지)
초평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힐링 초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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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2지구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
농어촌 일손 덜어드리기와 병해충 방제 지원
상습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배수펌프 증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통학로 안전 확보
서부권 치안 개선 및 지능형 CCTV 확충
향남종합경기타운 명소화 및 문화 프로그램 유치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및 복합 문화 공간화
화성독립운동기념관 역사 명소화 및 체험형 관광 활성화
방축공원 내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신분당선 향남-우정 연장추진 및 신안산선 향남연장 적기 개통
광역버스 (2층버스) 도입 확대 및 향남~서울 노선 증설
농촌지역 교통 개선 (수요응답형 버스, 행복택시, 순환 노선 신설, 인도 설치)
범죄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범죄예방 (지구대 신설/존치, 비상벨 설치)
주민 동의 없는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반대
향남/정남/양감지역 도시가스 및 공공상하수도 보급 확대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화성 수향미 보전 및 농가소득 안정화
농촌지역 소득증대 (햇빛소득마을, 로컬푸드 공공급식, 드론방제 지원)
상권 활성화 및 발안만세시장 환경 개선
양감 석산 부지 공원화 추진
정남(구)면사무소 활용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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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아이 키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천읍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상복합 개발을 통한 원도심 상권 회복
서포면 서포시장 리모델링으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구축
곤양면 곤양IC 중심 제2관문 조성, 우주항공 상징 및 야간경관 구축
곤명면 완사시장 활성화, 딸기 특화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 중심지 육성
축동면 사천IC 중심 제1관문 조성, 우주항공과 KAI 상징 조형물 설치
원도심 활성화, 우주항공 도시 완성, 농업과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어르신, 청년,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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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실질 지원 확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 스마트농업 기반 지원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찾아가는 의정활동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 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강화, 여성 안전과 권익 보호,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 복지 서비스 확대
농촌 범죄 예방 및 CCTV 확충,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마을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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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웃음소리 넘치는 하동
농민이 웃는 하동
어르신이 편안한 하동
청년이 돌아오는 경제 하동
구석구석 불편 없는 생활 하동
맞춤형 발전 하동
정당보다 군민이 먼저인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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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지원 50% 보조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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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및 기반 마련, 지방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
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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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습지 관광타운 조성
선운산, 운곡습지, 자연휴양림 연계 관광 활성화
군동 로타리 개설
무장읍성 체험시설 확대
동학농민군의 길 재정비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
파크골프장 조성
노을대교 연결도로 예산 확보
에너지 자립마을 (햇빛소득마을) 선정
기후변화 대응 양식 품목 다변화 지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예산 확보
고추 종자 지원단가 상향 (3만원 → 5만원)
고품질 농자재 지원 확대
하우스 지원사업 확대
이상기후 대응 농업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기반 마련
햇빛소득마을 연중 유치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자동문, 식탁 등 개보수)
행복콜택시 기준 완화 (500m → 400m)
거동불편자·고령자 택시 쿠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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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