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김재구 님의 공약

2030년 보은군 도내 1인당 GRDP 3위 달성
제3산업단지 완료 및 제4 AI기반산업단지 준비
중부권 경마공원 유치
보은국가산업단지를 활용한 방산클러스터 조성
100년을 내다본 사회간접자본 구축(광역상수도, 철도)
제2차 정부 공공기관 유치
스마트농업육성핵심지구 조성으로 농업 대전환
보은형 스마트 농업 1,500농가 600ha 보급
주민수익형 햇빛연금마을 50개 조성
제값 받는 보은 농산품(통합RPC 운영, APC 고도화)
보은대추 기능성 인증 및 유통센터 건립 및 브랜드가치 제고
속리산관광 200만 달성 및 속리산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
속리산 말티재 산림레져 타운조성(패러글라이딩, 루지)
민자유치를 통한 구병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확대 추진
소상공인 노후자금 1억 마련 프로젝트
어르신 문화 복지센터(보건, 복지, 여가를 한 번에) 통합 지원
어르신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간병비 지원
장기요양보호사 복지수당 지급
한화 계약학과 AI방산기계과 신설
삶이 행복한 1인 3기 다재다능 보은교육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급(1인당 300만원)
청소년 목돈마련 희망저축 지원
온-종일 돌봄 보은군 책임제 시행
청소년 쉼터 조성
청년, 일자리 특화 공공임대주택 300호 공급
보은읍 도시경관 리뉴얼
파크골프장 및 헬스장 개설
광역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회종목별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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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가까이 누리는 문화생활권 확대
골목상권을 살리는 생활밀착 지원
누구나 편하게 다니는 배리어프리 광명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광명
생활체육과 주민 쉼터 확충
출퇴근과 통학이 편한 생활교통 개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촘촘한 돌봄
골목과 일상이 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여성의 일상 안전과 경제활동 지원
듣기만 하지 않고 해결하는 시의원
광명4동: 재개발 이후까지 챙기는 생활정치
광명5동: 골목상권과 생활환경을 살리는 변화
광명6동: 시장과 골목, 생활체육이 살아나는 동네
광명7동: 도덕산과 생활교통, 안전을 함께 챙기는 동네
철산4동: 뉴타운 이후의 불편까지 책임지는 시의원
학온동: 대형 개발 속에서도 주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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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밀착 정책 집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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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주차장 '하이브리드 공유' 시스템 구축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상가 및 주택가 내 빈 자리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매칭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지원 확대
우리 동네 맞춤형 '재건축 특별 조례' 제정 및 개정
분당동·정자동 등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행정 지원
재건축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공공 기여 비율' 합리화
이주 단지 확보 및 '순환형 재건축' 설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확충
실질적인 퇴근 시간을 반영한 야간 안심 운영 예산 우선 편성
주택가 밀집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바닥 신호등 설치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한 'AI 보행자 감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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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동 도서관 리모델링 및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추진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및 취약계층/다자녀 이용료 추가 감면
빈집·짜투리땅 활용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 및 공유 주차제 도입
동네 '안심 사각지대'를 '제로 사각지대'로 개선
1인 가구(어르신·청년) 긴급 생활 수리 지원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정비 및 환경 개선
내당동 공원·놀이터를 자연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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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반려동물 친화관광,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산악관광, 구천동 터미널 정비, 덕유산리조트 협력, 관광재단 설립, 1천만 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및 탄소중립 실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브랜드화, 고부가치 작물 특화, 농기계 임대 분소, 치유농업 육성,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농업 병해 지원)
복지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대, 스마트 노인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및 마을/통합돌봄, 빈집 정비, 찾아가는 의료)
무주군 기본소득 지속가능 재정 확보 및 지역 내 상점 창업 지원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군민 목소리 반영 의정활동 강화 (마을회관 의정보고, 현장 활동 확대)
지역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 (취약계층 안전점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무인식품판매점 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및 태권시티 무주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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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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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추진
CTX-C 노선, SRT 의정부역 연장 등 조속 추진
자율주행버스 운행
1호선(청량리-소요산) 차량 증편 추진
급속충전기 중심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재생 에너지 수익 관리 및 시민 복지 환원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V2G 시범사업 추진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돌봄 공백 제로
초등 입학 지원금 지원 재개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경로당 순회 방문 추진
장애인 콜택시 ‘의정부 콜택시' 및 대기 단축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의정부 의료원 진료과목 특화 및 기능 보강
생활 불편 해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확대 추진
테마파크 등 대규모 레저 시설 유치 추진
K-스트릿 아트, K-밀리터리 콘텐츠 등 의정부형 K-콘텐츠 발굴
의정부 미식(美食)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 추진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검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의정부형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EBS 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초 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 확대 추진
온동네 초등 돌봄 확대 및 돌봄 방과 후 교육 제공
AI 예측 시스템 도입 통한 재난 징후 감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 (AI 교통 시스템)
여성·어린이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미래를 잇는 안전, 'AI 연동 스마트 대각선' 구축
안전 개방 화장실 설치 및 확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행복 주택도 최소 2+2년 거주 보장: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를 전통시장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은 그대로, 속도는 빠르게!
청년 참여 소득 도입 및 통합 자립 지원 체계 완성: 관계 단절 및 자립 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맞춤형 정착 지원 및 청년 센터 기능 강화: '웰컨-온' 정착 패키지 제공 추진, 오프라인 소모임 지원
회룡 IC 조속 연결 추진
GTX-C 역사 환승 센터 신설
청년 AI 창업 지원 센터 추진(의2동센터)
호원 국민 체육 센터 및 사회 복지관 추진(노인 복지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 지역 개선(영신마트~신일엘리시움)
배수지 상부 예체능 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 공원 연결 환경 개선
다회용기 보조금 사업 확대: 배달앱과 연계/공공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렌탈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추진: 중랑천 및 호원천을 활용하여 반려견 산책 및 놀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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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부지 활용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및 드라마촬영장 인근 시유지/군부대 부지 활용 국도비 유치
왕지공원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대 설치, 왕의산 등산로 안전 정비
금당 상권 맞춤형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결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금당 상권 연차별 순회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스마트 스쿨존 고도화, 공동육아나눔터/돌봄센터 운영비 확보를 통한 스마트 돌봄 촘촘망 완성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를 왕조2동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로 전환 활용
의용소방대 전용 쉼터 및 시민안전체험장 조성
벽화, 조명 등 경관요소 개선으로 골목길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
풍전주유소~해룡면 방향 포켓 주차장 설치 및 상권 활성화 기여
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활용 실내 디지털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어르신 복지)
백연길 주변 송전탑 철거 후 녹지축 및 주차장 확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 우선 확보
호남권 문화예술의 심장, 도립 '순천예술의전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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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학생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마음건강 및 교육공동체 회복 (전문상담 인력 배치, 마음건강 체계 운영, 학교폭력 없는 교실)
슬기로운 AI 활용, 깊이 있는 사유 (AI 교육 종합계획 안착, SEN 스쿨 고도화, 비판적 사고력 강화)
학습 안전망 튼튼히, 기초학력 단단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맞춤형 진단 및 지원)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 서울' 생태계 구축 (독서 공간 혁신,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교육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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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
생애주기 돌봄 안전망 완성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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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안심통학 프로젝트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방과후 저녁돌봄 및 초등 긴급돌봄 확대
옥동 학원가 교통 및 신정동 주차난 해결, 문수로 우회도로 조기착공
생활주차 확충 및 공영주차장 스마트 빈자리 안내 구축
걷기 좋은 옥동 조성 (맨발걷기길, 그늘막, 벤치 확대)
도심 쉼터 확대 (생활공원 개선, 반려동물 산책환경 정비, 미세먼지 차단숲)
깨끗하고 안전한 신정동 생활환경 조성 (노후 골목길 정비, 스마트 쓰레기 관리, CCTV·보안등 추가 설치)
청년 성장지원 (AI·디지털 실무교육, 취업스터디 공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옥동 조성 (장난감도서관, 부모교육, 아동 문화프로그램 확대)
골목상권 회복 지원 및 생활문화 거리 조성 (청년창업 연계, 공동마케팅, 야간상권 활성화)
어르신 생활돌봄 확대 및 1인가구 지원 강화 (경로당 시설개선, 폭염쉼터, 이동약자 보행환경 개선, 고독사 예방 안부서비스)
청년이 머무는 신정동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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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계 개선 및 주차난 해소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 확장 및 정비, 나눔주차장 및 마을주차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 보도블럭 정비, CCTV 확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및 클린시티 구축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정비, 담장 정비, 벽화 조성, 간이배출함, 에어건, 간이 화장실 설치)
주민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강변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쉼터, 호반나들이길, 등산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용상 조성 (돌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
하천 환경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 (법흥교, 낙천교, 성곡천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버스승강장 냉난방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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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조기 완성 및 개선: GTX-C, 옥정중심역, 104정거장 출입구 개설, 옥정~회천 도로망 신설, 광역/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양주시 보건소 신축,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어르신 병원·복지 이동지원, 독거어르신 돌봄 최소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교육 혁신 및 돌봄 강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학교 설립계획 정상화, 과밀학급 해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안전 통학로 확보,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돌봄늘봄시설확충, 미래교육·AI교육 지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다목적 CCTV 확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여성·아동 안심귀가 환경 구축, 침수·재난 대비 강화, 노후 시설 안전점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상가 공실 문제 대응, 지역축제·문화행사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복합쇼핑몰·영화관·공연장 유치, 공영주차장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공원·산책로·생활SOC 강화, 반려동물·가족 쉼터 조성
청년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청소년 공간 확대, 저상버스 확대, 이동편의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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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상공업체 수는 360만개, 종사자는 1,700만명에 이른다.  소상공업은 서민경제의 주요 기반이다.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경제를 떠 받드는 새로운 축으로  소상공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매년 100군데씩 500곳에 이르는 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재생지구에 있는 산업은 대부분이  소상공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업 부흥과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상공업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 모두 윈-윈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조성되어 구도심과 재래 주거지에 아직도 남아 외면을 받아오던 소상공업이  모바일 경제로 대표되는 21세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소상공업은 교외지의 산업단지나 싸이언스 파크로 이전 할 필요가 없이 전통적인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계속 머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의 번영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21세기 산업의 특징은 생산비용의 저렴화,생산도구 접근의 용이화, 소상공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의 소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제는 소규모 수요에 기반하여, 하룻 밤사이에도 완제품이 나오는 산업경제로 진입했다.  

     소상공업은 도심과 재래 주거지 중심부에 입지하여 편익도 취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하는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있다. 소상공업  생산시설은 근린주거지에서 요구하는 용도와도 양립하고, 소규모 공간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네의 비즈니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형 S.O.C.의 공급과 씨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근린주거지 재생에도 기여하는 다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상공업의 존재는 Made in Baltimore, Cincinati Made같은 도시와 마을의 지명을 브랜드로 사용하며, 지역 공동체의 지명도를 높여, 지역의 결속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가 다수 있다. 

 

사례#1:워싱톤 D.C.에 있는 “아트 워크(Art Walk)” 지구는 가내수공업체들에 400-800 제곱 피트로 공간을 나누어 가로변 상점이 필요한 소상공업자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다. 지하철 역으로 연결되는 통과로에 있는 이 건물1층은 소상공업 상점이고, 상층부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었다.  섬유 업체 “스티치 앤 리벳(Stitch & Rivet)”같은 소상공업체는 지역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동네를 활성화시켰고, 또한 자사의 매출도 늘었다.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소비자 대면을 위해 작은 작업장이 필요한 소상공업자가 동네에 입지하여 보행인을 유인해 거리를 활력 있게 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 성공한 사례이다.

 

사례#2:미시건 디트로이드에 있는 “쉬놀라(Shinola)”라는 시계부품제작업체는 지역 대학의 창조연구거점 건물에 입주했다. 디자인, 부품공급,시계부품 제작, 관리팀이 모두 한 건물에 입주해 한팀으로 운영했다. “쉬놀라”의 작업은 대학의 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학생들의 디자인 워크숍과 파트너쉽으로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다. “쉬놀라” 소상공업체의 입주로 동네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며, 심지어 동네의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소상공업체는 마이크로 수준의 소매업이나 동업하는 업체에서부터 시설설비를 장착한 업체까지 그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기관이나 관리팀 같은 성격이 다른 용도와 혼합해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쉬놀라”의 사례는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복합용도로 생산공간의 임차, 재활용, 운영을 지원해주니 성공으로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 달성과 생활형 S.O.C.공급을 통한 낙후시설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은 낙후하고, 지방도시 원도심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는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때, 소상공업기반 재생사업은 사회적경제와 생활 S.O.C.사업을 연결시켜, 사람이 떠난 도심에도 보행인을 끌어들이고, 낙후된 주거지역도 물리적으로 정비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 시키는 ‘스마트 전략’이 될 것이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