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김기목 님의 공약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후평: 공공형 키즈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실내 놀이·문화 공간 조성
방과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방과후 거점공간 확대 및 학습·문화·놀이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이 동네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돌봄·여가·건강 교육프로그램 확대
살기 편한 후평, 안전한 생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공영/공유주차 시스템 확대, 노후 아파트 안전모니터링 강화 및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물고 싶은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화, 여가, 커뮤니티 공간 확대 및 청년 활동·네트워크 지원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조명, 교통안전시설 개선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 전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1인 소상공인 지원, 지역 순환경제 촉진 조례 제정
동네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먹거리·체험·공연·관광 결합 문화관광형 거점으로 육성, 후평동 특화거리 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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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환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신도시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워터파크, 복합방송국 등 관광·문화 시설 개발 및 DMZ 청정 먹거리 특구 조성
장애인/노인 복지관 건립, 청년/신혼주택, 여성산후조리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및 민·군 상생지원센터 설치
유네스코 복합문화도시 추진 및 세계구석기엑스포 개최
DMZ 접경지역 대입특별전형 신설 및 청소년 힐링캠프, 청년창업지원공간 마련
국내 최대 파크골프 메카 구축
농축산업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팜 확대,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책 마련
BIX 은통산업단지 활성화 및 연천군민 우선 취업 지원
기동민원처리반 운영 및 민관 행정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행정 혁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통제구역 축소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한탄강, 임진강 관광특구 지정 및 종합개발
DMZ 세계평화 생태정원 개발 및 통일교육특구 지정
경원선 연결을 통한 GTX-C 노선 연장 및 1호선 복선화
10개 읍면 공통으로 경로당 급식지원비, 노인회장 및 총무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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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기본이 보장되는 행복한 평창 조성
2042 평창 동계 올림픽 재유치 추진
국비·도비 확보를 통한 평창 재정 강화
펀드 투자를 유치하여 평창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육성
여성·아동·어르신을 위한 친화적 복지 도시 평창 구현
청년 정착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농업의 산업화 추진
평창·정선·영월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강원 남부 지역 성장축 마련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지원
미래형 농업 육성 및 관광형 상권 조성
평창의 산과 강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올림픽 유산 활용 스포츠·웰니스·관광 도시 전환 및 청년 글로벌 창업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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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력 산업(우주항공, 방산, SMR, 조선해양, 전력기기)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남해안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구축 및 100만 첨단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K-SMR 제조 및 응용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무탄소 미래선박산업 세계 1등 재도약 및 15만 개 일자리 창출
전력기기 실증인증체계 확대로 에너지 수출 가속 및 글로벌 점유율 확대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GTX급 4대 광역철도망 구축
철도 소외 지역 없는 균형발전 생활철도망 3대 핵심노선 구축
첨단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및 발주 채권 15일 현금화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보증 지원 2배 확대 및 경남사랑상품권 연 1,500억 원 발행
의료공백 지역 공공종합의원 설치 및 닥터헬기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
임신·영유아 육아 지원사업 전면 확대 및 경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도입
농어촌 햇빛소득마을 1,000개 이상 조성 및 농어촌기본소득 정상화
청년 일자리 6만 개 창출 및 임기 내 청년주택 3,000호와 기숙사 500실 공급
도민연금 제도 형평성 강화 및 60~64세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IOC 주관 제1회 e-스포츠 올림픽 부울경 공동유치 및 콘텐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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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지역상권 상생 프로젝트 추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전역 장교·부사관 머무는 화천
청년 정착 및 가족 지원
어르신 돌봄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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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의 대전환과 아이,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시장 급여 전액 아산시 미래 장학회 기부 및 불필요한 보좌관 제도 폐지
아산 공설 화장장 신설 및 공설봉안당 확충으로 존엄한 마지막 책임
명실상부한 아산 아이행복 가족문화센터 건립
도고 실버타운 주택사업 추진 및 품격있는 노후 보장
아산온천 말 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말산업 복합문화단지 추진
초등 돌봄 100% 책임 및 어린이집 대기 제로 도입
중·고등학생 아산페이 지급 및 청소년 문화·학습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24시간 공공응급센터 확충 및 노인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염치·영인) 균형발전 중심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 농업,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재난 피해 시민, 돌봄노동자, 전통시장 상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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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컬처 거점, 가학동 'K-아레나' 유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및 AX 지원 센터 건립
'문턱 없는 광명' 시민 참여형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선도 도시 조성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및 생활 교통 혁신
3기 신도시 내 광명형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
신도시 자족 용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완성
'국가 의무 돌봄' 실현을 위한 전문 보육 체계 구축
'Safe City 광명' 골든 트라이앵글: 교육·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 경영 지원
안전한 일터 보장과 공간 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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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 뉴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대			19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등 운정신도시 공공 생활기반시설 조속 확충 추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유보지 자족기능 개발 조속 추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찾아가는 노인정 건강관리
동별 통합돌봄센터 설치
24시 어린이 병원 설치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개선 및 운정신도시 공원 노후화 시설 업그레이드 추진
운정6동 랜드마크급 도서관 조속 건립 등 각 마을별 순차적 도서관 건립 추진
운정중앙공원, 동패공원 근린공원시설 인수인계 및 업그레이드 추진
GTX 구름마루광장 및 주상복합 조기완공 지속 촉구
보도블럭 및 가로등 재정비
도시형 똑택시 도입 출퇴근 불편해소
마을버스 노선 개선 (10분 생활권)
지하철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로 돌봄 공백 최소화
통학로 - 생활도로 야간 안전 강화
과밀로 인한 교실 부족 문제 해결
저출생 대응 및 가족 지원
파프리카 통학버스 확대
등하교 안전 확보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인센티브 상향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구매 확대
야당역-운정중앙역 상가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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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강화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속 건의 및 주민설명회 지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기반 마련
골목 인프라 및 보행환경 개선
화곡중앙시장 활성화 (테마골목·야간장터 추진)
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건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상권 접근성 개선 (언덕길·마을버스 개선 건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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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AI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역삼동창업가거리와 테헤란로에 AI 클러스터 조성
AI·메타버스·NFT 등 미래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플랫폼노동자, 크리에이터, 프리랜서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연령대별 창업·창직 특화 캠퍼스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개선 지원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특화 육아지원센터 조성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공공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안심 귀갓길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직장맘 SOS 돌봄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경로당 복지 기기 확대
재택 케어 연계 실버 일자리 창출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 순찰 강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강남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및 규제 완화
단독·다가구 주택가 주차장 증설
전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및 녹지 공간 확충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여름철 폭우 대비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겨울철 폭설 대비 비탈길 열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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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대덕e로움)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조례 추진
공공기관 지역상권 이용 확대
상습주차난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안전한 동네
경로당 지원 확대
안전통학로 정비
돌봄·작은도서관 확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조성
청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매월 주민 간담회 정례화
민원 처리 공개 보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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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 야간 돌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대기 제로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방문 안부 확인, 맞춤형 케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활성화: 상권 명소화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교통·주차 혁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및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청소년 공간 확충: 맞춤형 공유 스터디룸 및 전담 심리 상담소 운영
여성 안전·경력 지원: 안심귀가망 구축 및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 주거·취창업, 3040세대 일·가정 양립, 중장년 재취업, 노년층 건강·이동권 보장
지역 특화 공약: 일곡동 명품교육·안심보육, 삼각동 쾌적한 공동체, 매곡동 스마트 통학로, 용봉동 청년 주거·상권 활성화
주민자치 예산 전문가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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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디자인센터 유치
아이 안전 스마트 통학로
노후 체육시설 현대화
소상공인·청년 상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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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리셋! 정치 재건축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둔산 조성 (달빛 어린이병원, 무상급식 확대, 마더센터, 어린이집 신설)
생활이 편한 둔산 조성 (대중교통 무상지원, 여성 안심·돌봄, 어르신 천원 택시, 시니어 카페, 복합문화공간 경로당)
노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 확대, 주민 갈등 해소, 아파트단지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 재정비)
일하기 좋은 대전형 일자리 조성 (4대보험료 지원, 생활임금, 취업준비 자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울타리 강화 (주차공간 확대, 둔산 브랜딩, 공제회비 등 지원,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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