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영섭 님의 공약

원도심 공공형 순환버스 운영
전통시장 통합 운영 지원 및 장옥 문제 해결
주요 관광지 입장료 환원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이문구 문학관 건립 (작가 레지던시 및 복합문화 예술공간 마련)
보안등 확충, 야경 거리 조성 및 마을 주차장 지속 확대
노후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원 확대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공동전기료 절감)
기술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집수리 사업단 운영 (중장년 여성일자리 기여)
열선기반 스마트 제설 시스템 도입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보령지역 지원확대)
대체호기 건설 강력 요구 (LNG발전소 대체건설계획에 보령포함 관철)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고용승계 추진 (지역기업 MOU 및 맞춤형 취·창업 교육 확대)
보령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가족 전입 장학제도 확대, 지역 교육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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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돌봄 공백 해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저감 시설 확대, 노후 보행로 개선,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 시간 확대, 공공 돌봄시설 확충)
놀이·생활 인프라 개선 및 가족 중심 생활환경 조성 (노후 놀이터 개선, 소규모 생활공원 및 쉼터 확충, 주거 밀집지역 편의시설 확충, 골목길 조명 및 CCTV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빠르고 편리한 행정 구현 (경로당 환경 개선, 돌봄·의료 접근성 강화, 보행환경 개선, 생활 민원 즉시 대응)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맞춤형 개발 (문화재 이전 추진, 도로·주차장 개선, 자전거도로 정비 확대, 온양1동 세무서 이전 및 주차장 확대, 온양2동 온양대로 확장 및 주거지 정비, 온양3동 산책로 정비 및 어린영어 도서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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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유출 실태조사
진주공공은행 설립 및 시민 대출, 공익사업 투융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청년 정착금 제공
시의원 국외연수 시민 공개 보고 의무화 및 개혁
부실 연수 보고 시 여비 환수 및 잔여 임기 연수 금지
청년 안심 주거 조례 제정 (관리비 투명화, 인상 차단)
밤길 안전한 원룸촌 조성 (CCTV, 스마트 도어록 설치)
공공기숙사 진주관 유치 및 예산 확보
가좌천 수질 감시 강화 및 조기 착공 촉구
원룸촌 24시간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무인 회수기, 상품권 보상)
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특구 조성 (빈 점포 반값 임대)
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천전동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마을관리소 설치 및 주거 편의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교회 야간개방 시설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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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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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 […]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피지는 모양새다.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됐으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막대한 부동산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격차 생성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 경실련은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폭등 불러온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제목이다. 노무현대통령도 “하늘이 두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정부는 송파, 양주옥정, 김포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하며,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다.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채를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고작 몇 천채만 공급했고, 이후 박근헤 정부역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재벌과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불 보듯 결말이 뻔함에도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및 폐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및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 국회 개혁 추진
탄천동로 확장·지하화 및 지상부 5.5km 공원 조성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조기 추진 및 완공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조기 착공 및 역 신설
파크하비오 방향 장지역 출입구 신설 및 헬리오시티 실버케어센터 건립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
맘&키즈 외국어·문화센터 및 치안센터 건립, 드론 보안관 도입으로 여성 안심 환경 조성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 전용 예산 제도 신설, 직주근접형 청년 신도시 조성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 수급권 확대
잠실본동·석촌동 전선 지중화,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반려동물 공원 조성 및 유기견 입양 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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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선·강북횡단선·경인 5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경인로·서부간선 지하화 및 월드컵대교 D램프·H램프 건설로 도로 교통 개선
목2·3·4동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 및 명품 주택단지 조성
목동아파트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재건축 추진
목동아파트 1·2·3단지 3종환원 결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
목동유수지 혁신성장밸리 조성 (포닥스쿨, 영재교육, 청년일자리 등)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 추진 및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설계 및 대입 정시모집 비율 40% 이상 확대
공공어린이집 확충,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이들과 여성 안전 위한 밤길 조성 등 복지 강화
'신(新)부동산 4법' 추진을 통한 1가구 1주택자 보호 및 주택 공급 개선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7공화국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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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진해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고 독자적인 진해구청 설립
진해교육지원청 신설 및 ICT 기반 스마트교실 전환
25만 중형도시로 진해 업그레이드 및 교통·교육·복지·산업경제 육성
두동산업단지 조속 추진 및 4차산업 선도 스타트업 특구 조성
해양산업·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산인 주권 확보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김해공항-진해 전철 신설
군과 민이 함께 즐기는 군항제 조성 및 국립해군박물관 확대 건립
불공정 입시제도 및 고용세습 근절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바로잡고 소유자 조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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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품도시 및 과천시 일류도시 재도약 추진
국토교통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혁신 및 대규모 도시개발 성공
위례~과천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 광역 철도망 구축
교육으뜸도시, 최고수준 노인복지도시 조성 및 일자리 공급 확대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시행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전국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감염예방관리법' 개정 및 국민 건강 안전 강화
과천시 3기 신도시 맞춤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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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를 일류 도시로, 수지~강남 품격의 생활 벨트 조성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수서~판교~수지 노선) 임기 내 착공
SRT 수지·분당역 (죽전 2동 하나로마트 부지) 설치 및 신분당선 동천역과 지하통로 연결
용인 도시철도 (동백~구성~성복~신봉) 신속 추진
용서고속도로 대체·우회 도로 건설 및 상현 IC(오산방향) 신설, 경부고속도로 수지·죽전 IC 신설
신분당선 요금 인하 및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교통비 부담 완화
대입 수능 정시 모집 비율 50% 이상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 혜택 확대
수지 관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및 증·개축, 소프트웨어/AI 교육 선도학교 확대
수지 미디어 센터 건립 및 4차 산업 인재 육성,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광역시에 필적하는 용인특례시 지정 및 문화도시 추진 (5년간 최대 100억 원 국비 확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및 24시간 스마트 도서관 운영
수지 경찰서 신설 및 초고화질 지능형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대형 종합병원 유치 및 응급센터 신설 추진
규제 개혁, 노동개혁 입법으로 기업 활력 제고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청년, 노년층 일자리 확대 및 벤처 사업자 안전망 구축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지,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및 주택 대출 규제 대폭 완화
보건 안보 차원의 감염병 전략구호 물자 상시비축시스템 구축
디지털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초·중·고 좌파 이념 편향 교육 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폐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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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폐기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며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주택가, 현행 공시가 9억에서 12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율 합계 최대 90%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실거주자 종부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건축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지원 강화, GBC 건립 및 MICE산업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조성하고 테헤란로,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된 교육시설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한 강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고, 청담고 이전부지에 랜드마크인 복합문화교육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과밀지역 공용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GTX-A·C 노선 추진 시 주민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CAR-FREE, 가로수길 강남컬쳐에비뉴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복합문화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 CARE FREE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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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6.25, 월남전 생존용사 유족 포함) 5억원 일시지급 + 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월 200만원)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수당 10만원, 안경수당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지급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으로 연 100조원 세수 증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회수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농약사용 금지 포함)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착수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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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활성화 (유·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확충 (갑천변 체육시설, 맨발걷기 산책로, 파크골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전환경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 (의회의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 민원처리 체계 마련,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원자력 안전 방어체계 마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 마련,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마련)
구즉동 주민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갑천변 주민 체육시설 확대, 갑천 산책로 정비, 둔곡동 어린이 도서문화공간 추진)
관평동 생활체육 및 주민문화 공간 확충, 용산초 조속한 완공 및 파크골프 제3구장 추진
전민동 엑스포 어린이공원 친환경 가족쉼터 조성, 탑립·전민동 산업단지 착공 및 문지동 갑천변 산책로 재정비 추진
청벽산네거리~엑스포 A간 도로확장 조속히 완공
구즉·전민·관평동 트램지선 건설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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