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홍재희 님의 공약

장애인 통합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안양시청 앞 범계~평촌역 지하 비즈니스밸리 조성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개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4단계 통합 안전망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GTX 접근성 강화
공용주차장 신설 및 안양천·학의천 체육시설 정비
만안-동안 균형발전 TF팀 신설 및 구도심 개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박달스마트밸리 신속 추진 및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 유치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검증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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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재건축재개발통합센터 건립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강력 촉구
수락산디자인거리 상권혁신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원정책
창동차량기지 상업특구 유치
청년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실버 전문직 육성센터 추진
상계동 창업지원센터 건립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 전세대 사교육특구 추진
초·중·고·대학 진학 토탈솔루션센터 건립
대단지 경로당 실내파크골프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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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선도지구 패스트트랙 도입 및 주민 이익 최우선
학교 운동장 하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차난 해소
안전한 보행망 구축 및 경기도형 거점 돌봄 모델 마련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및 돌봄, 안전 관리 강화
비산1동 인프라 완성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에어클린존, 복합커뮤니티센터, 디지털 도서관 등)
비산2동 문화 및 휴식이 있는 수변도시 조성 (비산역 조기 착공, 스마트 횡단보도, 학의천 아트 테라스 등)
비산3동 미래형 주거 타운 및 교통 요충지 조성 (집수리 지원, 대중교통 환승센터, 디지털 시니어 센터, 스포츠·IT 테마파크 등)
부흥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심 명품 주거지 조성 (재건축 상주 상담소, 노인 복지 센터, 용적률 상향 등)
청년 기업유치 및 취업연계, 문화 휴식 공간 확대를 통한 청년이 살맛나는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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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을 오정으로 이전시켜 오정구를 부천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오정구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신작동, 고강본동(은행 단지), 성곡동 등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 및 이주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서울 홍대선 지하철 노선 오정구 경유 확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더 나은 오정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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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동 국민체육센터 재건축 및 복합시설 전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광명동 청소년 복합 문화시설 건립 (문화·예술·체육·학습 공간 조성)
서울 직결도로 조속 추진 및 광역 교통망 확충 (광명시흥선, 강남 광역버스 등)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학교 지원 등)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도입 및 안전 강화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 갈등 중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역화폐 활성화)
24시간 어린이 병원 확대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돌봄과 안전 강화 (보행약자 편의시설 지원, 스마트 헬스 경로당 조성)
예산 낭비 전면 점검 및 시민 참여 행정으로 원칙과 상식 구현 (의정활동 시민 모니터링단, 민원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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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Y자형 광역철도 건설 및 GTX-B 인천시청 환승역세권 구축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국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운연역 일대 AI 특화 지구 구축 및 인천 ICT콤플렉스 구축
경인선 단계적 지하화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원
남동산단 바이오 원부자재 강소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AI 기반 구민소통혁신플랫폼 구축 및 주민 참여자치 강화
안심돌봄단 양성 및 AI 기반 맞춤형 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이동권이 보장되는 무장애도시 실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청년 기본소득 시범 운영
소래포구축제 전면 혁신 및 어시장 활성화, 생태·문화·교육 관광벨트 조성
기후재난 대응 및 산단 RE100 거점 전환 등 지속가능도시 남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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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K-POP 문화관광특구 지정 및 창동 혁신 DNA 5대사업 완성
창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기간 10년 이내 단축 및 주민 부담 완화
GTX-C/SRT 창동역 정차 및 경원선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
어르신,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강화, 교육 환경 개선, 온 마을 아이 돌봄 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태양광 확대, 도봉구 환경센터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주민 자치회 권한 확대, 주민 참여 예산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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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종상향 신속 추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개발로 미래 서초경제 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AI 융합 육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권역별 대표상권 발굴 및 육성 브랜드화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양재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및 AI 청년 창업 활성화
서리풀 공공지구 직·주·락으로 미래 복합 중심지 완성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및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완공 및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양재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구룡 주차장 및 양재천 주차장 건립 완공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 여가 공간 조성
내곡중학교 신설 및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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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효자동 주민 위한 국민체육센터 추진
효자동 중심축 우림교 경관시설 전면 재설계
주민의 뜻에 따르는 효자동 현안 사업 해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체험 활동형 효자도서관으로 전면 혁신
전주의 미래 먹거리, 영화·영상산업 지원
주민 소통 중심의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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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
주차걱정 없는 군포, 더 편리한 도시로
금정역 일대 핫플레이스 조성
금정~당정, 노후공업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
상권은 살리고, 시민은 더 편리하게
GTX-C 노선 신속추진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산본천 복원
47번 국도 지하화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평생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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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6번출구 버스승차대 설치 완료
논현역 5.6번출구 횡단보도 서리풀 원두막 설치 완료
반포역 삼거리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 완료
반드레길 상가번영회 발족 추진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반포IC~잠원IC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조성사업 추진
서원초, 반포고지역 사평대로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이면도로 언덕길 안전한길로 보강사업 추진
센트럴자이 앞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완료
센트럴자이 앞 띠녹지 조성 완료
고속터미널 건너편 상가 앞 흡연구역 3곳 설치 완료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 발달장애아를 위한 돌봄울타리 '우리자리' 방과후 교실 신설 완료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동 학원가 일대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동 97-5~98-8 서래로 비탈길 도로 열선 설치 공사 완료
파리15구역 공원 재정비 사업 완료
서래마을 상인회 발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상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광로일대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IC~잠원동 길마중길 초록숲길 1단계 조성 사업 완료
잠원동 38-16~39-10, 23-1~23-4 비탈길 도로 열선 공사 완료
잠원동 잠원하길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신사역 사거리 잠원동-강남구 연결 횡단보도 설치 완료
싸리재공원 전주 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잠원동 일대 전주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잠원동 27-8~27-10, 36-14~36-15 비탈길 도로 열선공사 추진
잠원동 60-6 느티나무 쉼터 개관
잠원동 60-6 시니어라운지 신규 조성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지속적 건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분기별 6만원, 일년 24만원
대상포진 예방 주사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주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신규 개설
발달 장애아를 위한 방과후 교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개설
초등학교 1인1악기: 초등학교별 상황에 맞는 예술분야 전문강사 채용파견,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 제공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영어 놀이 프로그램 지원 주1회 30분씩 5세 1개반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서초 특화산모건강관리사업 지속: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산모 출산후 건강검진 사업
서초119 아이 돌보미 확대 사업: 질병 등 긴급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지원,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 횟수 월 8회로 확대 (기존 월 6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 문화,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경로당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반려동물 분변수거함 설치운영 확대 추진
사전 범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주민 사회 안전망 강화
스마트 서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도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청산, 조합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국회-시-구단단한 공조체계 구축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행정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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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임실 농산물 제값 받기 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저온·냉동 저장 및 공동물류센터 확충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 정착 지원
임실형 스마트농업 전환 지원
마을공동체 영농형 태양광·RE100 마을 연계
임실형 방과후 통합교육센터 운영
초중고 글로벌·디지털 역량 강화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강화
청소년 문화·놀이공간 확충
보육기관 운영 지원 강화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
스마트 경로당 확대와 이동 지원 택시 연계로 어르신 생활권 보장
노후주택 생활안전 개선과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매칭으로 노후대비
마을 안길 보행환경 개선으로 실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일상적 체육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
임실 문화관광 벨트 구축 (KTX 임실 정차 및 임실역 리모델링 예산 확보)
치즈테마파크 지역상권 환급제 도입
도서관 여행도시 임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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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상권 및 기장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추진
기장형 지역통합돌봄 체계 정착
장애인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위기청소년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
아동 보육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
기장 해양 관광벨트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
기장읍성·죽도 등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기장 독립운동기념관 및 박물관 건립 추진
KTX-이음 기장역 정차 확대 추진
도시철도 기장선·오시리아선 추진
반송터널 조기 개통 지원
대변~죽성간 도로 완공
단절된 죽성~학리간 도로개설 추진
생활권 공원 및 녹지 확대
해안 및 하천 친수공간 조성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환경 개선
기장군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완공 및 체육시설 확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유치
기장읍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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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북선 강남직결 동부간선으로 업그레이드 추진
강북구청 신청사 원활한 건립 지원 및 주민 문화복지 메카 활용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중단 없는 추진 (250병상, 24시간 응급실 운영 예정)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신설 (재개발·재건축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
번동 5단지(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추진
수유2동: 우이골목시장 현대화, 청년창업마루 시설 개선, 정비사업 신속 추진,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안전 디자인 접목 CCTV 설치
수유3동: 전통시장 연계 공영주차장, 모아타운 사업 신속 추진, 구청 앞 일방통행로 쌍방 변경, 수유역 먹자골목 전선 지중화, 우이천 버스킹 장소 확대
번1동: 북부골목시장 활성화, 모아타운 사업 신속 추진, 어르신 복합공간 설립, 우이천 환경정비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 경로당 추가 설치
번2동: 주공4단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 오동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증설 및 환경개선, 148번지 신통기획 재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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