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이용창 님의 공약

안양형 가족돌봄수당 신설
시민 참여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박달스마트시티 주민 참여 위원회 설치 및 방산·첨단 기업 유치
AI와 첨단 센서로 우리 동네 지하 24시간 안전 감지 시스템 구축
과학적 해법으로 주차 문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 등)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국가계획 반영 추진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속화
박달복지회관 건립 추진
호현동 재개발·재건축 주민 권리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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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천원의 아침밥 및 교통비 지원
진통제부터 생리대까지 걱정마! 키트 세트 (울주군 고등학생부터 성인 40대 여성까지 지급)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단속 강화 및 실질적 관리 대책 마련
천상·구영·굴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보험료 지원 정책
천상·굴화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180만원 지급)
천상 병산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울주군 체육시설 군민 무료 이용 및 범서생활체육공원 에어돔구장 건립
선바위공원 숲속놀이터 및 선바위축제 지역 대표 브랜드화
서사지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버스 노선 증편
강변그린빌4단지 앞 강변주차장 설치
울산TG 회차로(굴화 진입로) 재개방 추진
울산TG 범서 하이패스 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
척과·반용·대신·구룡마을 순환버스 운행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안전길 정비
소상공인 골목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지역 상권 연계형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 확대
강변 산책길 CCTV 추가 설치 및 비상벨 확충
군민체육관 내 AI 교육센터 설립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통합키움센터 내 “울주아이 키움식당" 운영
수정교회 앞 사유지 활용 청년 특화형 공공주택 36호 공급
구영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추진
APT 작은사립도서관 육성 (우리 동네 문화공간)
천상체육센터 건립 추진
천상 강변 파크골프장 확대 및 범서읍 추가 건립
구영 테니스장 건립
구영들공원 및 굴화수질사업소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친환경 시스템 도입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굴화천(굴화수질사업소 옆) 정비사업 추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울주사랑 상품권 지급
울주군 복지관 강사 처우개선과 강사료 인상
중장년 새출발 지원금 백만원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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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안심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소아응급실·소아재활센터 확충
대형 의료기관 연계
미아동 명문 에듀타운 조성
명문학원·스타강사 유치
대학 연계 멘토링 운영
안전 귀가 셔틀 운영
청년 스마트 매니저 배치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정착
찾아가는 동네 주치의 운영
경로당 스마트화
AI 골목길 안심 시스템 고도화
배달업 종사자·보행자 상생 안전 관리
노후 주거지 생활 안전 바우처 지급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거정비 신속지원단 신설
노후 주거지 '빌라 관리사무소' 확대
신강북선·동북선 조기 추진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지형 맞춤형 '그린 모빌리티' 확충
소상공인 안심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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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지원 특별조례 제정
섬 기준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섬 지역 특별회계 신설
여객선 공공교통 전환 및 증편 운항
해상교통 전담 시범사업 도입
이동권 및 복지 보장 강화
광주~목포~신안 광역버스 신설
교통 거점(무안공항, 목포항, 버스터미널, 광주터미널) 연계 강화
신안 여객·물류 통합 공용터미널 건립
전남·광주 통합 관광 패스권 도입
스마트 관광 인프라(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아트힐링 및 융합 관광(예술 관광벨트, 축제·치유 상품) 브랜드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권역별 응급 거점병원 신축 추진
AI 기반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질 향상
교육 특례지역 지정 및 학습 역량 강화
급식 운반 체계 개편(냉장 시설 전용 차량)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및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여객선 정기권, 광역교통패스)
미래형 교육(AI 코딩, 드론·스마트 양식)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공공돌봄, 지역아동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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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예산 확보
공립유치원·어린이집 신설 확충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육아나눔터 확대운영 (22시까지 연장돌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육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학교 신설 추진(계림동)
동구 관내 어린이 24시간 안심 병원 지정 및 지원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확대 강화
하수구 악취 없는 오·우수 분리형 하수관로 신속추진
마사회 일대 환경개선사업(마사회 세수 활용)
빈집정비사업 강화 (철거 부지 활용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마을버스 조례 신설 및 동구 마을버스 직영 운영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확대 추진
충장상권 재도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상설화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
5·18민주화운동 동구 기념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한 감성문화 특화거리 구성
지역 예술인 전시·공연 주민 관람 지원
폭염대피소 지정 확대 및 24시간 폭염대피소 운영
통원 어르신·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 신설·강화
친환경 다회용기 사업 확대
푸른길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24시간 응급 케어 센터 지정(동물병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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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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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개설
에너지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
남구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건립 추진
임산부를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시행
복지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 대책 촉구
에너지 빈곤 해소 방안 마련
청년 마음 건강 지원 필요성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
이상동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청년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청년인지예산 도입 및 청년정책 확대 촉구
SRF악취문제 완전 해결
효천지구 버스노선 신설
도서관 및 문화센터 구축
대촌칠석고싸움놀이축제 지원
에너지밸리 산단 우수기업 유치 지원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상습 교통정체구역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 도입
방죽어린이공원 정비
봉선동 대화아파트~진월동 서문대로 간 터널 조기 착공
푸른길 공원, 금당산 산책로 정비
진월동 한전부지 공원화 추진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물빛근린공원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힐링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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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에어바운싱돔 개장
전국 최초 만3~5세 전액 무상 운영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준 마련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도민안전보험 지원 기준 마련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마약류 피해 예방 지원
공공주차장/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마련
지역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유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농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
스마트 농업 인력양성
농·임업인 수당 강화
경·노모당 지원 확대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 강화
노인요양 및 일자리 확대 지원
아동 통합돌봄센터 운영 지원
청년 문화바우처 지원
청소년, 청년 문화 플랫폼 확충
백운산 관광 활성화
역사자원 관광 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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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연장 및 광역급행철도(GTX-D) 신속 추진 등 철도 확충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버스 전용차로 확대, 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 교통 대책 마련
한강신도시 내 제2청사 건립 및 복합공간 조성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한강신도시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설 등 문화·청소년 인프라 확충
한강변 철책 철거 및 시민 친화공간 조성
콤팩트시티 연계 김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확대
모담산 둘레길, 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 등 생활문화공간 업그레이드
학군·배정 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공급
통학버스 지원 및 교통비 지원 등 원거리 배정 통학 지원 체계 마련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달빛어린이 병원 확대 등 육아 및 돌봄 지원 확대
초·중·고 AI 역량 강화 및 AI 인재양성 지원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확대, 김포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활성화 등 관광·여가 도시 조성
학교 체육관 개방 확대, G스포츠 확대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자립 및 돌봄 강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LED 바닥신호등 추가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및 공공진료센터 운영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불편 최소화)
김포형 웨딩라운지 조성
지역화폐 충전금액 2배 확대
HPV 9가 백신 무료 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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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로당 입식 환경(의자·쇼파) 100% 교체
수원제일교회 인근 등 급경사로에 '생명열선' 시공
팔달 최초 안심 부동산 계약·이사 동행 서비스
1인 가구 '스마트 안심 홈세트' 보급 대폭 확대
행궁동 '주말 전담 소형 청소 기동대' 투입
인계동 인계 박스 골목 사각지대 ‘AI 스마트 알림 시스템' 전면 도입
인계동 주차 안내 스마트 전광판 설치
인계동 인계중학교 신설 추진
전통시장 바닥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악취 차단 특수 덮개 설치
3040 부모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및 ‘방학 중 안심 밥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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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확충 및 지역 교통 발전 (서울대-안양 직통선, 월곶-판교선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주민 부담금 경감 방안 모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청소년 진로탐색 및 입시 멘토링 체계 구축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출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부담 경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확대 추진
치매전문병원 유치 및 노인 일자리 연계 확대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및 야간 병원·약국 증설 (소아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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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전역에 '그냥 해드림센터' 설치 (어르신 생활수리 지원)
기후보험 가입 전액 지원 (기후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교통안전 강화)
전통시장 '대형 선풍기 바람길' 조성 (쇼핑 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원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
수인선 1km 연장 및 만석역 추진
인천3호선(송도검단선) 동인천역 경유 추진
동인천역 민자역사 재개발 및 제물포구 복합청사 건립
북성포구 상업지역 개발 추진
제물포 해안 친수 관광벨트 완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모바일 주문, 공동 배송, 지역 사랑상품권 확대)
안심 육아 제물포구 조성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공공 실내 놀이터)
어르신을 위한 '당당한 노후'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우리 아이 안전 보장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LED 보안등, AI CCTV)
'제물포 신중년 재취업 지원센터' 설립
'파크골프장 및 신중년 맞춤 체육시설' 확충
노부모 부양 및 손자녀 양육 지원 (돌봄 서비스, 육아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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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도입으로 제도 접근성 개선
유아차·휠체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소규모 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경로당 기초 헬스케어 장비 보급 및 노후 시설 현대화
가정·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개정
난임치료 및 유·사산 회복조례 신설을 통한 고연령·고위험 및 유·사산 경험 산모 지원
HPV(인유두종바이러스) 9가 백신 접종 구비 지원 제도 마련
찾아가는 어르신 복약지도로 고령·독거노인가정 방문을 통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정리 및 복약방법 교육
다목적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으로 관내 학습 공간 확충
연령별 맞춤 AI 활용 윤리 교육 정례화 및 단계별 AI 공용화 추진
영유아를 넘어 아동도 공공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충 및 서비스 다각화 기반 마련
신촌 권역 청년종합지원센터 신설 및 권역별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보
창업 도전 기회 마련을 위한 청년창업기숙사 설치
서대문형 상생임대차제도 추진
1인가구 안전망에 대한 행정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마련
충현동 단독·다가구·빌라 밀집 지역 스마트 클린스테이션(생활쓰레기 배출공간) 시범 설치
충현동 고지대 골목길 난간 손잡이 및 자동제설장치 설치
충현동 북아현3구역 민원 적극 청취 및 사업 신속 추진
천연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지하주차장 신속 추진
천연동 독립문로 인근 골목 스마트 안심길 확대
천연동 영천시장 연계 야시장 문화행사 운영
천연동 복합체육센터 조속한 완공 추진
현저동·천연동 정비사업 민원 적극 청취 및 신속 추진
북아현동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신설 추진
북아현동 복주산근린공원 하절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추진
북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 확대 및 센터 신설 추진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민원 적극 청취 및 사업 신속 추진
신촌동 K-컬처 문화거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신촌동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공공 라운지 확보
신촌동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실질화 및 상생기금 용처 확대로 가맹점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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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온가족 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긴급어린이집 및 소아의료 응급체계 확대
AI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누림터 추진 및 일자리 확대
대구형 안심케어주택 구축 및 기억돌봄학교 운영
포괄적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나드리콜 증차, 저상버스 확대 및 장애전문 병원 확충
대구로페이 3천억에서 6천억으로 2배 확대
고유가 버팀목 3종 세트 (금융지원, 사회보장, 폐업-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병가 지원사업 도입 (연간 최대 9일)
임신·출산 무상 패키지 (공공산후조리원, 출산 주치의 등)
아동 창의·돌봄 인프라 확충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마을형 돌봄센터)
달서구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AI 사고력, 인문교육, 스포츠공동체)
노후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스마트 안심 주거망 구축 (CCTV 확충, 안심 조명, 스마트 횡단보도)
저소득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그린 리모델링)
어르신 실버 경제 활성화 (마을 보안관, 실버 카페)
삶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 (깔끔이 서비스, 고품질 급식)
청년 자립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 건강권 증진 (마을공원, 황톳길, 스포츠공동체)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 (문화의 숲, 도서관, 미술관, 복합문화예술회관)
신월성 상권 교통난 해소 (공공주차장, 회전 교차로)
대구 시립박물관 및 선사문화연구원 유치
성서 소각장 추가 증설 저지 및 주민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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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맞춤형 돌봄센터 유치
보육·육아시설 확충
아이사랑카드 사용처 확대
유천동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유천동 중학교 설립 논의 재개
한설초 중학교 전환 논의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상인·월성 학군과 학원가 접근성 개선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한샘초~월배아이파크2차네거리간 안전한 도로 완공
상화로 지하화공사준공 대비 주민 불편 최소화와 도로설계 제안
수목원입구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및 육교 개설 재추진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과 현실적인 지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지원 확대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한 복지 시스템 향상
청년의 기회와 장년 재도약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도시계획도로 재설정 기반마련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주민에게 돌려주는 도시계획 제시
복개된 진천천을 주민 친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개시
진천동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확대로 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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