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
자투리땅·유휴공간 활용한 소규모 주차 공간 확보
민간·공공 유휴 주차면을 연결하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데이터 기반 주차 관리 체계 구축
골목 주차 갈등 해소 및 생활 불편 최소화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LED 바닥 신호등 확대
볼라드·옐로카펫 등 통학 안전시설 재정비
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상시적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화곡본동·화곡6동 재개발 신속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생활 SOC(주차·녹지·생활편의시설) 확충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 없는 투명한 소통 시스템 구축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체계 강화
현장 중심 의정활동 확대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실행형 구의원”
권위보다 실무와 결과 중심 정치 실현
3040 세대와 소통 강화
데이터·효율 중심 행정 도입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젊은 일꾼 정치”
정치적 수사보다 실천 가능한 로드맵 제시
서울시,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 강화
생활밀착형 사업 우선 추진
행정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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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현 (오정지구 및 마산1지구 대규모 정비로 상습침수 해결, 농기계 사고 예방)
지역 경제 및 관광 인프라 대개조 (김제역 유휴 부지 문화공간 조성, 야간 관광 명소화)
소상공인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소상공인 경영지원, 금구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전국 대회 규모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소외 없는 '김제형 가가호호' 복지 (스마트 경로당 도입, 취약계층 아침식사 지원)
농민 부담을 더는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멀칭 비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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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인천역-만석동 1km 연장으로 만석역 신설
인천 3호선 송도 검단선 조기 착공 및 송림오거리역 경유 추진
동인천역 민자역사 재개발 및 제물포구 통합 복합 청사 건립
제물포 이음카드 상시 15%~최대 20% 할인
제물포구 AI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
광역버스 동인천역 정차 추진
부평-동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상점별 최대 5% 추가 할인
공공임대상가 확대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저금리 운영자금 및 긴급 경영안전 지원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추진
지역 대기업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초등 통합돌봄 확대
보훈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개장항·동인천·배다리 등 원도심 문화 자원 활성화
바다와 항만이 살아나는 해양환경 개선
골목마다 푸른 쉼터, 생활권 녹지 확대
항만·공장·도로 주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관리 강화
에너지 절감, 재활용 실천에 따른 포인트 지급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복합공간 조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청년, 문화, 창업공간 조성
송림패션몰 제물포 혁신파크 조성
송림고가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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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동 초등학교 조속 완공 및 교육 환경 개선
풍물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거리 환경 정비
GTX-B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청년 주거 안심 및 일자리 창출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조성)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동행 서비스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보육·교육 환경 개선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돌봄 서비스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 증진 (농로 확포장,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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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교육 강화
드론복합센터·드론산업기지 조성으로 미래산업 중심도시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도심 도시재생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개선
경로당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어르신 복지 및 안전 강화
걸산동 도로 개선, 마을기업, 관광형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신천 한강 프로젝트 추진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및 지행역 정차, 전철1호선 급행 증차
대학입시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예방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및 비용 지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 및 평화로 가로환경 전면 정비
생연1동 교육원 준공 및 주택 공급, 중앙동 시장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대, 보산동 주택정비 및 관광특구 활성화, 불현동 숲길 관광 및 경로당 시설, 소요동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역 맞춤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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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농어업 생산비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접경지역 오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어르신·주민 복지 및 체육 인프라 확충
고성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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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도약하는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치 실천
존중받는 시민을 위해 일함
통영학생스포츠센터 유치 및 설립
미수·봉평동 K-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거점 완성 (야간미식벨트 조성)
내죽도 공원의 광장 확장화 (여가·문화·놀이 시설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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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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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예산 1,000억 원 이상 확보 및 압도적인 지역 사업 추진
횡성군 6개 면(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의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유입 정책 추진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 병행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면 단위 도로 개선, 위험도로 정비)
기후위기 대응 및 재난 예방 체계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특색에 맞춘 문화관광자원 명품화 정책 추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마을 활력타운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도시 조성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강원도 e-모빌리티산업 중심지 횡성군 체계 완성
횡성형 통합 돌봄 체계 강화 (아이, 여성, 장애인, 어르신 포괄)
AI 활용 군민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설장비 현대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및 운영 확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문화·관광 플러스 자원 개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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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촌 정착지원 통합조례 제정
청년창업·문화 복합공간 조성
스마트 농업·해양관광 청년 인턴제 도입
교통·생활SOC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표결 공개 및 부정부패 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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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도비(균형예산) 확보를 통한 순창군 현안 해결 노력
햇빛연금 기반 주민소득형 에너지 순창
신바람 나는 순창 미래농업 토대 마련
골목경제 활성화로 순창의 선순환 경제 완성
장류·K-푸드·미생물 산업 육성
체류형 순창 관광벨트 완성 추진
SOC 확충으로 안전하고 빠른 순창
생활교통이 편리한 순창
청년이 머무는 순창, 청년의 열정이 다시 뛰는 순창
든든한 돌봄, 따뜻한 공동체 순창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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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예산을 횡성 현안 해결에 집중
노후 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확대
농촌 학생 장학금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사계절 관광벨트 완성 (둔내,안흥, 강림 관광자원 연계 개발)
농축산물 제값 받는 횡성 실현 (농축산물 판로 활성화)
어르신 교통·의료 복지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재난·재해 대응 안전횡성 구축
면 단위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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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소비하는 해양·관광벨트 도시 완성 (송라·청하·월포권)
내륙을 문화 중심지로 실현 (기계·기북·신광권)
농사 걱정 없는 안정 농업 시스템 구축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산림·휴양·농업이 결합된 복합지역 조성 (죽장권)
어르신이 편안한 농촌 환경 구현 (고령화 대응·복지 정책)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청년·인구 유입 정책)
살고 싶고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생활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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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연안 정비 사업 확장 추진
남양1리 경로당 신축
태하 지역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천부 지역 공공 임대주택 건립 추진
현포 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 추진
북면 지역 체류형 캠핑장 및 관광 명소 조성
서북면 에듀 워케이션(Edu-Workation) 캠퍼스 조성
서·북면을 관광·상업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실히 끌어오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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