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김정헌 님의 공약

군의회 생중계 도입
찾아가는 군민 간담회
군의회 표결, 출석 공개
군의회 군수 직접답변제 도입
반상회보에 군의회 소식게재
행사 축사 간소화
군민 참여예산 감시·포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원)
태양광 수익 군민 배당 (햇빛소득마을)
계절별 경관 농업 단지 조성
임대사업소 필수 농기계 확충
축산 농가 퇴비순환체계 구축
지하수 공동관리 협의체
관광벨트 조성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청도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입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월 5만원)
읍,면 단위 공동육아 공간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청소년 및 청년 센터 설립 추진
경산~울산 고속도로 동청도 IC 설치 추진
버스 노선 확대 및 시간표 현실화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실버카 탑승 가능한 친환경 호출버스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청도-대구 전철 추진 (대경선 연장)
골목길 태양광 LED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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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및 균형예산 실현 (계약 과정 정보공개, 외부감사 시스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배달앱 도입, 동부시장 상점가 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 익산 조성 (다회용기센터 설립, 음식물처리기 지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주민편의 확대 및 교통환경 정비 (주차장 확대, 골목길 포장, 가로등/반사경/과속방지턱 확충, 학교 등하굣길 조성)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반찬/도시락 지원, 지역/토종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학교폭력 시스템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세탁물 수거·배달, 고령자 친화형 주택 지원)
노동자 및 장애인 권익 보호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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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중심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 및 버스정보 안내체계 개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독거노인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초등학교·중학교 통합형 교육지원체계 검토 및 작은학교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 및 해남군민연금 재원 활용
과도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재검토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광주~남창 고속도로 개통 대비 대형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 유치
수산물 직거래 판매센터 및 지역 대표 회타운 조성
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산면을 관광·축산·교통의 중심지로 육성 및 옛 송지장터 복원
송지면 마른김 산업특구 추진 및 땅끝관광지 재도약
북평면 절임배추 국가사업 적극 추진 및 해안·수산 기반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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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실질적 주거 정비 지원
고도제한 완화
스마트 안심골목 조성
생활편의시설 확충
방화동 밤길을 밝히는 CCTV와 LED 보안등 설치
공항동 노후 쉼터 현대화와 고질적 주차난 해결
기업 매칭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조례 강화
세무·법률·마케팅 전문 컨설팅 및 고립 청년 교육 지원
전세 사기 방지 법률 상담 상설화 및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여론 조작, 타협 없는 대응
선심성·전시성 예산 삭감으로 주민의 살림살이 보호
삭감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로 전환
환경미화원·건설노동자 안전 장비 확충 및 현장 감시 강화
백일해 접종비 지원 확대 및 긴급 돌봄 서비스 확충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활성화 및 사회 복귀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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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정치를 끝내고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 막힌 하동을 뚫겠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웃음을 되찾고 도·농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땀 흘린 만큼 벌어들이는 '실속 하동'을 위한 경제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막힌 곳은 뚫고 닫힌 곳은 여는 '소통 하동'을 위한 행정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행복한 '명품 하동'을 위한 복지비전으로 교육과 의료 격차 없는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군림하는 의회가 아닌 주민의 명령을 듣는 의회,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행정 혁신,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인구소멸지역을 탈피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임업 직불금 신청, 농업인 수당 지급 등 '찾아가는 행정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스마트 행정 단말기를 도입하겠습니다.
빈집, 노후 건물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주차장을 증설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고 인력 뱅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동형 장수 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통합 효도 패키지를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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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예산 분석 및 공개
혈세 낭비 지적 및 책임 규명
건전한 재정 대책 마련 및 부채 관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폐기물 처리 개선)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직 혁신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용량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농경지 침수 해결)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행정혁신 특별점검제 (책임행정 구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신산업 특화지구 조성 (해양바이오, K-보안산업)
세계적 해양 생태 관광지 명문화 (서천갯벌, 장항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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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리가게 정비 마무리로 쾌적한 거리 구현
삼천리연탄공장 부지 매입 및 '지식의 꽃밭' 조성
재개발·재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신속통합기획·역세권 사업 추진
5분 정원, 띠녹지, 청량꿈숲 등 녹지 공간 확대 및 황톳길 확충
배봉산 숲속 폭포·미디어 파사드, 이문 수상스포츠체험 교육장, 중랑천 눈썰매장 조성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22년 80억 → 26년 170억) 및 AI 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안동 제2교육센터, 아가사랑센터·키움센터 등 융합 키움 센터 조성
회기동 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정거장'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삼천리 복합문화체육센터·이문동 복합복지센터 신설
신축 물류 터미널에 ‘펀 스테이션(Fun Station)' 조성
12개 노선 교통 허브 구축 및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 추진
청량리역 광역 센터, 동북권 중심 거점 도시화 및 청량리 전통시장 글로벌 TOP 5 육성
복지재단 신설과 AI 맞춤 복지로 통합 돌봄 완성
약자 위한 무료 셔틀버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교통비 지원 추진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 및 서울약령시 '글로벌 웰니스' 특화 관광 단지 추진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배후 주거·문화 단지 조성 및 '동대문형 뉴빌리지' 도입
성북-청계-정릉천을 잇는 산책길 조성 및 왕십리 연결 교통망 확충
용두공원 주민체육센터화, 용두아트홀 신설 및 스마트 주차장 확충
간데메공원 지하 주차장 완공 및 가족공원 특화, 답십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이문동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이문1동 복합복지센터 신설 및 통학로 환경 개선
휘경동 망우로 육교 연결, 중랑천 공간 이용 확대
전농동 전곡초 수영장 구청 운영, 배봉산 카페와 사계절 꽃밭 추진
장안동 구민회관 신축,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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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안락한 태양광 게이트볼장 조성
영산 꿈틀 복합 라운지 건립
꿈나름 주말 순환버스 거점화
청년 소통과 창업의 거점 '청년 아지트'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 매칭 센터' 운영
농업기반시설 즉시 정비 실시
축산인 고충 해결
장마면 파크골프장 조성 (주민 주도형)
영산 전통시장 '토요 야시장' 상설화
3.1 민속문화제 상설 체험화 및 격상
24시간 철통 방어 '디지털 안심 돌봄'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공정 건설 현장' 조성
불합리한 조례 명문화 및 '그냥해드림' 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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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남 직결 GTX-D 및 5호선, 인천 2호선 등 철도 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및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RE100 기반 AI·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 및 삼각 클러스터 조성
김포한강신도시 제2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AI 행정도시 김포 전면 구축
24시간 소아의료시스템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및 출산지원금 확대
풍무역세권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조속 추진 (대학병원 유치)
지역별 생활·문화·상권 인프라 개선 및 활성화 (서북부권, 한강신도시권, 남부권)
어르신 AI 헬스케어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여성·기후 취약계층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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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안정적 미래 농업을 위한 6차 산업 기반 확충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행정 혁신 추진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
어르신 돌봄 사업 확대
안전하고 살기 편한 지역 환경 조성
실질적 주민 숙원사업 확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 정책 시행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농기계 종류, 보조사업 확대
봉수면: 청정 봉수천 유압 자동보 설치, 국사봉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 방문 진료 및 돌봄 센터 활성화
낙서면: 하우스 재배단지 모터 및 관로 정비, 초당옥수수 선별장 설치, LPG 배관망 설치, 노후 주택 개선사업 지원, 방문 진료 및 돌봄센터 활성화
부림면: 지역 중심 활성화 사업 내실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 농작물 클러스터 지원 확대, 사회복지 및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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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창업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농업 확대, 농산물 유통 및 판로 개선,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지원)
생활환경 개선 (도로·교통·주차 문제 해결, 생활 불편 신속 처리)
군민 삶의 질 향상 (군민 중심 행정, 현장 중심 의정활동, 보여주기식 정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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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통학로 안전 개선
에너지 및 다회용기 조례 개정으로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건복지 증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정상화 및 대중교통 편의 개선 (냉온열 의자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역화폐 '부끄머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곡동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삼각동 통학로 안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기완공
매곡동 연수원 부지 주민 환원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용봉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증축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장마 대비 등 안전/재난대책 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경직된 북구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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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생활맞춤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조속한 재추진 및 동북선 도시철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창업거리 및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공간을 지속 정비하고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AI CCTV 1,631개소 5,074대를 설치하여 안심성북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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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