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상일 님의 공약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소 및 주변 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발의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개방 추진
양산시 축제 통합 및 운영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시민 공유 제도 도입
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단계적 추진
119 구조대 및 동면파출소 신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AI 푸드스캐너 지원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개통
골목경제 상생의 날 제정 (공무원 지역식당 이용주간,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젊음의 거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양주동)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추진 (동면 석산)
국도35호선(동면~상북) 조기 건설 추진 (동면 석산)
청소년 쉼터 및 공공학습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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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 […]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피지는 모양새다.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됐으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막대한 부동산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격차 생성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 경실련은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폭등 불러온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제목이다. 노무현대통령도 “하늘이 두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정부는 송파, 양주옥정, 김포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하며,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다.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채를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고작 몇 천채만 공급했고, 이후 박근헤 정부역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재벌과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불 보듯 결말이 뻔함에도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및 폐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및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 국회 개혁 추진
탄천동로 확장·지하화 및 지상부 5.5km 공원 조성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조기 추진 및 완공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조기 착공 및 역 신설
파크하비오 방향 장지역 출입구 신설 및 헬리오시티 실버케어센터 건립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
맘&키즈 외국어·문화센터 및 치안센터 건립, 드론 보안관 도입으로 여성 안심 환경 조성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 전용 예산 제도 신설, 직주근접형 청년 신도시 조성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 수급권 확대
잠실본동·석촌동 전선 지중화,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반려동물 공원 조성 및 유기견 입양 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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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선·강북횡단선·경인 5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경인로·서부간선 지하화 및 월드컵대교 D램프·H램프 건설로 도로 교통 개선
목2·3·4동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 및 명품 주택단지 조성
목동아파트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재건축 추진
목동아파트 1·2·3단지 3종환원 결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
목동유수지 혁신성장밸리 조성 (포닥스쿨, 영재교육, 청년일자리 등)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 추진 및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설계 및 대입 정시모집 비율 40% 이상 확대
공공어린이집 확충,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이들과 여성 안전 위한 밤길 조성 등 복지 강화
'신(新)부동산 4법' 추진을 통한 1가구 1주택자 보호 및 주택 공급 개선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7공화국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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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진해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고 독자적인 진해구청 설립
진해교육지원청 신설 및 ICT 기반 스마트교실 전환
25만 중형도시로 진해 업그레이드 및 교통·교육·복지·산업경제 육성
두동산업단지 조속 추진 및 4차산업 선도 스타트업 특구 조성
해양산업·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산인 주권 확보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김해공항-진해 전철 신설
군과 민이 함께 즐기는 군항제 조성 및 국립해군박물관 확대 건립
불공정 입시제도 및 고용세습 근절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바로잡고 소유자 조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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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품도시 및 과천시 일류도시 재도약 추진
국토교통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혁신 및 대규모 도시개발 성공
위례~과천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 광역 철도망 구축
교육으뜸도시, 최고수준 노인복지도시 조성 및 일자리 공급 확대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시행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전국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감염예방관리법' 개정 및 국민 건강 안전 강화
과천시 3기 신도시 맞춤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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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주1회 기업 유치 활동, 기업 투자설명회 및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 미래산업 적극 육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긴급 경영안정 지원 자금 투입, 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군산형 산학융합 비즈니스벨트 구축,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전라북도 AI 데이터센터 도입(GAB):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특화 산업 지능화,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시민복지, 청소년·시니어복지 지원: 시니어 경력은행 도입, 시니어 복지 바우처 지급(연간 100만원)
청소년 미래역량 바우처 지급(드림테크카드): AI활용 영상 편집, 코딩 등 미래기술 수강 지원(연간 200만원)
방과후 올케어 시스템 도입: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돌봄 공간 확보
부동산·도시정책: 아파트 공급 조절(수요 분석 통한 공급 과잉 방지 및 공실 문제 해결)
원도심 상권 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낙후지역 도시 재생 프로젝트 추진
비아파트 공공매입 및 주거안정 정책: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지역 슬럼화 방지
군산 명품파크골프장 설치: 금강변 유휴부지 활용한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체 메가스토어 육성(10개 이상 발굴), 먹거리 관광 강화
해상 관광 고도화: 고군산군도 연계 관광벨트 및 선유도 체류형 양식 사업 활성화
국립 해양생태박물관 추진: 군산 앞바다 고선박과 유물 전시 랜드마크 박물관 건립
4대 무(無) 정책: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 시민 목소리 패싱 금지, 예산 낭비 근절, 결과를 회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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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폐기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며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주택가, 현행 공시가 9억에서 12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율 합계 최대 90%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실거주자 종부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건축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지원 강화, GBC 건립 및 MICE산업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조성하고 테헤란로,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된 교육시설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한 강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고, 청담고 이전부지에 랜드마크인 복합문화교육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과밀지역 공용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GTX-A·C 노선 추진 시 주민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CAR-FREE, 가로수길 강남컬쳐에비뉴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복합문화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 CARE FREE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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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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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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