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병욱 님의 공약

의료망 구축 및 공공종합병원 유치 (운서, 용유)
심야 의료 서비스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심야약국 포함)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운서 교육 특화 및 학생 안심 통학버스 도입
운서·용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야간/긴급 돌봄 체계, 24시간 어린이집)
용유 해안가 및 운서 주거단지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가동
24시간 스마트 민원·신고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
항공, 물류, 관광 관련 대학 유치 및 어르신 평생 교육 지원
GTX-D Y자 및 GTX-E 노선 추진, 운서역 연계성 강화
운서역 기점 직행버스 및 하교 통학버스 확대
용유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공항철도 연계 셔틀망 확충
인천공항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및 운서·용유 접근성 최적화
용유·무의 지역 관광특구 지정 및 K-콘텐츠 복합 개발
공항 환승객 대상 '운서-용유 테마 투어' 코스 개발
용유 해변 문화예술 거리 및 운서 복합문화시설 연계 강화
운서역 중심 AI 창업 생태계 및 청년 첨단산업 일자리 확대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연계 운서·용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AI 커머스 도입을 통한 운서·용유 상권 활성화
운서 인근 통합 행정타운 조성 (구청·경찰·소방 서비스 집적화)
용유동 현장 민원 서비스 강화 및 영종구 신설에 따른 행정 체계 조기 안정
'운서·용유 상생 발전 협의체' 구성 (인천시-영중구청-인천공항공사-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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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건강 솔루션
아이 키우기 건강 솔루션
통학 안전 솔루션
주거 환경 건강 솔루션
교통 건강 솔루션
복지 건강 솔루션
청년 미래 솔루션
세금 건강 솔루션
공공시설 건강 솔루션
스마트 강남 솔루션
생활환경 혁신
재건축 완료 단지 지원
재건축 추진 지원
도시개발·재개발 추진 지원
개포 K-Food 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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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자율예산권 부여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북구형 기업 주거 지원 추진
북구 기업 인센티브 확대
장사 잘되는 골목 만들기 (지역화폐, 상인 교육, 특화거리)
AI 스마트 침수 제로 시스템 구축
AI 창의적 청년거점 추진 (유휴공간 리모델링, 미디어 스튜디오)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안심통학로 조성
스마트 쌈지 주차장 및 주차공유제 확대
도심 속 10분 거리 정원 (포켓파크) 조성
주민주도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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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보령 조성 및 야간 콘텐츠 개발
해양-도심 연결 관광벨트 구축 및 내륙·체험·체류형 관광 확대
종교·역사 관광자원 융합 개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국가 핵심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 산업 이익의 시민 환원 (햇빛연금·바람연금 도입 등)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 신설, 세제 혜택, 토지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고정비 완화, 상생형 플랫폼, 도심 화폐 도입)
교육발전특구·국제화특구 지정 및 미래인재 양성 (IB 교육, 영재교육원, 장학금 지원)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 경감 (출산장려금 확대, 공공형 산후조리원, 24시간 돌봄센터)
어르신 복지 및 시민 생활 편의 증진 (효도 수당, 경로당 급식, 의료비 지원, 1인가구 스마트케어)
농·산·어촌 실질적 소득증대 기반 확충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문화·여가 복합공간 조성 및 시민 참여 축제 확대
시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 구현 (선심성 사업 폐지, 소통의 날 운영, 행정 정보 공개 플랫폼)
더 빠르고 편리한 보령 교통망 구축 (국도 확장, 고속도로 추진, KTX 정차 확대, 도시교통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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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의회 본회의장 광주 존치 추진 및 통합의회 대책기구 구성 촉구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
도시철도2호선 피해 지원센터 신설
북구-담양 광역교통망 구축 (시내버스 노선 증편 및 조정, 환승 추가요금 개선)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공사 2공구 추진 및 혼잡도로 개선 (문흥IC 진입도로, 북부순환도로 연결도로)
맥문동길 보전 및 활성화 (숲속 음악회, 야간 경관 조성, 편의시설 확충)
북구형 어르신 스마트관리 시스템 마련 (건강버스 운행, 경로당 의료방문 서비스)
상습침수 문제 해소 방안 마련 (AI기반 수위 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노후 주거지 24시간 안심거리 조성 (가로등 스마트 LED 교체, 지능형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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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경제 활성화 및 동두천 테마관광특구 확대
AI, 로봇, 방산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GTX-C노선 연장 등 수도권 중심 교통망 확충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및 K-POP 전용 공연장 조성
임기 내 1만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주거·창업 지원
교육 특례 보상, 첨단 기술 교육 및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유치 및 시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스마트 도시 전환 및 AI 기반 행정 시스템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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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문화·에너지로 날아오르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실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및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위상 확립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재생에너지와 첨단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 완성
어르신은 편안하고 청년에게는 기회가 넘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해남 공동체 조성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
해남 4대 특산물(쌀, 김치, 고구마, 김) TOP브랜드화 및 K-케어 푸드 중심지 도약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및 AI·재생에너지가 융합된 첨단산업 생태계 완성
대한민국 RE100 국가산단 조성 추진 및 인구 10만의 AI·에너지 미래도시 건설
글로벌 해상풍력의 핵심 전진기지, 해남화원산단 조성 및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메가특구 지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똑똑한 복지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확대,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국제학교 유치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해남형 ESG 확산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5색5락(五色五樂) 관광 활성화 및 서남권 대표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LPGA 연속개최)
지방도 및 국도·국지도 확포장,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서울~제주 고속철도 반영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청년 정책 지원, 투명한 ESG 군정 실현으로 따뜻한 눈높이 군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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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자영업 동반 성장 균형발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홍원항 마리나 레저단지 조성
지방도 607·617 친환경도로 건설
전국 규모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비인 귀농·귀촌 테마마을 조성
가족형 실버타운 건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
희리산 반려동물 공원 조성
돌봄 결합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카페 열차 서천문화 해방구
서천읍 4대 특화거리 조성
충남 치유농업공원 유치
천방산 이야기가 있는 천문대 설치
은퇴자 미래농업마을 조성
읍성 박물관ㆍ해전기념관 조성
스마트 한옥호텔 조성
한산 소곡주 갤러리 리뉴얼
화양 지역 특산 맥주 생산
브라운필드 국가정원 조성
맥문동 웰니스산업 육성
메디컬 스포츠센터 설립
국가산단 공동체형 타운하우스
신물양장·항만 확장 추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조기 완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트랙터 농지 진입로 확장 및 농업인 월급제 보조
홍원항 위판장 현대화 및 수산업 기반 강화, 주요 항구별 어구 수선소 마련
국가산단 첨단산업 클러스터 발전 (연구-개발-생산 연계 및 기업 지원센터 설립)
한국 폴리텍대학 분원 신속 추진 및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스마트 농업·인력 육성으로 미래농업 가속화
해수유통 등 생태기반 미래 성장축 조성
스카이워크 하늘길 100m 연장
금강하구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및 저수지 둘레길 확장
판교 근대역사문화관 조성
동백정 성경전래지 관광 연계 개발 및 희리산 어린이숲 어드벤처파크 추진
2030 세계천연섬유 국제 박람회 유치 추진
한산모시 소곡주 명품화 및 홍보 강화, 빈집 활용 글램핑장 조성
신성리 갈대숲 관광지 지정
서천읍성-성안마을-군청로 거리정원 조성 및 굴뚝산, 홍원항 바다 전망대 설치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및 용배수로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서천, 장항, 비인)
유소년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 체육관 조성 (마서, 한산, 문산)
북서천 하이패스 IC 설치 및 폐기물 선순환체계 구축
노후 마을회관 리모델링 추진
서천읍 제2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및 요양보호사 복지/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구축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대 및 국가산단 연계 '경력매칭' 일자리 창출
응급의료권역 조정 및 이송 체계 개선, 주요 질병 면역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희망택시, 보건택시 등 다양한 교통 불편 완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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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초월역·곤지암역 정차 추진
중부고속도로 중부IC(가칭) 신설 추진
산이 ~ 무갑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 추진
초월성당 앞 ~ 도평리 간 인도교 건설 추진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경강선 출퇴근 시간 운영 간격 조정 추진
초월역 ~ 쌍동JC 병목 구간 해소
교통약자 택시지원 약 70% 수준 바우처 확대
건업리 ~ 상품리(국지도 98호선) 도로확장 추진
학생 통학버스 확대 및 안전 통학로 확보
곤지암 중학교 이전 신설 추진 지원
AI·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이중언어 놀이학교 운영
학교 알림장 해석 지원
기초학습 바우처 추진
도척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대학입시·진학 박람회 확대
다문화 여성 언어 코치 양성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조성
동부권 아이바른 성장센터 설치 추진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 추진 기반 마련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곤지암 도자공원 주민친화적 운영 활성화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추진
열미리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곤지암 역사 유휴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
역세권 청년지원센터 조성
곤지암도축장 K-푸드 축산식품 클러스터 대전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
유정2리 도시가스 배관망 매설 추진
상오향리 도시가스 배관망 조기 완공
선동리 도시가스 보급 추진
추곡리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유사리 원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내가족 내가 돌봄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추진
광주형 무한돌봄 모빌리티 구축
이동형 복지상담버스 운영
기초연금·긴급지원 현장 접수
혈압·혈당 건강체크 지원
생활지원사·방문요양 즉시 연계
AI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
독거어르신 AI 돌봄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강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
이통장·부녀회 돌봄망 구축
위기가구 선제 관리
현장 중심 직접 책임관리제 운영
CCTV·안심귀갓길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하천·산책길 정비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친화공간 검토
쌍동·용수·산이 초월 역세권 개발
초월 노인복지센터 조기 착공
신월리 생활체육복합센터 확대
제2어린이체육센터 추진
초월역 유효공간 주민편의시설(주차편의시설) 조성 추진
곤지암 역세권 개발 확대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충
곤지암 청소년문화의 집 조기 추진
곤지암 수변공원 사업 조기 완공
도척복합도서관 신설 추진
스마트팜 확대 보급
유정호수 둘레길 조기 완공
AI·R&D 산업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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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송도 완성 및 송도 분구 추진
GTX-B 송도~서울 30분 시대 구현 및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트램 구축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원 특성화, 자전거도로 연결, 스마트 공공안전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C1·C2 개발 및 송도 경찰서 신설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 국제학교·해외 명문대 유치 및 신규 학교(첨단고, 해양고, 아라초, 아라중 등) 설립
워터프런트 완성, K-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해양레저산업 육성)
국제 MICE 산업 활성화, 국제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롯데몰 완공
세브란스병원 개원, 종합병원 유치,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및 인천 공공의대 설립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강화
첨단바이오 산업도시 조성 및 바이오·스타트업·벤처산업 육성
송도 개발자금 유출 중단 및 자산 이관 문제 해결
국제사법행정도시 조성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e음카드, 금융지원, 스마트상권)
기후대응 미래도시 조성(기후대응기금, G-Blocks, 기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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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체 없는 개통 추진
수도권통합패스(ONE 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지원
출퇴근 '경기 편하G 버스' 확대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역세권 중심 15분 생활권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공공주도 취약지역 정비사업
K-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완성 초격차 유지
팹리스 200개 육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반도체기술원 및 반도체대학원 유치·설립 추진
'AI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확대
미래농업 투자 확대 및 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에너지 대전환(RE100 산단, 햇빛소득마을 확대)
실효적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복지생활권(G-Care)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요양원 확대
중입자 치료센터 도입 추진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지 확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추진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 구축
AI 생활서비스(안심귀가·돌봄·교통관리) 도입
경기도형 AI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확대
평화지대 발전계획 추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항공우주 MRO 분야 첨단산업 육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및 예술·교육 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수도권행정협의회 협의체 활성화
경기도 8종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
도지사 직속 AI 수석 신설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
경기도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
경기 공공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환경 개선
고양: 고양은평·인천2호선 연장 및 향동역·대장홍대선 조기 완공 추진
고양: GB 해제 통한 신청사 신속 건립 및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킨텍스 제3전시장을 잇는 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추진
김포: 광역철도망 신속 추진(강남직결 GTX-D, 서울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예타 통과)
김포: RE100 미래전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추진
김포: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교육센터 건립 추진
파주: 3호선 연장, GTX-H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파주: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지원
파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부천: 종합운동장 메가 역세권 복합문화플랫폼 추진
부천: 부천 상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
부천: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추진
시흥: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시흥: 매화신도시 개발 추진
시흥: 신천~신림선·월곶~배곧 트램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안산: 4호선 철도 지하화 및 안산랜드마크 건설 추진
안산: AI·로봇·스마트 제조 첨단산업도시 전환
안산: 초지역세권 융복합문화도시 조성
안양: 서울서부선 및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안양: 인덕원역 복합개발 추진
안양: 평촌 신도시 정비 및 공공부지 활용 주민편의시설 활성화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정차역 추가 추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의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의왕: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재구조화 추진
의왕: 의왕역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 복합개발 추진
군포: 군포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조속 추진
군포: GTX-C 노선 신속 추진
군포: 경부선·안산선 철도 및 47번 국도 지하화 추진
광명: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신설 추진
광명: 신천~하안~신림선 신속 추진
광명: 경륜장 시민 문화 체육시설 건립 추진
수원: 용인 경전철·신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조성 및 R&D사이언스파크·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수원: 북수원(만석공원)·호매실 등 지역별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스포츠 단지 및 수원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용인: K-반도체클러스터 전력·용수·교통인프라 선제 구축 추진
용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중부권 급행, 용인~분당 급행철도 확충 추진
용인: 판교~오포선 반도체국가산단 연장 추진
성남: 고도제한 완화 및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성남: 판교·성남산단 혁신 추진
성남: 위례신사·삼동선 및 8호선 연장, 성남매트로1·2호선, 도촌야탑역·오리동천역·판교동역·백현마이스역 신설 추진
성남: 대원천 복원, 중앙버스차로 확대
남양주: GTX-B/D/E/F·경춘~분당선·3/5/6/8/9호선 등 철도망 확충 및 연결
남양주: 광역버스 확충 추진
남양주: 공공의료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추진
남양주: 수석대교 6차선 직결 추진
구리: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구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조기 이전
구리: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하남: AI 교육도시(교산) 및 의료 특화단지(창우동) 추진
하남: 9호선 연장(강동~하남선 구간) 신속 착공 추진
하남: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의정부: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 추진
의정부: 광역교통망 확충(GTX-C 적기 추진, SRT·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지원·제도개선 추진
양주: 7호선 도봉산~옥정 적기개통, 옥정중앙역 조기개통
양주: 1호선 퇴근 증차 추진
양주: GTX-C 적기 추진
양주: 백석-광적 신도시 통합 재개발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추진
동두천: 미군공여구역 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동두천: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포천: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및 도시가스 전 지역 보급 추진
포천: 4호선 연장 및 GTX-G 신설 추진
포천: 국제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연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연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연천: 연천역~신탄리역 운행 증차 추진
가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평읍 연장 추진
가평: 체류형 관광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가평: 상수도·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광주: 중첩규제 해소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
광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광주: 광주 목현 우회도로(국도 43·45호선) 추진
여주: GTX-D 노선 조속 추진 지원
여주: 생태관광·재생에너지 특구 추진
여주: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양평: 응급의료센터설립 추진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양평: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화성: 신안산선·신분당선·서해선 연장 및 GTX-C 병점 연장 조기착공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화성: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화성: 출퇴근 광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안성: JTX·평택~부발선 철도망 구축 추진
안성: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추진
안성: 미래 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추진
평택: GTX-A/C·신안산선·신분당선 연장 추진
평택: 평택시청 이전부지 공간 혁신 및 랜드마크 조성 추진
평택: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진출입로 신설 추진
오산: AI·반도체 기반 K-AI 시티 조성 등 AI 전환과 초연결 도시 추진
오산: GTX·KTX·분당선 연계 교통 허브 구축 추진
오산: 세교3지구 자족형 산업도시 조성 추진
이천: 도시공사 기반 경강선 3대 역세권(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부발역) 복합개발 추진 지원
이천: 첨단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천: 농축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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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생활맞춤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조속한 재추진 및 동북선 도시철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창업거리 및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공간을 지속 정비하고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AI CCTV 1,631개소 5,074대를 설치하여 안심성북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횡성형 행복소득 전 군민 월 20만원+a 지급 (1,000억 원 기금 목표)
이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원 설립
우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원주(반도체·의료) + 횡성(모빌리티) 산업벨트 구축 및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추진 및 국도·철도망 연계 확충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돌봄 통합지원센터 및 거점 돌봄병원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망 개선, 최저가격 보장 및 횡성한우 세계시장 확대
365 문화예술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힐링 테마파크 조성
AI 기반 군민안전 시스템 확대, 도시개발 및 재해정비사업 추진
군민체감 생활지원 확대 (농자재 반값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버스요금 무료화,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희망채움 바우처, 100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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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교육 100년 대계: 입시 진학 상담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년별 맞춤형 경제교육 도입, 지능형 CCTV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후 시설 개선 및 학교운영경비 확대로 교육 환경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성동 경력보유 여성의 취·창업 교육 지원, 유아·초등 학부모 대상 진로·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안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주거침입 감지센서, IoT 안심센서, 고독사 예방 상담·출동체계 구축), 주요 교차로 AI 적응형 신호 및 우회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 교통안전망 강화,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 및 골목길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생활공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뚝섬유수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지능형 CCTV 설치
생활체육 중심도시 성동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상부공간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파크골프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미니농구코트, 반려견 놀이공원 등), 성동구 내 공공·민간 체육시설 실시간 예약 및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앱 '우리동네 체육지도' 도입,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 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예산 확대 편성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금 및 전국대회 참가 동호인 예산 지원), 중랑물재생센터 지상공간에 스포츠파크 조성 (18홀 파크골프장, 장애인전용 체육센터, 복합체육시설, 테니스장, 축구장 등)
성수·응봉 동별 특화 사업 추진: 성수동 일대 보도 유지보수 및 보행환경 개선, 뚝도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축제 확대 지원, 성수·응봉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내 노후 냉난방기·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 리모델링 확대, 성수·응봉동 공영주차장 BF인증 주차정산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쉼터 열원설비 개선, 성수1가2동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성동안심상가 공공시설을 주민 활용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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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 권한 통제, 계엄 이후 중요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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