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하만성 님의 공약

물류창고 건설 반대 및 허가 취소
용인 기흥 남부권 (보라·지곡·상하·동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 개선
지역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강화
노후 아파트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수선비 부담 완화
주민참여형 행정 시스템 도입 및 민원 해결 강화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꿈나무 안심 택시' 도입을 통한 통학 사각지대 해소
초등 방과후 돌봄 및 청소년 문화·스터디 공간 확대
어르신 복지 시설 및 안전 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노인회 가전 제품 정기 점검 및 능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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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질 않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랏돈을 아껴쓰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구민)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들어가며 나랏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랏일을 해서 구민들께서 강서구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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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신장 3.0 시스템 구축 및 AI·미래역량 교육 실현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문화 조성 및 지역 교육 자생력 강화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 및 특수·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교육재정 5조원 시대 개막 및 AI 기반 투명한 재정 운용
교권 강화, 교원 업무 경감, 교육지원청 혁신을 통한 교실 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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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청렴! 부지런한 현장중심 일꾼!
검증된 일꾼, 결과로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더 큰 책임으로, 옹진군의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교통으로 옹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선박 현대화 및 공영제 도입
바다패스 제도 개선
주민편의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육교 건설 추진
지역상품권 확대 (바다패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혼용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 내 소비 구조 구축
소상공인 지원 및 시설 현대화
체류형 관광 및 체험 콘텐츠 확대 (바다패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혼용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해안데크 및 체험장 확장
해양레저 시설 확충
항만 준설 및 항만 확충
연육지역 기업 유치 (인천시 유휴 부지 활용)
공공일자리 연장 및 민간 일자리 확대
농업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농수로 준설, 농로 확장)
어업 경쟁력 강화 (종묘 배양장 확장, 치어 방류, 어장 확대 및 시간연장, 굴 폐사 원인 조사, 폐그물 사업)
지역별 편차 없이 섬별 특색 있는 개발
풍력 발전 '바람연금' 이익 공유제 실시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공공일자리 연장
수영장 및 목욕탕 설치, 체육시설(파크골프장) 확대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 시설 현대화 및 독서실 확충
해안 쓰레기 수거, 폐기물 수거 및 소각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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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오토바이 소음 감소 노력
아파트 관리 노하우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 및 부당관리비 근절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살맛 나는 동구 조성
노후 가로수 교체로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청년 및 여성 지원 정책 조례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 Job 페어링, 디자인 산업 인력 확보)
지역 관광자원 명소화 및 불로화훼단지 연계 지원정책 조례 추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친환경 교통망 구축 (자전거 도로 연결, 산책로 조명 개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동구 관리 공단' 출범 지원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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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민생과 직결된 약속 실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북항 재개발 수익 지역 환수
산복도로 고도제한 단계적 완화
동구형 '방과 후 돌봄 거점 센터' 운영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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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영일만항 연계 글로벌 경제권 조성
AI·반도체 등 초격차 첨단산업 벨트 구축
저출생과의 전쟁 승리 및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전환 및 K-푸드 산업화
TK 슈퍼링크 등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 투자청을 통한 투자유치 체계 강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경북의 글로벌 위상 제고
경북 첫걸음연금 및 어르신 건강밥상 도입
산불피해지역 재창조 및 공공·지역의료 강화
22개 시·군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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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h1> <h2>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h2> <p> </p> <div><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지난 4/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국 138만채에 달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span></div> <div> </div> <blockquote>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현황 및 문제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단기(4년), 장기(8년)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2019년 2월말 기준)이 전국에 138.8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이라는 강좌 1회만을 개설해 오는 4/11(목)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링크 : </span><a href="http://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중개인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span></span></p>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질의사항</span></span></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안내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법,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교육지침을 배포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특강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 또는 확대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에서 별도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ol></div> </blockquote> <div><span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보도자료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6kHDOrXgPnqdvF8vL-E5k3G9RkI3UCKcEg…;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div></div>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종로보건소 주민자치회관 전환 추진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사업 추진
청운초·중, 경복고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추진
사직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적극 추진
경복궁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신설 추진
무악동 85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신속 추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증축 및 급식시설 정비
무악현대아파트 및 현대아이파크 공동주택 지원 확대
행촌동 고지대 어르신 돌봄카 추진
행촌동 210-2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대신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정동사거리(강북삼성병원) 직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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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우선하겠습니다.
법령정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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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즉시 시정 난맥상 바로잡고 측근 행정 폐단 근절
부시장 직속 감사관 설치 및 공무원 역량 교육 센터 설립
울산경제진흥확대회의 설치 및 AI산업혁신거점센터 구축
반도체 소재·이차전지 산업 집중 육성 및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 청년·의료·저출산·노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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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나보다는 군민 사익보다 공익!!
인구 절벽 위기 극복 및 가족 행복 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천
농업인과 청년의 '내일'이 있는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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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중구' 실현 (공공기관 채용 및 예산 운영 투명 공개, 부실 행정 감시)
골목상권과 문화 활성화로 '활력 중구' 조성 (관광 명소 환경 개선, 문화관광 연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도시 중구' 구축 (교육 지원 확대, 취업 역량 강화, 주민 참여형 교육)
어르신과 1인 가구를 위한 '생활복지 중구' 구현 (보행환경 개선, 복지시설 현대화, 민원 해결)
24시간 피드백으로 '말보다 행동하는 중구' 실천 (주민 민원 현장 확인, 기동형 의정 활동,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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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가칭)도시정비국 설치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산본천 복원
복합화물터미널 이전
GTX-C노선 완공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47번국도 군포구간 지하화
신분당선 군포 연장 (군포시 2개 역사 신설)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주거·문화·청년 일자리 공존 복합개발계획 수립
디퍼아울렛타운 ‘도심복합개발법' 활용 복합 고밀도 개발 추진
금정역 일대를 경기도 중부권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협의체 구성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1:1로 배치
저금리 특례보증 한도 확대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구역 및 군포애머니 사용 편의 확대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 확대
삼성마을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지역 상생 일자리시스템 도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금정~당정역 노후 공업지역을 직·주·근·락·휴(職·住·近·樂·休)형 복합지구로 조성
유한양행 R&D 센터와 관련기업 유치로 바이오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 촉진
24시간 시민 AI 비서 도입
AI 도입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빠른 업무 처리 등 행정혁신
청년대상 생성형 AI 유료서비스 지원 및 전 시민 AI 학습 지원
AI 창업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AI기업 교육
군포 AI전환 혁신센터 구축으로 AX 실증도시 도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동 행정 역할 강화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시장직속 현안 논의테이블 상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으로 신뢰 받는 시정 구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지원
종합병원 유치
ESG(지속가능 경영) 활성화 지원
모든 공공시설 일회용컵 추방
모든 공공행사 다회용기 사용 및 관련 예산 반영
산본 중심상가를 힙플레이스로 조성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설치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철쭉축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확대
실내복합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
호수정원 조성(수리산~갈치호수~반월호수)
당사자(문화예술인, 체육인)·시(행정)·전문가 참여 문화예술 및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배움이 곧 일자리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재취업 연계체계 구축
일자리센터와 전문직업훈련기관 연계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 강화
청년·중장년·경력보유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직무교육과 디지털·AI 역량 교육 강화
학교·지역·기업이 함께하는 산학연계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 양성
출생 축하금 단계적 인상
맞벌이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 조성
우리 아빠 육아휴직 지원
청소년 교통 지원금 확대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경로당 급식 주5일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능형 AI CCTV 고도화
매립형 IoT 센서 활용 싱크홀 사전 감지 시스템 도입
특이 징후 포착(차량, 화재, 쓰러짐 등) 감지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
스마트 가로등 설치로 안전한 밤길 조성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대표 직접 선출 및 정책과 예산 자기결정권 확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창업펀드 100억 원 조성·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용 주택 1,000호 공급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 실행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청양 청소년수련원 활용 ‘청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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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경기도 예산 철저 감시 및 검증
고령자 및 1주택 실거주자 취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조례 발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정밀 진단 및 세금 폭탄 저지
실거주·보유 기간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구축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위한 형평성 있는 세무 행정 구현
도민 참여형 세제 개선 시스템 구축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세무 사각지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철폐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신설
사회공헌 경험을 활용한 위기 가정 선제적 지원 및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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