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하만성 님의 공약

잘사는 농촌 조성
스마트팜 지원금 확대 및 단지 조성
스마트팜 보급화를 통한 고소득 작물 개발
시설하우스 및 저온창고 지원 확대
과수농가 수출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및 편의성 증진
도로환경 개설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개선
문화마을 조성
지역 아동 교육 활성화
농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 조성
감문 광덕 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오봉 저수지 관광 활성화
아포 대성지 정비사업 및 개발
파크 골프장 조성 (남면, 개령, 감문)
아포 송천지구 개발 신속 추진
개령 감문국이야기 박물관 활성화 및 물놀이장 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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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작은 민원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여주기 정치보다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봉화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영풍제련소와 석포면 주민의 생명권·지역경제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계절노동자센터를 신축하고 농가 인력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산물 제값 보장과 계약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업·관광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생활 불편 신속 해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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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 및 재정비 신속 추진
GTX-B/D, KTX-이음 소사역 정차 등 광역교통 인프라 완성
대장 산단 대기업 유치 및 AI 콤팩트 시티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부천 과학고 유치 성공을 통한 첨단과학 교육 인프라 구축
출산지원금 확대, 가족돌봄수당 지급 등 부천형 생애 맞춤 기본사회 구축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문화·체육 복합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침수피해 제로도시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강화
친환경 도시 조성 및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지역 맞춤형 개발 공약 이행 (오정, 원미, 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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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 경찰·소방·이장 연계 치안 안전망 강화
1인 가구·독거노인 가정 정기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어린이·여성·노약자 CCTV 취약지점 전수조사 및 개선
경로당 기능 활성화 - 식사·빨래방·건강프로그램 연계 확대
안전하고 안락한 고품질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울진읍 방과후 돌봄 공백 제로화-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지정
울진읍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 농촌 지역 순회 수거 강화
상수도·하수도 노후 시설 개선 우선순위 파악 및 예산 확보 건의
왕피천 생태공원 연계 환경 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불 예방 인프라 강화 - 진화용 수리시설·임도 정비 건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가선거구 지역 이익 반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 업체·인력 우선 채용 의회 감시·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 울진읍 상권 지원 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 확대 건의
농업인 영농비용 절감 - 농기계 임대 서비스 품목 확대
금강송면 왕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건의 - 트레킹·숲길 정비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영웅 정담(鄭湛)장군 기념사업 - 충열사 건립, 초등학교 사회교과 게재 건의
입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인재 육성 지원
파크골프 시설 확충 - 야간조명 시설로 중·장년층 및 직장인 건강체육 활성화
아침 생활건강체조 주민참여 확대 및 육성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지역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열심있는 입법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결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상시 운영
경찰 초임 시절의 다짐 - 기득권이 아닌 주민 다수 이익 대변
부정한 돈이나 청탁은 단호히 거절 -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
이해충돌 발생 시 즉시 공개·회피 - 청렴한 의정 활동
표결 결과 및 개인 찬반 의견 의회 홈페이지 즉시 공개 - '깜깜이 표결' 근절
모든 의안 심의 과정 회의록 공개 강화 - 군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온라인 게시
의회 방청 활성화 - 주민 방청 안내 강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방청 불편 개선
금강송면 오지마을(왕피리ㆍ전곡리 등) 직접 방문 - 고령ㆍ거동 불편 주민 의견 청취
이장·부녀회ㆍ경로당·청년회 정기 간담회 운영 - 생활 민원 직접 수집
의원 직통 전화·카카오채널 상시 운영 - 근무 시간 외 긴급 민원도 접수
매 임시회·정례회 전 선거구 주민 대상 주요 안건 사전 공지·의견 수렴
군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 철저 심의 - 불요불급 예산ㆍ선심성 사업 적극 삭감
원전·수소산단 관련 군비 집행 투명성 감시 - 지역 환원 약속 이행 여부 추적
주요 사업 현장 확인 의무화 - 서류 심의를 넘어 직접 눈으로 확인
행정사무 감사 철저 이행 - 형식적 감사 탈피, 증거 기반 문제 제기
군수·집행부와 지역 발전 사업은 적극 협력 - 정쟁보다 주민 이익 우선
국·도비 사업 유치 적극 지원 - 울진군 예산 외부 재원 확보 의회 지원
타 시·군 우수 의정 사례 벤치마킹 - 좋은 정책 울진에 빠르게 도입 건의
유관기관(경찰·소방·교육청·군부대 등) 협력 강화 건의 - 36년 네트워크 활용
원전·수소산단 관련 에너지 정책 전문 교육 이수 - 기술ㆍ법적 쟁점 스스로 파악
매 회기 전 안건 관련 법령·판례ㆍ선례 사전 검토 - '모르고 찬성' 없애기
주민 중 전문직 종사자 정책 자문 참여 확대 - 현장 전문가 의견 의정에 반영
의정 활동 결과 매 분기 자체 평가 - 부족한 점 공개하고 개선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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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건설 반대 및 허가 취소
용인 기흥 남부권 (보라·지곡·상하·동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 개선
지역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강화
노후 아파트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수선비 부담 완화
주민참여형 행정 시스템 도입 및 민원 해결 강화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꿈나무 안심 택시' 도입을 통한 통학 사각지대 해소
초등 방과후 돌봄 및 청소년 문화·스터디 공간 확대
어르신 복지 시설 및 안전 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노인회 가전 제품 정기 점검 및 능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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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h1> <h2>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h2> <p> </p> <div><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지난 4/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국 138만채에 달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span></div> <div> </div> <blockquote>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현황 및 문제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단기(4년), 장기(8년)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2019년 2월말 기준)이 전국에 138.8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이라는 강좌 1회만을 개설해 오는 4/11(목)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링크 : </span><a href="http://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중개인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span></span></p>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질의사항</span></span></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안내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법,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교육지침을 배포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특강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 또는 확대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에서 별도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ol></div> </blockquote> <div><span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보도자료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6kHDOrXgPnqdvF8vL-E5k3G9RkI3UCKcEg…;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div></div>

학력신장 3.0 시스템 구축 및 AI·미래역량 교육 실현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문화 조성 및 지역 교육 자생력 강화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 및 특수·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교육재정 5조원 시대 개막 및 AI 기반 투명한 재정 운용
교권 강화, 교원 업무 경감, 교육지원청 혁신을 통한 교실 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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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청렴! 부지런한 현장중심 일꾼!
검증된 일꾼, 결과로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더 큰 책임으로, 옹진군의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교통으로 옹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선박 현대화 및 공영제 도입
바다패스 제도 개선
주민편의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육교 건설 추진
지역상품권 확대 (바다패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혼용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 내 소비 구조 구축
소상공인 지원 및 시설 현대화
체류형 관광 및 체험 콘텐츠 확대 (바다패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혼용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해안데크 및 체험장 확장
해양레저 시설 확충
항만 준설 및 항만 확충
연육지역 기업 유치 (인천시 유휴 부지 활용)
공공일자리 연장 및 민간 일자리 확대
농업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농수로 준설, 농로 확장)
어업 경쟁력 강화 (종묘 배양장 확장, 치어 방류, 어장 확대 및 시간연장, 굴 폐사 원인 조사, 폐그물 사업)
지역별 편차 없이 섬별 특색 있는 개발
풍력 발전 '바람연금' 이익 공유제 실시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공공일자리 연장
수영장 및 목욕탕 설치, 체육시설(파크골프장) 확대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 시설 현대화 및 독서실 확충
해안 쓰레기 수거, 폐기물 수거 및 소각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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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오토바이 소음 감소 노력
아파트 관리 노하우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 및 부당관리비 근절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살맛 나는 동구 조성
노후 가로수 교체로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청년 및 여성 지원 정책 조례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 Job 페어링, 디자인 산업 인력 확보)
지역 관광자원 명소화 및 불로화훼단지 연계 지원정책 조례 추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친환경 교통망 구축 (자전거 도로 연결, 산책로 조명 개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동구 관리 공단' 출범 지원 (공공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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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민생과 직결된 약속 실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북항 재개발 수익 지역 환수
산복도로 고도제한 단계적 완화
동구형 '방과 후 돌봄 거점 센터' 운영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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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영일만항 연계 글로벌 경제권 조성
AI·반도체 등 초격차 첨단산업 벨트 구축
저출생과의 전쟁 승리 및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전환 및 K-푸드 산업화
TK 슈퍼링크 등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 투자청을 통한 투자유치 체계 강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경북의 글로벌 위상 제고
경북 첫걸음연금 및 어르신 건강밥상 도입
산불피해지역 재창조 및 공공·지역의료 강화
22개 시·군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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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 (경기도 최초 사업)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전국 최초 사업)
입영 지원금 지원 사업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결혼 장려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교통 지원 및 어르신 마을 급식 지원 확대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조성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조속 추진 지원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리 동네 공공요양원 설립 (간병비 부담 절반)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교통 지원 및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확대
초·중·고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지원
강천섬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추진
경기도 탄소중립 생태교육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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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종로보건소 주민자치회관 전환 추진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사업 추진
청운초·중, 경복고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추진
사직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적극 추진
경복궁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신설 추진
무악동 85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신속 추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증축 및 급식시설 정비
무악현대아파트 및 현대아이파크 공동주택 지원 확대
행촌동 고지대 어르신 돌봄카 추진
행촌동 210-2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대신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정동사거리(강북삼성병원) 직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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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우선하겠습니다.
법령정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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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즉시 시정 난맥상 바로잡고 측근 행정 폐단 근절
부시장 직속 감사관 설치 및 공무원 역량 교육 센터 설립
울산경제진흥확대회의 설치 및 AI산업혁신거점센터 구축
반도체 소재·이차전지 산업 집중 육성 및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복지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 청년·의료·저출산·노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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