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이철우 님의 공약

정치인들에 놀아난 국책사업(동남권 신공항)-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로 무분별한 토건개발...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 가결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6월 24일(금), 부산은 핵발전소와 세균실험실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이 날 오후 1시 30분, 부산 시청 앞에서는 탈핵부산시민연대 주최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무효'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고 저녁 7시 30분에는 서면 태화에서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 설치 반대! 부산시민 집중 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일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피터 프로젝트(미군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부산은 적잖게 술렁거렸다. 보도 한 달만인 6월 2일, 8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주한미군 생화학무기실험실 부산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 아사히, 박근혜 정권 레임덕 주목 -. 4월 총선 패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발, 신공항 백지화 역풍 등 주목 -. 정권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부산에서 신공항 결정 반발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4월 총선 패배와 야3당의 국정화 교과서 제동,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신공항 백지화 등등. 이런 일련의 일들은 ...

내륙도시 대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로 열린 창 역할을 할
남부권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영호남 동서광역철도망’사업과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함께하는 ‘남부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수도권론자들이 무산시킨 신공항 건설.
저 김부겸이 여당의원들의 손목을 잡아 끌어 여야가 협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됩니다.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19일 뉴스를 통해 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가덕도 공항은 2021년 가덕도공항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로 건설이 촉진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가덕도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식생이 발견되며 보전 가치가 증명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포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며 환경부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안무치하게 협의를 진행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생태 학살의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며 생태 학살의 현장을 눙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월 4일 신청돼 31일 종료됐다. 환경부는 가덕도 생태 학살의 시작이 될 중대한 평가 결과를 그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 언론사의 취재로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협의가 지난 31일에 끝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가 묘서동처(苗鼠同處)해 중대 사안을 넘겨버렸다. 가덕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실시한 가덕 및 대항 국수봉 식물상 조사를 실시했다. 가덕도에서 멸종위기종과 국가기후위기지표종, 환경부지정 보호종 등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제비붓꽃, 2급인 대홍난, 석곡, 환경부지정 보호종인 애기등, 골란초 등이 발견돼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함께 진행한 조류 조사와 해양 조사 역시 천연기념물 맹금류와 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 서식지를 발견했다. 가덕도는 생태적 가치뿐 안니라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넘어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곳이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전략영향평가는 협의가 아니라 부동의 됐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생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항공기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라고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 ▶법정 보호생물 서식에 대한 이주⋅이식,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지형보전등급 1등급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환경영향 제시하라고 평가⋅기술했다. 환경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한 것이다. 환경부는 부처의 본분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후안무치한 개발 방조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문제를 명백히 서술했음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협의라는 꼼수로 개발 업계에 협력하고 생태 파괴에 방조⋅묵인하고 있다. 사명과 본분을 잊고 국토와 생태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행태는 규탄의 대상이며, 역사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도시 조성
구미시 제2청사 설립 및 복합 운송 물류센터, 항공 정비 유지보수 센터 등 조성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한 하늘길, 땅길, 철길 교통망 확충 (전용도로, KTX 구미역 연계, 대구 도시광역철도 3호선 연장)
5공단 중심 강동권 신산업 벨트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 자유특구 유치 및 '규제 Free Zone' 지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농 상생형 푸드플랜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팜 보급
지역 대학 연계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 및 24시간 아동 돌봄 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및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 확대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반려동물/정원 테마파크 개발
5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근로자 건강검진 센터 설치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가스시설 현대화, 전선 지중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양포동/산동면/장천면/해평면 지역 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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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시대 구미 교통·행정 대전환 (13조원 국비 유치,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건립, 도심 트램 건설, 시내버스 공영화)
제6공단 조성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유치 (반도체 소부장/AI/양자/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미형 RE-100 인프라)
지역 순환 경제 완성 및 골목 경제 활성화 (구미사랑 상품권 2배 증액,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설립, 로컬푸드 사업 확대, 구미 본사 기업 세제 지원)
시민 중심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조성 (제1공단 문화공단 재생, 복합 쇼핑-레저타운, 스포츠 종합 시설, 복합 쇼핑몰 유치)
스마트 도농복합도시 구축 및 휴양 인프라 확충 (스마트팜 신농업 혁신타운, 해평·강정 습지 국가 정원 사업, 선산 뒷골-옥성 산림휴양타운)
청년 창업·일자리 도시 및 노동친화도시 조성 (청년 스타트업 오피스 확충, 정부 주도 창업 도시 선정,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금)
1세부터 100세까지 효(孝)케어 프로젝트 (난임/장애아동 무상 지원, 유치원 보육비용 전면 무상, AI·글로벌 인재 양성, 어르신 복지 서비스 강화, 홀로 어르신 주거 개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혁신 (낙동강 수변 문화제, 이계천 생태 복원, 공영주차장 확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행정 체계 재구성 및 주민 자치 강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대 준비, 칠곡군과의 소통합 추진, 주민자치위원회/통장/이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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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및 소보면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24시 아이돌봄센터 설립 및 권역별 돌봄 확대
종합체육관 활성화 및 전국대회 유치
군위 상권 및 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맞춤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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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하단~녹산선, 대저역~명지지구 강서선) 조속한 사업진행
강서구내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대형병원 유치
오션시티, 국제신도시 등 젊은 세대 급증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 확대
대저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 및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아트홀 조성 추진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도시 수요와 주민 생존 고려)
눌차만 매립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해양복합레저단지' 조성
지역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교정시설 이전문제 해결 (구치소 강서구 이전 반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방안 수립 (김해공항 확장 병행)
북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낙동강변 레저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적극 육성
강변도로(구포~금곡) 교통체계 재검토를 통해 주민 교통 편의 대폭 증진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창출 '도심형 생산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낡은 교육시설 증·개축 적극 추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근로 복지관' 건립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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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 강화
노후 농수로 정비 및 농업환경 개선
마을 단위 공동 폐수처리시설 확대
시내버스·행복버스 확대 운행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화본역 폐철도 부지의 관광자원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삼국유사 테마파크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기 조성
의흥시장 활성화
철도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 전략
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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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군부대 이전 추진
행정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예산 효율화 및 군민 권리 보장
집권여당의 힘으로 군위 발전 앞장
햇빛연금 태양광사업으로 지역 소득 증대 및 주민참여 협동조합 운영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의 군위군 조기 집행 추진
우보~간동간 4차선도로 및 국도 8호선 화수~선곡 4차선도로 건설
군위댐 상류 사격장 절대 반대
주민 소통을 위한 정책사무소 개설
농·축·양봉업 보조사업비 2배 증액 및 농가 지원 확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제 도입 및 농가 적기 보급
농협공선회 활성화로 농민 소득 증대
권역별 관광 개발 및 군위상품권 활용 촉진
노인 병원 택시비 지원 및 경로당 위생 개선
의흥(동부) 스포츠센터 수영장 신설 및 여성 샤워장 확장
과수원 예초 작업 연령 하향 (65세) 및 동네 안길/구거 정비를 통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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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편입·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계 보장 및 최고 수준 보상 쟁취
대구 군부대 통합 유치 성공으로 군위읍 구도심 상권 폭발적 부흥
신공항-군부대-소보·효령·군위읍을 잇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농업 보조금 사수 및 농민수당 확대 강력 추진
군위 농산물, 대구 도심 직거래 판로 정례화
농번기 시름을 덜어주는 맞춤형 농촌 인력 중개 센터 확대
경로당을 최고급 건강 사랑방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병원 가는 길이 편안한 행복 택시 &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밀착형 촘촘 돌봄망 구축
난방비 시름을 덜어주는 도시가스 보급망 단계적 확대
맑고 깨끗한 물! 노후 상하수도관 전면 교체 및 정비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스마트 악취 저감 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최고 인기! 군위 파크골프장 명품화 및 시설 확충
군위의 젖줄 위천 수변공원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읍/면별 생활체육센터 및 문화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군위형 안심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우리 아이 안전 최우선! 스쿨존 및 통학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발전 장학금 및 원어민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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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예산 구미 시대 조기 달성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공단으로 대전환 및 신산업 육성(탄소산업, 전자의료기기, 항공, 5G, 웨어러블 등)
제조업과 문화관광산업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및 문화관광도시 구미 조성
통합 신공항 최대 수혜 배후도시로 안착 및 물류,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무이자 수준 지원금 대폭 확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전면 개정 추진
활기찬 부자 농촌 실현 (농민 수당제 도입, 친환경 6차산업 육성)
명품 교육·출산 육아 천국의 도시 조성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육아수당 50만원 지급, 육아 돌봄 특구 프로젝트 추진)
어린이와 근로자를 위한 레저·휴식시설 확충 (국가 도시공원 구미숲 조성, 키즈테마 공원, 마리나 공원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및 24시간 아동전문병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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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를 머무는 관광도시로 변화 (체험형 숙박시설 확대, 오토캠핑장 운영, 먹거리 활성화 및 힐링·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비어 있는 학교를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 (면 단위 학교시설 리모델링, 취미·문화·체육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형 공간 운영, 파크 골프장 신설)
어르신과 아이를 위한 지원 강화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노인정 취사 도우미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및 출산장려금 확대)
불편한 생활 환경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대책 추진, 친환경 처리 시스템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강화)
농업을 돈 되는 산업으로 육성 (통합 브랜드 구축 및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 온라인 직거래 확대 및 친환경·기능성 인증 지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 스마트팜 고도화 및 6차 산업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육성)
신공항시대 상주를 배후도시·물류거점으로 조성 (기본계획 단계부터 상주 반영 추진, 농산물 물류·수출 체계 구축 및 신속 유통망 확보)
지연된 주요 사업 조기 준공 (농업기술원 신축, 상주 도청간 도로 확장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및 도비 확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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