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김동민 님의 공약

원도심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편리한 교통망 확충 (GTX-D.Y 노선,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
계양형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및 복지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친환경 도시 조성 (탄소중립 포인트제 활성화)
주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정치 구현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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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문화 거리조성
비봉산 등산로 환경정비
중앙시장 북부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장대동 어린이놀이터 시설 재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서봉지 공원 환경정비
도시재생 사업(원도심 활성화), 주차부지 확보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늦은 시간 안전한 귀가길 조성
반려동물 친화 도시조성
좁고 비탈진 골목, 보행자 안전위한 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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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지역사회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제안 및 실행
진주형 인재프로그램 '경의로운 인재' 제안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전문 병원 도입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스마트 경로당 도입 및 고령층 디지털 소외 해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설 및 확대
우주항공도시 진주를 위한 초·중·고 드론 특화 교육 추진
진주시 특화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제안
가호동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
가호동 방아교차로 차선확대 공사
가호동 가좌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가호동 역세권 배후단지 도시 개발
가호동 역세권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 문화체육시설공간 조성
가호동 역세권 진주·사천 공동이용 컨벤션센터 건립
가호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가호동 노후맨홀 악취저감 및 정비사업 추진
가호동 진주 특화주택 추진
가호동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
가호동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가호동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간(시도27호선)도로 개설
가호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가호동 정촌 화개1교~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정촌 죽봉교차로~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농업기술센터~옥산1육교(진주역 남측) 도로 확장
가호동 상평교-진주IC-역세권-국도 2호선 연결 도로망 구축
가호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가호동 무듬산 공원 조성 및 문화광장 조성
가호동 경상국립대학교 사대부중·고 진입 회전 교차로 개설
가호동 석류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골목길 도로정비 공사)
성북동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
성북동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성북동 진주성 대사지(해자) 조성
성북동 진주 촉석루 보물 승격 추진
성북동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성북동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성북동 진주역사관 건립
성북동 수장고 건립
성북동 진주성 외성 복원 사업
성북동 전국 캐릭터 선수권 대회 개최
성북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성북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성북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천전동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천전동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천전동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천전동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천전동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천전동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
천전동 진주 대표 음식 축제 개최
천전동 남강변 옥상정원 조성 및 활성화
천전동 청년머뭄센터 운영
천전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천전동 구)진주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천전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천전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천전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천전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칠암 소방서 이전 추진
천전동 망경한보아파트 앞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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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공공형 순환버스 운영
전통시장 통합 운영 지원 및 장옥 문제 해결
주요 관광지 입장료 환원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이문구 문학관 건립 (작가 레지던시 및 복합문화 예술공간 마련)
보안등 확충, 야경 거리 조성 및 마을 주차장 지속 확대
노후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원 확대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공동전기료 절감)
기술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집수리 사업단 운영 (중장년 여성일자리 기여)
열선기반 스마트 제설 시스템 도입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보령지역 지원확대)
대체호기 건설 강력 요구 (LNG발전소 대체건설계획에 보령포함 관철)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고용승계 추진 (지역기업 MOU 및 맞춤형 취·창업 교육 확대)
보령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가족 전입 장학제도 확대, 지역 교육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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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돌봄 공백 해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저감 시설 확대, 노후 보행로 개선,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 시간 확대, 공공 돌봄시설 확충)
놀이·생활 인프라 개선 및 가족 중심 생활환경 조성 (노후 놀이터 개선, 소규모 생활공원 및 쉼터 확충, 주거 밀집지역 편의시설 확충, 골목길 조명 및 CCTV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빠르고 편리한 행정 구현 (경로당 환경 개선, 돌봄·의료 접근성 강화, 보행환경 개선, 생활 민원 즉시 대응)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맞춤형 개발 (문화재 이전 추진, 도로·주차장 개선, 자전거도로 정비 확대, 온양1동 세무서 이전 및 주차장 확대, 온양2동 온양대로 확장 및 주거지 정비, 온양3동 산책로 정비 및 어린영어 도서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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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유출 실태조사
진주공공은행 설립 및 시민 대출, 공익사업 투융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청년 정착금 제공
시의원 국외연수 시민 공개 보고 의무화 및 개혁
부실 연수 보고 시 여비 환수 및 잔여 임기 연수 금지
청년 안심 주거 조례 제정 (관리비 투명화, 인상 차단)
밤길 안전한 원룸촌 조성 (CCTV, 스마트 도어록 설치)
공공기숙사 진주관 유치 및 예산 확보
가좌천 수질 감시 강화 및 조기 착공 촉구
원룸촌 24시간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무인 회수기, 상품권 보상)
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특구 조성 (빈 점포 반값 임대)
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천전동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마을관리소 설치 및 주거 편의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교회 야간개방 시설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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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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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복합 문화·교육 거점 조성 (구 군산초·경찰서 부지 활용)
명품 관광벨트 완성 및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영동·짬뽕·우체통거리 연계)
주차·교통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이동 편의시설 확대
촘촘한 생계복지망 구축, 육아·보육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추진
현대차 9조 투자 선제적 대응, 전북대병원 조기 완공 등 군산시 종합 발전 대책 추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소통 강화 및 생활 민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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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사업 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달빛내륙철도 임기내 착공
농촌특화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 출장소 신설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 추진
도심 외각 난개발 억제
원도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안심 골목길 조성
도심 주차난 해소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도입
1000원 택시 사업 확대
유모차,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보행로 확보
오전 10시 출근제 도입 추진
청소년 놀이터 조성 및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
맞벌이 청년부부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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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반영으로 생활인구 확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축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 추가 지정)
각종 규제로 어려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 추진, 중앙시장/차없는거리/로데오거리 등 개선)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규제 완화 (새로운 역사, 문화거리 조성)
상봉 도시재생화사업 조기완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주차장 건립)
황새등 복원사업 조속히 조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 조성)
제2봉황교 건립
봉원초-보건대 복개도로 재정비 (안전/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구, 상봉체육공원부지 활용, 여가와 건강을 함께 누리는 힐링공간)
진주성 ~ 동방호텔 제방고 조정 (관광 접근성 개선 및 도심 경관 정비)
청과시장 그늘막 설치로 상권 개선 및 특색 상권 조성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전통상권 활력 회복)
공영주차장 및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쉼터 조성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대)
학생·어르신 복지와 건강 증진, 관광·문화·체육과 반려동물 공원 조성으로 생활의 품격 향상
교통시설·CCTV 확충, 자연재해 방지 및 보완, 재건축·하천정비, 항공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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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민원 무한책임제 및 찾아가는 골목 상담소 운영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정치 AS 시스템' 도입
빈집 및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한 '쌈지 주차장' 대폭 확대
관공서 완속 충전기를 초급속으로 전면 교체 및 거점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모든 경로당에 보건소 연동 '스마트 건강 키오스크' 보급
어두운 골목길에 고성능 스마트 가로등 집중 설치로 '안심 귀가 빛거리'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및 도 예산 우선 배정 법제화 추진
원도심 재개발 및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강력 정비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게 지키는 '안동의 예산 파수꾼' 역할
주요 관광지 ↔ 원도심(구시장, 신시장)을 잇는 상생 셔틀버스 운행
셔틀 이용료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시장 소비 유도
전통시장 내 공동 배송거점 및 저온 저장고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시장 상품을 동네 대문 앞까지 신속 배송하는 '당일 상생 배송 서비스' 도입
중구동: 구시장·중앙문화의거리 '관광객 상생 셔틀버스' 정거장 및 테마거리 조성, 빈 상가 활용 '청년·시니어 상생 창업 공방' 운영
명륜동: 시청 앞 퇴계로 보행 환경 전면 정비, 경일고·길원여고·교대부설초 주변 야간 순찰 강화 및 안심 통학로 구축
서구동: 안동여중·고, 경안여중, 복주여중 하굣길 '스마트 안심 가로등' 및 고성능 CCTV 집중 설치, 서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AI 횡단보도 도입
태화동: 노후 빈집 정비 및 유휴지 '쌈지 주차장' 확충, 통학로 '겨울철 결빙 방지 시설' 및 야간 안심 LED 보안등 설치
평화동: '어르신 보행기 전용 턱 없는 거리' 조성, 노후 주택가 보도블록 교체 및 유모차·휠체어 통행 방해 지장물 정비
안기동: 안기천 수변 쉼터 고도화(경관 조명 및 운동기구 확충), 통학로(성창여고, 영남초)와 안기천 산책로를 잇는 안전 보행 데크 및 CCTV 보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울진·삼척 지역 산양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o^ 바로 지난 5월 13일 울진군 의회에서 울진 산양 구조·치료센터 부지매입비 예산이...

동물복지정책 실패가 AI 참사 불러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로 인해 파묻은 가금류가 2017년 1월2일 기준으로 3,033만 마리이며, 닭이 85%인 2,582만 마리, 오리가 8%인 233만 마리, 메추리가 7%인 218만 마리를 차지하였다. 닭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란계가 90%인 2,245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육계 및 토종닭이 8%인 213만 마리, 산란종계가 41만 마리로 2%를 차지하였다. 사육대비 매몰 비율을 살펴보면 산란계가 32.1%, 산란종계48.3%, 육계 및 토종닭이 2.8%로 산란계 및 산란종계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계란파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계란 값이 산지가격으로는 전년대비 2배, 소비자 가격으로는 51.3%가 올라 국민의 식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리다시피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80" align="aligncenter" width="560"]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4천3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1천 4백마리의 소를 죽이는 대학살극!

생매장된 생명을 기리는 추모제 및 10개 정책제안 기자회견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