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박재범 님의 공약

스마트 가로등, CCTV 설치 확대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어르신 일자리, 경로당 시설 개선, 복지 예산 확충 및 생산적 복지 구현
중랑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설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고용 통합 거버넌스 구축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우선순위' 안전 환경 조성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망우역사문화공원 콘텐츠 고도화 및 지역 축제 브랜드화 (망우본동)
우림시장 활성화 및 고객 쉼터, 어린이 문화 체험 공간 확충 (망우본동)
신내동 구길 먹거리타운 브랜드 조성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내1동)
신내역 주거단지 간 보행로 연결 및 신내역사 환경 정비 (신내1동)
지역 고유 옹기 문화 축제 활성화 및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창업 생태계 지원 (신내2동)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행정 지원 집중 (상봉1동)
신내지하차도 상부 공간 활용 도심형 반려동물 산책로 조성 (상봉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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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성장 바우처 (초·중·고 매월 5·7·10만원)
남부 복합체육관 건립 (500명 규모 실내 체육 공간)
아이돌봄 더 촘촘하게 (함께 키우는 따뜻한 마을)
딸기·단감 모든 농가 지원 확대 (남부 작목반 지원 강화)
폐교를 문화센터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 공간)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산불 없애고, 환경 살리고)
소상공인 살리고, 주차불편 줄이고 (신안 초등 주변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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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부정부패 및 혈세 낭비 척결
외유성 해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 및 자비 전환
윤리규정 강화 및 비리 의원 즉각 징계 추진
청소년 무상버스 및 학교 통학 순환버스 도입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이직준비급여 제공
전주 공유센터 설립 및 걷기 좋은 거리 조성
효자동 주택가 공영 및 쌈지주차장 확대 및 교통 환경 문제 해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여성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및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효자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및 아이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돌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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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한 의정활동
군민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 정치
세금은 철저히, 정책은 제대로
청년·복지·교육 함께 챙기는 의정
농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력
어르신 돌봄과 경로당 지원 강화로 편안한 노후 지원
안심 돌봄·보육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조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소외 없는 지역 조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과 재취업 기회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젊은 세대 정착 기반 마련
가족 중심 생활복지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확보
로컬푸드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순환경제 구조 형성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확대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생활 안전망 강화로 군민 안전 확보
대중교통 이용편의 확대(효도택시, 통합OK버스)로 불편 해소
주차난 해결과 도로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더 편안한 정주환경 조성
방과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생활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강화
군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정 실현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받는 의정 구축
명동상가·홍주쇼핑타운 등 원도심 상권 재생
전통시장·월산상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로 활기 있는 경제 조성
홍성 5일 시장 상설시장화
홍성역 중심 역세권 개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소향지구 등 체계적인 주거 개발 추진
오관·옥암지구 주거환경 개선
홍성읍 노후 상수도관 정비
홍성역 내포신도시 순환 교통망 구축
공영주차장 확충과 도로·골목길 정비
이동이 편리한 생활 교통 환경 조성
홍성종합터미널 주변 도시 침수 예방사업 추진
홍주성·홍성천·월계천 연계관광 활성화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 확대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조성
홍주성 주변 문화, 관광시설 조성
어린이집·돌봄시설 확충과 보육 환경 개선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 조성
다문화 외국인 가정 지원시스템 구축
대학 연계 청년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 조성
청년 정착 지원 및 주거 안정
골목길 조명·CCTV 확대 등 생활 안전 강화
안심귀가 환경 조성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 실현
홍성군 전체 마을회관 그린 리모델링 및 급식비 지원
공원·쉼터·생태공원 확충
쓰레기 및 주거환경 정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구)홍고통 및 오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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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강한 추진력
오직 주민 편, 소통하는 겸손함
말보다 행동, 확실한 실천력
공영주차장 신설 확대
노형주민센터 증축
노형 근린공원시설 리모델링 추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강화
전선지중화 완전한 마무리
항공소음 피해지원 강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통학로 안전 및 유해환경 규제 강화
방과후 돌봄 등 아이돌봄 개선 및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어르신 돌봄 및 교통편의 지원 강화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시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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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보 및 스마트 주차시스템 추진
거제1·2동 생활순환 마을버스 노선 추진 (교육청-레이카운티-종합운동장-대우그린-삼정그린코아 연결)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확대
「연제 희망금융 상담센터」 운영 (구청·금융기관·복지기관 연계, 생활밀착형 금융상담)
「골목상권 생활경제 지원사업」 추진 (연제페이·동백전과 연계한 골목상권 소비 촉진)
「금융취약계층 보호 조례」 추진 (고령층·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생활금융 안전망)
간판디자인 개선 사업 (도시미관 및 상권활성화 패키지)
24시간 “연제 안심 돌봄센터·생활SOC·통학안전망” 추진
「연제형 공공 에듀센터」 기능 확대 추진 (방과후 학습 및 디지털 교육 기능 확대)
「방과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 의존도 높은 과목 중심 공공 학습 프로그램)
고지대 이동편의시설 및 건강케어센터 추진
비탈길 미끄럼 방지사업 확대
어르신도 걷기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 사이 쉼터 마련)
시니어·반려동물 상생 “연제 펫토피아” 건립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연제 창업 리부트」 연계 생활영 청년공간 확대 (구청장 공약과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생활금융 지원사업」 추진 (전세사기 예방교육, 재무·신용관리 상담, 정책금융, 창업 컨설팅)
「연제페이 청년상권 프로젝트」 추진 (연제페이·골목상권 정책 연계, 청년 창업가 및 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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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여주형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지역화폐 발행 총액 및 인센티브 확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추진 및 똑버스·행복택시 운행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대폭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의 삶·문화·미래가 살아나는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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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지역사회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제안 및 실행
진주형 인재프로그램 '경의로운 인재' 제안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전문 병원 도입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스마트 경로당 도입 및 고령층 디지털 소외 해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설 및 확대
우주항공도시 진주를 위한 초·중·고 드론 특화 교육 추진
진주시 특화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제안
가호동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
가호동 방아교차로 차선확대 공사
가호동 가좌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가호동 역세권 배후단지 도시 개발
가호동 역세권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 문화체육시설공간 조성
가호동 역세권 진주·사천 공동이용 컨벤션센터 건립
가호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가호동 노후맨홀 악취저감 및 정비사업 추진
가호동 진주 특화주택 추진
가호동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
가호동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가호동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간(시도27호선)도로 개설
가호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가호동 정촌 화개1교~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정촌 죽봉교차로~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농업기술센터~옥산1육교(진주역 남측) 도로 확장
가호동 상평교-진주IC-역세권-국도 2호선 연결 도로망 구축
가호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가호동 무듬산 공원 조성 및 문화광장 조성
가호동 경상국립대학교 사대부중·고 진입 회전 교차로 개설
가호동 석류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골목길 도로정비 공사)
성북동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
성북동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성북동 진주성 대사지(해자) 조성
성북동 진주 촉석루 보물 승격 추진
성북동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성북동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성북동 진주역사관 건립
성북동 수장고 건립
성북동 진주성 외성 복원 사업
성북동 전국 캐릭터 선수권 대회 개최
성북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성북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성북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천전동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천전동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천전동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천전동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천전동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천전동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
천전동 진주 대표 음식 축제 개최
천전동 남강변 옥상정원 조성 및 활성화
천전동 청년머뭄센터 운영
천전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천전동 구)진주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천전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천전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천전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천전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칠암 소방서 이전 추진
천전동 망경한보아파트 앞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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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포츠 센터 건립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우리동네 Zoom - In 운영
[중앙동] 주차난 해결
[중앙동] 골목,노후환경 개선
[중앙동] 상권활성화
[중앙동] 어르신복지 확대
[중앙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금광동] 주차난 해결
[금광동]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금광동] 교통편의 확대(위례, 삼동선 조기추진)
[금광동] 어르신 복지 강화
[금광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돌봄 확대
[은행동] 재개발 속도 + 원주민 보호
[은행동] 주차난 해결
[은행동] 어르신 복지 강화
[은행동] 아이 돌봄, 교육 확대
[은행동] 생활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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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권개입이나 부정부패에도 타협하지 않고 군민 이익만을 생각하는 깨끗한 의정 실현
예산 사용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리천장 없는 의정' 실행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역 주민의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
봉화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명한 의정 실현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방학 중에도 걱정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돌봄 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 질 향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활동 공간 활성화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전면 재점검 강화
통학로 정비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획기적 확대 (공공형 일자리, 마을 환경 정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면 개선
혼자 계신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응급호출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24시간 스마트 케어 (ICT센서를 활용한 위기 상황 실시간 감지)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확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질 향상
찾아가는 물리치료 및 순회 진료 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실, 노래교실, 실버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 강좌 대폭 확충
지방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따른 총력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 및 해결책 마련
겨울철 제설 장비 확충 및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및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CCTV 설치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청정 농촌 유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추가 설치
주민 민원 현장 방문 정례화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예산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및 투명한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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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교통 정체 해소 및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개선
스마트 통학로 구축 및 아이들 등하교 안전 100% 확보
전통시장 주차난 해결 및 활성화
노후 주거지 안전 강화
동네 민원 실명제 시범 도입 및 민원 해결 책임 정치
생활 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형 건강 복지 강화
농기계 임대 및 지원 확대 (고령화/인력 부족 문제 해결)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및 면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5060 '낀세대'와 청년/신혼부부 함께 챙기기
5060 남성 인생 2막 지원
아이돌봄 연계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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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동현 주택가 노후거주 정비 (도시 재생)사업 추진
신백·동현 생활 안전망 강화 및 주차·공원·CCTV 정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어르신·아이돌봄 복지공간 생활권 내 확충
마을자치권 확대 조례 제정으로 마을특별시 제천 실현
초고령사회 맞춤형 어르신 지원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회관 건립 실현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확대
관급 공사 분리발주로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
행정·시민 갈등 중립적 조정
주요 현안 시민 의견 수렴 선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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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확대 및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시설 확충
아이돌봄 강화 및 가족친화 공간 확대
골목 및 통학로 안전 개선, CCTV 및 방범시설 확충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도로 재포장, 공원·쉼터 정비, 쓰레기 관리 강화)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확대
주민 소통 간담회 정례화 및 열린 행정 실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김천시 출산장려 및 신중년 지원 조례 제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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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원안 복원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DRT 도입, 안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포함)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율하천 러너 스테이션 조성 포함)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기준 완화, 자영업자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제2대구의료원 및 상급 병원 유치 추진, 응급 의료체계 개선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불필요한 해외연수 근절, 주민참여예산 확대
아픈 아이 돌봄센터 건립,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및 열린 공공학습센터 설치
대구시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지자체 지원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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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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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