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박대희 님의 공약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
시간 : 16시~20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부 : 함께 만드는 워크숍
2부 :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3부 : 식사 및 네트워킹 파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362599

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겨울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앞선 이틀간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알아가고, 참여연대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나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 뭐든지 평균 이상은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타인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의 핵심은 백성, 국민, 신민과 구분되는 ‘시민’의 개념이었다. 하승우 위원장님은 시민운동은 ‘나를 드러내고 타자를 통해 나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회적 모순에 순응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인지적․신체적 피로와 주변인의 냉담, 책상 위에 쌓여만 가는 미해결 사안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은 ’나‘를 소외시키고, ’나‘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다. 나에게 ’나와 내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다른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 시민운동은 적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연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모여 이조은 간사님과 함께 19기 공동체 수칙을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모두를 위한 수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느렸지만 그 흐름 속에서 수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완성된 수칙 만들기를 다음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백가윤 간사님의 세계인권선언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에서는 인권옹호란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이며, 폭력, 배제, 차별, 혐오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각 조항을 읽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권리, 혹은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국제기구의 권한과 영향력,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저번 학기 한 수업을 들으면서 인간이 동식물, 즉 비인간에게 행하는 많은 종류의 억압과 폭력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다. 때때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인간중심주의를 ‘인간의 권리(=인권)’로 포장하여 비인간에 대한 혐오와 멸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을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약자의 편에 선다는 인권옹호의 원리와 완벽하게 대치된다. 인권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꼭 적절한 필요와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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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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