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동다은 님의 공약
선거직 공무원 국민소환제
헌법 법률 개정 제정 국민 직접 발안제
보훈 종합병원 건립
동해 태백 삼척 정선-사계절 고원 산지 해양 관광 경제산업 육성
동해 태백 삼척 정선-도로 철도 교통망 확충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삼척으로 연장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사회복지시설 확충
지역별 맞춤형 산업 공장 유치
동해 북평공단 및 동해항의 물류 거점도시의 다변화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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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스쿨존 '옐로 카펫' 구역 확대 및 안심 통학 버스 지원
경로당을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로 업그레이드
노후 아파트 정비 및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전면 확대 및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대출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경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센터 운영
중산지구 공공 키즈카페 및 생태 놀이터 조성
서부2동 상업지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예산 확보
영남대 주변 '청년 창업·문화의 거리' 재생
북부동 원룸촌 '스마트 안심 귀가 구역' 지정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어르신 반찬 나눔 및 건강식단 지원 확대
청년-어르신 상생 멘토링 도입
시니어 맞춤형 틈새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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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월세 지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울릉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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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등 주요쟁점 논의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전국 120여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11월 1일(수) 14시-16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민개헌넷이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개헌넷이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위하여 기획한 연속 토론회이며, 지난 10/18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과 10/19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분권과 자치강화 ‘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국민개헌넷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개헌의 다섯 가지 전제와 방향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주요쟁점을 논의했습니다.
개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가자
사회 : 한상희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제 :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토론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성호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문의 : 국민개헌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2-6712-5245)
뉴스포차가 낳은 최고의 스타! 포차 출연 이후 각종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박주민 의원. 눈코뜰 새 없는 의정활동 와중에 예능부터 팟캐스트까지 섭렵하며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받고있는 (구)거지갑, (현)귀요미갑 박 의원이 다시 한 번 뉴스포차를 방문했다.
압도적인 법안 발의 건수,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 그러나 적은 후원금에 고민이 깊었다는데… 결국 대놓고 뻔뻔하게 후원금을 요구하는 ‘돈 달라는 남자’ 영상을 제작, 단 이틀만에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으는 전설을 썼다.
덕분에 당분간 거지 탈출, 여유가 생긴 박 의원이 최근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바로 ‘국민소환제’. 정말 실현될 수 있을 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다른 법안인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11월 24일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팽팽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다수 위원을 추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세월호 2기 특조위는 과연 무사히 출범할 수 있을까?
박주민 의원을 특별 MC로 모시고 돌아본 뉴스포차 1년. 과연 MC들을 가장 당황시킨 게스트는 누구였을까? 두 MC가 가장 다시 보고싶은 게스트는? MC들을 때로는 으쓱하게,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었던 포차의 댓글 모듬까지. 세상을 안주삼아 웃고 분노하고 눈물 흘렸던 포차의 마지막 이야기.
웰컴 안주! 발의바리 박주민 의원 근황토크
첫 번째 안주! 포차의 시작
두 번째 안주! 포차의 눈물
세 번째 안주! 적폐를 털어라

|
작년 겨울, 적폐청산을 외치며 야심차게 문을 연 뉴스포차. 이제 마지막 영업입니다. 지난 13일, MBC 김장겸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고, 포차의 주인장 박성제 MC는 MBC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기쁜 일인데…왜 눈물이 나죠… 포차는 잠시 영업을 멈추지만 혹시라도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해지면 언제든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뉴스포차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뉴스포차가 낳은 최고의 스타! 포차 출연 이후 각종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박주민 의원. 눈코뜰 새 없는 의정활동 와중에 예능부터 팟캐스트까지 섭렵하며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받고있는 (구)거지갑, (현)귀요미갑 박 의원이 다시 한 번 뉴스포차를 방문했다.
압도적인 법안 발의 건수,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 그러나 적은 후원금에 고민이 깊었다는데… 결국 대놓고 뻔뻔하게 후원금을 요구하는 ‘돈 달라는 남자’ 영상을 제작, 단 이틀만에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으는 전설을 썼다.
덕분에 당분간 거지 탈출, 여유가 생긴 박 의원이 최근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바로 ‘국민소환제’. 정말 실현될 수 있을 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다른 법안인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11월 24일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팽팽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다수 위원을 추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세월호 2기 특조위는 과연 무사히 출범할 수 있을까?
박주민 의원을 특별 MC로 모시고 돌아본 뉴스포차 1년. 과연 MC들을 가장 당황시킨 게스트는 누구였을까? 두 MC가 가장 다시 보고싶은 게스트는? MC들을 때로는 으쓱하게,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었던 포차의 댓글 모듬까지. 세상을 안주삼아 웃고 분노하고 눈물 흘렸던 포차의 마지막 이야기.
웰컴 안주! 발의바리 박주민 의원 근황토크
첫 번째 안주! 포차의 시작
두 번째 안주! 포차의 눈물
세 번째 안주! 적폐를 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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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적폐청산을 외치며 야심차게 문을 연 뉴스포차. 이제 마지막 영업입니다. 지난 13일, MBC 김장겸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고, 포차의 주인장 박성제 MC는 MBC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기쁜 일인데…왜 눈물이 나죠… 포차는 잠시 영업을 멈추지만 혹시라도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해지면 언제든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뉴스포차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민입법 발의제'로 국민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한 법안처리, 국회의원 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설악권에 대규모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금강산 관광재개 추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추진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 및 국가매입 추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설악권 공공급식지원센터 건설
농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어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남북평화 하늘길·바닷길·육지길 개설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권 증진·보호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
국방개혁에 따른 군인주소지 이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평화지역 지원
설악권형 일자리 역점시책 추진
금강~설악권 산악레저관광단지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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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公)개념 도입으로 모두가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3주택부터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토지 공공성 확보(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에 사익근절)
청년및 저소득층 무상공공주택 제공/월세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으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불안정 고용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 1.5배 실현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 제도/ 청년 이직 준비 급여/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국민소환제 실시/성범죄처벌 강화/에너지 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예비군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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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행정조직(통장)을 통한 마스크 공급체계 수립, 폐지 활용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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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확충 (갑천변 체육시설, 맨발걷기 산책로, 파크골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전환경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 (의회의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 민원처리 체계 마련,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원자력 안전 방어체계 마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 마련,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마련)
구즉동 주민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갑천변 주민 체육시설 확대, 갑천 산책로 정비, 둔곡동 어린이 도서문화공간 추진)
관평동 생활체육 및 주민문화 공간 확충, 용산초 조속한 완공 및 파크골프 제3구장 추진
전민동 엑스포 어린이공원 친환경 가족쉼터 조성, 탑립·전민동 산업단지 착공 및 문지동 갑천변 산책로 재정비 추진
청벽산네거리~엑스포 A간 도로확장 조속히 완공
구즉·전민·관평동 트램지선 건설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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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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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 어린이, 중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동래구 주민 마을버스 무료 승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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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인건비 보조지원 확대 추진
농약 공동방제 2차 지원에서 3차 지원으로 확대
정부 미곡 건조 수매를 산물수매로 확대 추진
스마트 농업의 전진기지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수익 증대
농민 면세유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면세유 및 자재 지원 확대
면세유 단가 지원 상향
노후 기관 교체 및 저효율 장비 현대화 지원: 고효율 엔진 교체 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자원 회복 지원
백화현상(갯녹음) 해결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 확대
한류성 어종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양식 기술 도입 및 종묘 방류 사업 강화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거진·현내 전용 추가 혜택 도입
관광객과 군장병이 머물고 싶은 명품 상권 조성: 군부대 상생 '장병 우대업소' 지원 강화
소규모 점포 '점프업(Jump-Up)' 시설 개선 지원: 노후 점포 리모델링
현내면 'DMZ 관광 연계 상권' 브랜딩
고성군 산불 확산 방지: 내화수림대 조성
경로당의 '복합 문화·건강 센터'화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공공 저상버스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체계 정비 및 수당 현실화
장애인 맞춤형 직업 재활 및 소득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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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논분화구 공익적 활용: 하논 분화구 생태공원 조성, 하논 인문자연 박물관 건립, 토지 매입 및 토지주 협동조합 설립 추진
서홍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확충: 주민센터 이전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문화·예술 공연장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경로당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및 맞춤형 공간 마련, 건강증진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로망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변시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우회도로 명품 거리 조성, 일주도로 우회도로 조기 착공, 서홍동~산록도로 조기 개통, 서홍동 농업기반 동서 도로망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운영체계 도입
원도심 인구 유입 및 교육·복지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생활 인구 확대, 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해군아파트 유치, 원도심 학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 문화 놀이터 및 여가 공간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확충
문화·예술로 원도심 재생: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 원도심 문화벨트 구축, 이중섭 문화거리 확장 및 스토리 콘텐츠 발굴, 거리공연·문화축제 상설화 및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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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지키는 정치 구현
사람이 먼저인 생활안전도시 조성
누구나 존중받는 삶의 질 향상
삶의 힘이 되는 평생교육 확대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AI 기반 통합형 생활지킴이 안내 체계 구축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신설
왕십리역 통합환승센터 조성 및 광장 기능 개선
지역별 상점가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무학초, 무학중, 무학여고 시설 개선 및 통학로 개선
오르막길 도로열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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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신설
철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DMZ 평화공원 조성
고속도로·경원선 전철 연장 및 국도 확포장, 대중교통 개선
RE100 산업단지, 그린바이오·헴프 클러스터, 방산 MRO 거점 조성
철원형 기본주택 공급 및 빈집 개조 프로젝트로 정주 여건 개선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강화(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주거)
스마트 농업 전환 및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도입, 유통공사 설립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개최 추진 및 태봉 역사문화권 구축
AI·디지털 기반 재난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읍·면 순회 군민소통 플랫폼 운영 및 행정 혁신
철원군 보건소 준종합병원 격상 및 노인·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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