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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원경환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21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원경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대한민국 대표 경찰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특권 폐지 및 비리 척결, 깨끗하고 소신 있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법」(가칭) 제정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 와이파이 구축, 다문화 및 장애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강화, 스쿨존 확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육아, 학생, 청년, 중년, 어르신 수당) 및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 농산어민, 청년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 및 원주-횡성-홍천 간 수도권 전철 유치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원 신바이오산업 육성, 터널 조기 착공, 국도 확장, 항공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횡성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KTX 역세권 개발, 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통해 올림픽 테마파크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TX 역세권 개발, 국도 개선, 교육·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고속열차 도입, 폐광지역 개발, 드론 산업단지 조성, 의료원 신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영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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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지역상생티켓 발행)
주택보수와 부동산거래 촉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및 소형주택 대출·양도세 완화)
청년 안심 주거 지원 (원룸 다세대 거주자 안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설)
국가재난시 긴급육아돌봄제도 도입
어르신 건강한 노후보장 (건강보험 보장확대 및 실버 행복센터 확충)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진료비 표준화 및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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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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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혁신, 공정, 포용, 평화를 기반으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실 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마장 도시재생, 성동소방서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서울숲에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과학문화미래관 또는 첨단 스마트도서관 건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 환경 대폭 강화
왕십리도선동·행당동 중·고등학교 재배치 등 교육 여건 개선
성동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향상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 돌봄 격차 해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금융 지원, 취업·창업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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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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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 평화체계 구축 및 남북 공동번영 달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동두천·연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 조속 추진 및 세계평화 메모리얼 센터 건립
동두천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조성
DMZ 평화안보 관광지구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평화공단 유치
연천군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이자 평화특별시로 육성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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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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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세비 30% 삭감
만20세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청년 부채 해소
반의 반값 공공임대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
미세먼지·기후위기 원인 석탄발전소 2035년 폐쇄
2030년 재생에너지 40%·녹색 일자리 창출
노인기초연금 인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전남방직ㆍ일신방직 이전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로 지역 활성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인프라(도서관, 청소년센터, 여성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확대
원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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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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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리적 감면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
한류산업 진흥으로 강남 경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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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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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재생 및 스마트산단 전환 추진
죽전 대나무꽃 스토리 등 도시재생사업 진행
특별교부세 및 교육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생활/교육 시설 개선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및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와룡산 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대구산업선철도 등 교통망 확충
대구 신산업 전진기지(공항이전부지) 및 패션산업중심지구(현 시청사) 육성
청년벤처·문화타운(도청이전부지)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노후 인프라 개선,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성서지역 상권 활성화
국가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및 미세먼지 감축 설비 구축
지방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폐지, 교육감 선거제 개선, 지방자치 정당 개입 최소화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
일반인 LPG 자동차 구매 허용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
한전공대 설립 반대 및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부담 반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용이화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산업연구기관 통합으로 대구지역 발전 및 기초자치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폭력행위 위험 약사 안전을 위한 조치
대구 신청사 건립, 도청이전,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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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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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및 행정수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강개발과 연계한 '꿈의 도시'를 설계하고 창조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및 도로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KTX 세종역 설치 및 세종지하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세종에 '퓨처밸리'를 조성하여 차세대 젊은 기업을 유치하고 규제 완화 및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파적 피해를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대책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동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유치 등 아이 기르기 좋은,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 국제고 존속, 국제중 유치, 특목고 확대 등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특색을 살린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개발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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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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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조기착공
간호대역 신설
서부선 조기착공
경의선 지하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미성년자 사이버 성범죄 확실한 퇴출 및 처벌 강화
제21대 국회 제1호 입법공약 노인부 신설
제21대 국회 제2호 입법공약 청년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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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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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체류형관광지, 동해안 최고의 도시 조성
해양국가정원 추진
새삶 조양 도시(썬시티) 조성
영동권 마이스산업 체계적 추진
신규투자와 기업유치, 자영업자, 청년들이 성공하는 도시 건설
제2강릉산업단지 조성 (300개 벤처기업 유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TF 구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연구
전통시장 육성화 추진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혁명 도시 구현
동해북부선(제진~강릉, 104km) 예타 면제 조기완공
동서횡단간 철도와 강호축 연결 (강릉~목포 간 3시간대 가능)
강릉~부산간 전구간 조기 완공 추진
북방물류 거점단지 조성과 화물역 신설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문향'과 '예향'의 정신을 계승할 강릉교육 명품도시 건설
월화거리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회의
뫼바우 임업학교 유치
한국체육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어르신, 여성, 장애인, 농어업인 지원 확대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추진
노인일자리 적극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국립해양생물자연관 건립 추진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청년특임장관 신설 추진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아이돌보미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획기적 개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발달 기회 제공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확대
전국 시·군·구에 어르신 복지주택 공급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단절 극복 및 새로운 도전 지원
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근절로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 1인가구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 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보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지역사회 독립주거공간 확대 및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및 자생력 강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임차인 보호
부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철거·재건축에도 상가임차인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지원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체불임금, 국가가 앞장서 해결
노동시간 단축 지원으로 국민의 휴식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공익형 직불제 사람·환경 중심으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수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임업인 소득강화 및 산림순환경제로 임업·산촌 활성화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사업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확충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책전문기관 설립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인구 50만의 세계적 휴양도시 건설
규제 자유특구 지역을 통한 강릉 환동해 국제 도시 건설
건강·관광 휴양지 조성(주문진-양양 해안)
유라시아를 꿈꾸는 북방 거점도시 추진
인재양성을 위한 신 지식대학 설립
스마트 클린도시 조성
철도부지 활용 현실화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세비삭감·징계규정 신설 등)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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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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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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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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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신이문역 신축, 고가도로 지하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상업시설 유치
이문동 이문1, 3, 4구역 재개발 지원 및 이문로 정비,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설치
이문동 초중고 교육시설 최우선 개선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휘경동 낡은 외대앞역 신축, 경의중앙선 회기-중랑 중간역 신설 적극 검토
휘경동 동성빌라 재건축 확실한 추진
청량리동 청량리역 재건 (GTX B, C노선에 맞춰 신역사 신축) 및 분당선 열차운행 대폭 증차
청량리동 1호선 청량리·제기역 전면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량리 환승센터 현대화
청량리동 청량리 6, 7, 8구역 재개발 촉진, 미주APT 재건축 용적율 상향, 청량리 정신병원 이전 후 부지개발
청량리동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평지 이전
제기동 경동시장 내 대형 중심 주차장 건립
제기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업 경쟁력 확보
제기동 제기4, 6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원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명품 수변지역으로 조성
용신동 낡은 동대문도서관을 생활형 학습문화공간으로 신개축
용신동 봉제산업 육성 특구 지정 적극 추진
회기동 대학생·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메카' 조성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연계)
회기동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회기동 낡고 왜소한 주민센터 신축
동대문 대학가 (경희대~한국외대~회기로~이문로) 일대를 '젊음의 특구거리'로 조성
동대문 대학가 '대학 문화타운' 형성 및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
동대문 대학가 학습 공간 확보, 젊은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청년 주거 지원센터 설치
대학 온라인 강의 문제 개선 및 등록금 재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대입 정시 대폭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신종 여성범죄 및 여성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추진
독감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시가격제도 개선, 실거주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확충
예비군 훈련수당 100% 인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외국어/교양 교육비 월 100만원 지원)
제대군인 경제활동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50% 감경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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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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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반도체시무호남 반도체 산단 유치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구 및 재정 확보
국민참여 개헌 완성 및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호남대통합 500(+100)만 특별시 건설
기술기반 중소벤처 창업지원기금 10조 조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의 새출발 지원 (주택 및 진출 지원금)
어르신의 노후 편안하게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 동행 서비스)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및 대출이자 지원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노동이 빛나는 특별시 (주4일제,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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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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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너지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전기없는 삶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전기가 생산되서, 우리가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말이다. 국가가 정부가 알아서 다 해 줄테니, 너희는 신경을 끄시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이 문제를 시민들과 찬찬히 살펴보는 연속기사를 싣고자 한다.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우는 지금 이 시기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들여다볼 골든 타임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 연속기사는 그 어떤 진영이든간에 진영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에너지 문제의 핵심 질문을 집어낼 것이다. 그것만이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시민들 개개인의 해답과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1. 왜 겨울철 최대 전력을 여름철 최대전력보다 높게 잡았을까? 

 

  :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6차 계획까지는 2016년부터 여름철 최대전력이 겨울철 최대전력보다 높게 예측되면서, 이 예측이 2027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7차 계획에서는 시종일관 여름철 최대전력이 겨울철 최대전력보다 낮게 예측된다.

 

 

여기서 첫째 질문이 나온다. 

질문 하나, 왜 6차 때는 여름철 최대전력이 겨울철 최대전력보다 더 많게 나왔는데 이와 달리 7차 때는 겨울철 최대전력이 여름철 최대전력보다 시종 일관 많게 나왔을까? 

그런데 정부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7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요계획실무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말에 따르면수요실무소위에 참석했던 대다수 위원들이 왜 6차 때와 달리 7차 때 동계피크를 더 높게 잡았느냐고 질문했는데, 정부관계자의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최대전력의 전망치와 수요관리를 통한 목표치의 차이도 6차 계획과 7차 계획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관련 세부 데이터는 첨부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6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3년 동안(2025년~2027년)의 수치를 7차 계획과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6차 계획 때 전력수요 전망 최대치와 수요관리를 통해 줄이겠다는 목표 최대치 사이의 차이가, 7차 계획 때 전망 최대치와 목표 최대치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차 때의 수요관리계획이 7차 때의 계획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항은 6차 때  최대전력 전망치보다 7차 때 최대전력전망치가 더 낮게 잡혀 수요전망이 최근 전력사용량 둔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전력설비에 반영되는 목표치는 7차가 더 높게 잡히다가 2027년에서야 6차 목표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하다. 

질문 2, 왜 6차 때보다 7차 때 수요관리로 전기소비를 줄이겠다는 양이 절대적으로도 적어지고, 줄이는 기울기도 둔화되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요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6차 때보다 7차 때 약화되었다는 추론과 수요관리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7차계획 초기부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예비율이 높은 초반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전력예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후반기부터 집중하겠다는 추론이다.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보고 과정을 포함하여 향후 검증과정에서, 에너지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답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입에서 이 문제가  회자되길 바란다. 

화, 2015/06/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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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제, 부산 지역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도 ‘탈원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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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 2016-04-04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월 4일(월) 최근 실시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원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4월 4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월 4일(월) 최근 실시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를 토대로 원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후보들의 “탈원전” 공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부산 시민들에게 원전 이슈가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2014년 지방 선거에서도 고리1호기 폐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었다”라고 언급하며, “세계 최대 원전 단지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후보자들도 원전 추가 건설 문제를 진보,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최근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이 허가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가 됐다.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도 곧 운영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추가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 30km안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부산지역 제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 정책 공약 등을 질의했다. 총 60명의 후보 중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46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답변을 취합했다.

소속
정당명
선거구명 성명 응답
여부
고리원전
추가건설
향후국가
원전규모
새누리당
금정구 김세연 무응답    
기장군 윤상직 무응답    
남구갑 김정훈 무응답    
남구을 서용교 무응답    
동래구 이진복 무응답    
부산진구갑 나성린 무응답    
부산진구을 이헌승 무응답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무응답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무응답    
사상구 손수조 응답 기타 기타
사하구갑 김척수 응답 반대 유지
사하구을 조경태 응답 반대 축소
서구동구 유기준 무응답    
수영구 유재중 응답 찬성 기타
연제구 김희정 무응답    
중구영도구 김무성 무응답    
해운대구갑 하태경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을 배덕광 응답 기타 기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박종훈 응답 반대 축소
기장군 조용우 응답 반대 축소
남구갑 이정환 응답 반대 축소
남구을 박재호 응답 반대 축소
동래구 김우룡 응답 반대 축소
부산진구갑 김영춘 응답 반대 축소
부산진구을 조영진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을 정진우 응답 반대 축소
사상구 배재정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갑 최인호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을 오창석 응답 반대 축소
서구동구 이재강 응답 반대 축소
수영구 김성발 응답 반대 축소
연제구 김해영 응답 반대 축소
중구영도구 김비오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갑 유영민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을 윤준호 응답 반대 축소
국민의당
남구을 유정기 무응답    
동래구 정상원 무응답    
부산진구을 이덕욱 응답 반대 축소
북구강서구을 정규룡 무응답    
사하구을 배관구 응답 찬성 확대
수영구 배준현 응답 반대 축소
정의당
금정구 노창동 응답 반대 축소
기장군 이창우 응답 반대 축소
사하구을 유 홍 응답 반대 축소
해운대구갑 이병구 응답 반대 축소

 

총 31명의 후보들이 답변을 했으며, 87%에 해당하는 27명의 후보들이 고리 원전에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들은 모두 고리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원전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하구갑 김척수 후보, 사하구을 조경태 후보, 해운대구갑 하태경 후보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며, 조후보와 하후보의 경우 미래 원전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기장군의 새누리당 윤상직 후보의 경우 답변을 거부했다. 윤후보의 경우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전 확대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시민들 역시 원전 문제를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3.9%에 이르렀다.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 23.1%, 가급적 투표하지 않겠다: 20.9%, 모르겠다: 14.1%, 상관없다: 41.9%)

참고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으며, (반대: 50.7%, 찬성: 27.4%, 모르겠다: 21.9%), 특히, 반대 응답이 가장 큰 네 곳은 수영구(74.9%), 금정구(63.9%), 기장군(62.7%), 해운대구(53.6%) 순으로, 고리 원전에 가까울수록 시민들의 신규 원전 건설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그린피스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부산시 거주 19세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3일 ~ 3월 9일 동안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2.83%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84.3% 시민들이 고리에 추가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 건설 등의 주요 사안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설문 결과에서 보듯,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주어졌을 경우 반대 목소리가 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장 캠페이너는 “신규 원전 건설을 용인하면 부산 시민들은 최소한 2080년 이후까지 위험한 원전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부산을 원하는 시민들은 탈원전을 약속한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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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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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기요금인상환영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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