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재건축 공공기여 시설 시민 환원 극대화 (주민환원 원칙 강화, 수요조사, 다목적 시설 확충)
복지: 전국 최초 치매 관리기금 조성 및 기반 확충 (전용 기금 조성, 긴급요양비 지원, 공간 활용 및 제원 마련)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확대 및 공용주차장 확보 (과태료·주차수익 특별회계 전입, 유휴부지 그린파킹 확대, 한남3구역 입체 주차장 설치)
환경·안전: 폭염·한파 취약 정류장 중심의 스마트쉼터 우선 확충 (보광동 고령층 우선 설치, 24시간 기후 피난처 운영, 연령별 맞춤형 쉼터 보급)
지역경제: 이태원 거버넌스 자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방안 발굴, 골목형 상점가 확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상인협의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예우수당 증액, 복리 증진)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마련, 각종 감면 혜택 신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황톳길 설치, 보행로 조성)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 및 진흥 조례 개정, 설치 기준 마련, 도시미관 및 안전 정비)
주차장 특별회계 개선 (설치 조례 개정, 주차장 확보 집중, 재원 운용 개선)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정비 조례 지원,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민간 제설 기동반 운영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마련, 안정용품 보급, 지원방안 확보)
주요 현안 개선 및 정책 제언 (주차난·고령화 구정질문,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 철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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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글로벌 집객 허브조성
도심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지상철 6호선 조기추진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
지역 아파트 내 경로당(노인정)의 낡은 설비 정비 예산 확보 주력
역세권에 대한 상권의 활성화
노후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정비 및 재건축 추진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심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야간 학교주차장 이용 추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복지마을로
녹지기반의 생활인프라 확충
범물-상인 구간의 버스노선 확충
대구시 도시철도 6호선 수성남부선의 조기착공 추진
3호선의 연장 추진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신천 이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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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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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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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형 통합돌봄 복지 실현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초등생 돌봄 서비스 확대
공립 어린이집 개설 확대 및 봉담 공공심야약국 신설
봉담 어린이병원 추진 및 화성형 노후보장제도 도입
느린 학습자 고용지원 확대 및 기배동 청소년놀터 조성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타운 조속 추진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및 고금산 문화공원 추진
광역 버스 및 공항버스 노선 확충
경기남부 광역철도(잠실~봉담) 추진 및 신분당선 봉담 연장(호매실~봉담) 추진
가톨릭대~장안대(시도31호선) 도로 추진
기배~화산 도시계획도로 증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신동아파밀리에~효행지구)
내리~상기리 도로 신설 및 봉담3지구 수인선 신설역 역세권 개발
기배동 행복택시, 똑버스 확충
공공용지 활용, 햇빛 발전소 확대 지원
화성형 자원순환 마을 선정 및 지원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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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공원 등 공원 환경개선 및 둘레길, 산책로 조성
사수동 지구단위 계획 재수립으로 쾌적하고 균형 잡힌 도시환경 조성
동화천, 팔거천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매천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변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신천 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금호강 국가정원 프로젝트 추진
대구사격장 하이패스 IC 신설 및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강북 연장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영어도서관 개설 등) 및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스마트 교육 확대 및 경단녀 재취업 교육, 청년 창업지원
함지산 산불피해지역 복구 및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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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빚을 내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 원 가량입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합계금액	총인원
2009년(2학기)	12,014	331,470
2010년	27,661	761,391
2011년	26,853	733,534
2012년	23,264	727,667
2013년	25,520	784,800
2014년	24,217	783,722
총합계	139,529	4,122,584

▲ 출처 : 한국장학재단(단위 : 억 원, 건)

이 가운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1천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 계
2009년	인원	311	337	1	649
	채무액	1,938	1,731	5	3,674
2010년	인원	968	374	6	1,348
	채무액	6,609	1,775	42	8,426
2011년	인원	600	362	37	999
	채무액	4,665	1,999	267	6,931
2012년	인원	694	1,056	35	1,785
	채무액	6,181	4,439	340	10,960
2013년	인원	525	3,210	7	3,742
	채무액	5,215	20,289	90	25,594
2014년	인원	458	6,086	8	6,552
	채무액	4,839	40,483	74	45,396

▲  출처 : 한국장학재단 (단위 : 명, 백만 원)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552명이나 됐습니다. 5년여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체금액도 12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추심을 다시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 학생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에다 ‘약탈적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연체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대학등록금입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은 많은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1d70…; style="vertical-align:middle;width:720px;" /></p>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공공성 확대하려면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4/8(월)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토론회</h2>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대학 학부생 등록금 부담 감소했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 요구 커져 국가장학금 이외 고등교육재정 증가는 미비해</h2>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오늘(4/08)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 열사 23주기를 맞아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도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지속적인 예산 확대로 2019년 현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체감이 낮다고 지적했으며, 사립대학 법인 운영자들이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고등교육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 </div> <div>토론자로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대학생들이 바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대학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학생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의 각종 법령 위반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학생과 대학의 관계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힘의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성격이 강한만큼 국회와 정부가 무조건적인 중립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div> </div> <div>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대학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문제제기하며, 그 근거로 대학들이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받고 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노동이나 행정노동을 수행한 뒤에 댓가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금액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 </div> <div>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명헌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비싸고, 교재비, 기타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4인가구 2개월치의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1명의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명목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좀 더 늘리고 국가장학금 재원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전환하되, 국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표준등록금’을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날 토론회는 국가장학금의 도입이 8년이 지났지만, 반값등록금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더욱 낮출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Ao1QfDQ_QeboNGciykMwS3GAKRyG54L0db…;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padding:0px;font-size:12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UdxgykJDV5sHs1tHKhn6KSy4s6peul7q/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div> </div> </div> </div></div>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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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상화, 5년 간 동결,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요금 인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 쿠데타 및 불법 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등 문재인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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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탕감 및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화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 보상 및 국민연금 지원
차별 없는 육아 보장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및 양육자 생계비 1년 지원
장애어린이 권역별 공공 재활병원 설립 및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율 5% 인하
사이버 성착취 근절 (불법촬영물 관람 및 소지 성폭력 규정,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 제정)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및 재산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 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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