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범기철 님의 공약

강하 IC 포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응급체계를 완비한 양평군립병원 설립 (소아과·산부인과 야간·주말 진료 체계 구축,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재추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포함)
용문산 사격장 부지에 경마테마공원 유치
군기관 용문 이전, 양평 동부권 발전의 초석
임기 중 양평군 내 추모 문화공원 설치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행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마을 상수도 군관리 전환
한화리조트부지에 친환경 R&D 테크노밸리 유치
한국폴리텍 대학 유치 (용문 영어마을부지)
취수지역 소양강댐으로 이전, 규제혁파 추진
하수 처리 구역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어르신 'AI 돌봄 시스템 24' 구축
국제화 교류센터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양평형 공공 키즈카페 면 단위 분산 확대
양평 맞춤교육 플랫폼 구축
직업 체험 프로그램 대폭 확대
어린이 청소년 통학로 안전 확보
양동일반산업단지 신속 완공·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가 해외 연수 지원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친화도시 본격 운영 (청년경제위원회 + 청년공간)
청년월세·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대폭 지원
중장년 경력·직업전환 컨설팅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무·건강·은퇴설계 등을 포함한 중장년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 확대
중장년 지원 법률자문단 신설
테니스장·족구장·피트니스·헬스클럽 등 중장년 스포츠 레저 인프라 확충
양평 효도수당 신설 (80세 이상 부양 3세대 동거가정 월 5-10 만원 지급)
농촌 경륜 활용 일자리 (농업 멘토 마을 안내사 전통문화 강사)
어르신 목욕 미용 바우처 (월 2회 무상 이용)
AI 안부살림 응급 연계 시스템 + 치매 예방조기검진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DRT·마을셔틀 연계사업
장애인 지원주택·자립주거 확대 및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사업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표준사업장·지원고용 확충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직업훈련 및 장애인가족 상담·휴식지원 통합지원사업
양평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및 신속 허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시스템 선진화, 치유농업, 친환경 전원 휴양지로 전환
스포츠와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 수도권 지자체 체육시설 MOU 지역경제 활성화
남한강 횡단 인도교 신설 (양근대교~양평대교 사이)
양평예술회관 건립, 전국 단위 예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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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대응 범정부 시스템 재정비 및 침체된 화성 경제 활성화
군공항 화성 이전 철회 및 서해안 평화지대 조성
동북아 최대 벤처밸리 조성 및 혁신 경제특구화
첨단자동차 종합벨트 구축 및 특화 농림축수산업 육성
송산 그린씨티 국제 테마파크 조기 착공
그린벨트 점진적 해제 및 자연녹지 공간 확보
화성시 전역 광역교통망 확충 (새솔동역 신설, 신안산선/수인선/서해선 연장, 순환 트램 구축, 국도 확장)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경기도립병원 화성 이전, 소아전문병원 신설, 응급 앰뷸런스 추가)
국가예방접종 확대 (대상포진 60세 이상, 독감 18세 미만 무료) 및 공공의료 강화
안전출산 종합케어센터 설치, 출산 장려금 법안 마련 및 저출산 극복 제도 마련
신혼부부,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
보훈/청년 수당 인상 현실화 및 임산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국제학교 유치, 화성 교육청 신설 및 육아지원센터 건립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문화예술회관 및 홍난파 음악당 건립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생태교육 활성화, 폐기물 처리 개선, 람사르습지 등재 지원)
화성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하화, 철도 주변 차폐녹지 설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국회의원 3선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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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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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장 건립
동부동, 중방동 공영주차장 신설
원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공간 제공
중앙동, 중방동 노후 건물 리모델링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경북교육청 경산도서관 건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어린이 야간응급실 운영
향교 주변 도시숲 조성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홀로 어르신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만남의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화장품 특화단지 기업 유치 및 활성화
대학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설 어린이병원 유치 및 어린이재활공간 확대
경산 5산업단지 추진 및 첨단자동차 산업유치
ICT, 재활, 바이오, 화장품 미래산업벨트 조성
경산형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노지형 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밸리 조성
동내 마트 로컬 푸드 설치 및 농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
대구 지하철 1·2호선 순환선 및 3호선 연장 추진
경산, 울산 고속도로 추진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농촌 마을버스 무료 운행 추진
응급의료 금융지원 사업으로 치료우선 의료복지 추진
농촌지역 구급차, AED 지원 골든타임 응급의료망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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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 광산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광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광주 서남부권 대형병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유치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와 함께 일상문화·역사문화·예술문화가 풍부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품격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시한 연장,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정권 재창출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광주의 미래를 여는 미래산업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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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직장여성과 함께 한 성폭력타파를 위한 자기방어훈련 '으랏차차' 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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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상시 소통하여 현안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입, 버스 준공영제 실현 및 시민 맞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정IC 신설 및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 구축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동백~GTX용인역~신분당선 연계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법제화 및 수지·기흥을 관할하는 용인 서부소방서를 유치하겠습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의 진료과목, 인력, 병상 확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탄희법' (양형개혁법, 장발장 방지법, 사회적 의인법) 제정을 통해 국회 개혁, 사법 정의 실현 및 사회적 의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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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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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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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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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신속하고 확실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단지 애로사항 해결, 서울시-서초구-조합 소통·협의 채널 구축, 안전진단부터 조합 청산까지 맞춤형 공공지원 추진, 공정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미래교통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교통 체계 개편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연계성 강화,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에 따른 미래교통수단 기반 마련 및 허브화, 지하화 상부 공간 도로·교통 체계 개편 및 공원조성, 터미널 기능 복합화 및 UAM 버티포트 등 신교통수단 인프라 기반 마련)
서초의 100년 미래 먹거리, AI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고터·세빛관광특구와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시너지 극대화, 청년 문화예술 활동 및 성장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서초 조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서초!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등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1인가구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어르신께 효도하고 우리 아이의 희망이 있는 서초!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스마트기기 활용 공정한 교육기회 창출, '서리풀샘'·'서울런'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동행하는 서초! (정신건강 돌봄과 방문의료체계 등 부족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잠원동) 잠원느티나무쉼터 개관 및 프로그램 고도화
(잠원동) 나루마을 신혼부부주택, 도시형캠퍼스 복합개발 추진
(잠원동) 신반포스포츠센터 개소
(잠원동) 싸리재공원 일대 지중화 지속 추진
(잠원동) 신사2고가~한강 '한강가는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 조성
(잠원동) 잠원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
(잠원동) 하나유치원 앞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잠원동)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반포1동) 반포1동주민센터 방재특화공원 조성
(반포1동) 반포IC~잠원IC ‘숲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조성
(반포1동) 서원초, 반포고 인근 사평대로 지중화 준공
(반포1동)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1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 안전 보강
(반포3동) 'AI아트랩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3동) 흥동소공원 안전한 공원환경 개선
(반포3동)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4동)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저층노후주거지 개선방안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준공
(반포4동) 프랑스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반포4동)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4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안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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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청년농 초기 시설투자 이자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망 구축
하우스농가 계절노동자 지원 확대 및 농번기 인력 중개
농민 작업복 세탁소 설치
자영업자·소상공인 유급병가 제도 도입 및 소득보전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및 마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여성농민·고령농을 위한 돌봄형 농가도우미 확대
다문화가족·이주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다국어 지원 강화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소상공인 차액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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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저녁 식사 무상 제공을 통한 무상 급식 지원 확대
복합문화센터 시설 운영 및 개선 (수영장 수질/온도, 편의·휴게 시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미공급 가구 해소
신안산선 향남 연장 적기 개통 (2028년 12월 목표)
봉담-향남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 및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개통 등 출·퇴근 교통체증 완화
정남·양감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지원 확대 및 경로당 운영 지원금 인상
양감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및 정남 저류지 체육시설 개선
정남·양감 학생을 위한 교통비 및 장학금 지원 확대
정남·양감 자영업자 금융 및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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