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장수진 님의 공약

3호선 2032년 완공 및 교산 입주에 맞춘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 협의
캠프콜번 도시개발을 위한 경기도 사업협약서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택조합 제도 완화, 하남시청역 일원 재개발 통합심의 도입, 신장지구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지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지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교육혁신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 및 지역 상생 전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
자투리땅·유휴공간 활용한 소규모 주차 공간 확보
민간·공공 유휴 주차면을 연결하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데이터 기반 주차 관리 체계 구축
골목 주차 갈등 해소 및 생활 불편 최소화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LED 바닥 신호등 확대
볼라드·옐로카펫 등 통학 안전시설 재정비
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상시적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화곡본동·화곡6동 재개발 신속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생활 SOC(주차·녹지·생활편의시설) 확충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 없는 투명한 소통 시스템 구축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체계 강화
현장 중심 의정활동 확대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실행형 구의원”
권위보다 실무와 결과 중심 정치 실현
3040 세대와 소통 강화
데이터·효율 중심 행정 도입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젊은 일꾼 정치”
정치적 수사보다 실천 가능한 로드맵 제시
서울시,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 강화
생활밀착형 사업 우선 추진
행정 사각지대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현 (오정지구 및 마산1지구 대규모 정비로 상습침수 해결, 농기계 사고 예방)
지역 경제 및 관광 인프라 대개조 (김제역 유휴 부지 문화공간 조성, 야간 관광 명소화)
소상공인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소상공인 경영지원, 금구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전국 대회 규모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소외 없는 '김제형 가가호호' 복지 (스마트 경로당 도입, 취약계층 아침식사 지원)
농민 부담을 더는 지속 가능한 농업 (친환경 멀칭 비닐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남동 초등학교 조속 완공 및 교육 환경 개선
풍물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거리 환경 정비
GTX-B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청년 주거 안심 및 일자리 창출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조성)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동행 서비스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보육·교육 환경 개선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돌봄 서비스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 증진 (농로 확포장,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대학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교육 강화
드론복합센터·드론산업기지 조성으로 미래산업 중심도시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도심 도시재생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개선
경로당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어르신 복지 및 안전 강화
걸산동 도로 개선, 마을기업, 관광형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신천 한강 프로젝트 추진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및 지행역 정차, 전철1호선 급행 증차
대학입시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예방 백신접종 대상 확대 및 비용 지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 및 평화로 가로환경 전면 정비
생연1동 교육원 준공 및 주택 공급, 중앙동 시장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대, 보산동 주택정비 및 관광특구 활성화, 불현동 숲길 관광 및 경로당 시설, 소요동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역 맞춤형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농어업 생산비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접경지역 오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어르신·주민 복지 및 체육 인프라 확충
고성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도약하는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치 실천
존중받는 시민을 위해 일함
통영학생스포츠센터 유치 및 설립
미수·봉평동 K-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거점 완성 (야간미식벨트 조성)
내죽도 공원의 광장 확장화 (여가·문화·놀이 시설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신속 추진
해공체육관 재건축
천호공원 리모델링 및 문화행사 지원 확대
천호성당 내 장미축제 활성화
구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확대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지원 확대
마더센터 건립
GTX-D 노선(강동천호) 경유 신속 추진
지하철5호선 굽은다리역-둔촌역 직결화 사업 추진
버스노선 증설 및 주차장 확충
천호대로 및 구천면로 병목구간 해소
굽은다리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아케이드 설치, 배송 시스템 강화)
로데오거리 문화 축제 정례화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센터 운영
천호역 주변을 강동의 랜드마크 상권으로 고도화
지능형 CCTV 및 고광도 LED 보안등 증설 안심 귀갓길 확대
겨울철 눈길사고 예방을 위한 언덕 열선 설치 지원 확대
싱크홀 위험요소 조기 식별
천호동 초등학교 신설 추진
노후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및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질 높은 방과후 수업 지원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정 절차 간소화)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및 명품주거지 조성
지역별 지지부진 정비사업 대책 마련
강동숲길 연계 녹색벨트 완성
한강공원-생태공원-천호공원-일자산 연결 숲길 조성
광나루한강공원 명칭을 천호한강공원으로 변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비 예산 1,000억 원 이상 확보 및 압도적인 지역 사업 추진
횡성군 6개 면(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의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유입 정책 추진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 병행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면 단위 도로 개선, 위험도로 정비)
기후위기 대응 및 재난 예방 체계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특색에 맞춘 문화관광자원 명품화 정책 추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마을 활력타운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도시 조성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강원도 e-모빌리티산업 중심지 횡성군 체계 완성
횡성형 통합 돌봄 체계 강화 (아이, 여성, 장애인, 어르신 포괄)
AI 활용 군민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설장비 현대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및 운영 확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문화·관광 플러스 자원 개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농어촌 정착지원 통합조례 제정
청년창업·문화 복합공간 조성
스마트 농업·해양관광 청년 인턴제 도입
교통·생활SOC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표결 공개 및 부정부패 감시시스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비와 도비(균형예산) 확보를 통한 순창군 현안 해결 노력
햇빛연금 기반 주민소득형 에너지 순창
신바람 나는 순창 미래농업 토대 마련
골목경제 활성화로 순창의 선순환 경제 완성
장류·K-푸드·미생물 산업 육성
체류형 순창 관광벨트 완성 추진
SOC 확충으로 안전하고 빠른 순창
생활교통이 편리한 순창
청년이 머무는 순창, 청년의 열정이 다시 뛰는 순창
든든한 돌봄, 따뜻한 공동체 순창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정주여건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정 예산을 횡성 현안 해결에 집중
노후 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확대
농촌 학생 장학금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사계절 관광벨트 완성 (둔내,안흥, 강림 관광자원 연계 개발)
농축산물 제값 받는 횡성 실현 (농축산물 판로 활성화)
어르신 교통·의료 복지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재난·재해 대응 안전횡성 구축
면 단위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머물고 소비하는 해양·관광벨트 도시 완성 (송라·청하·월포권)
내륙을 문화 중심지로 실현 (기계·기북·신광권)
농사 걱정 없는 안정 농업 시스템 구축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산림·휴양·농업이 결합된 복합지역 조성 (죽장권)
어르신이 편안한 농촌 환경 구현 (고령화 대응·복지 정책)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청년·인구 유입 정책)
살고 싶고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생활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