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추경호 님의 공약

영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지역상생티켓 발행)
주택보수와 부동산거래 촉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및 소형주택 대출·양도세 완화)
청년 안심 주거 지원 (원룸 다세대 거주자 안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설)
국가재난시 긴급육아돌봄제도 도입
어르신 건강한 노후보장 (건강보험 보장확대 및 실버 행복센터 확충)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진료비 표준화 및 복지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성동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혁신, 공정, 포용, 평화를 기반으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실 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마장 도시재생, 성동소방서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서울숲에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과학문화미래관 또는 첨단 스마트도서관 건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 환경 대폭 강화
왕십리도선동·행당동 중·고등학교 재배치 등 교육 여건 개선
성동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향상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 돌봄 격차 해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금융 지원, 취업·창업 활동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반도 신 평화체계 구축 및 남북 공동번영 달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동두천·연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 조속 추진 및 세계평화 메모리얼 센터 건립
동두천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조성
DMZ 평화안보 관광지구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평화공단 유치
연천군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이자 평화특별시로 육성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세비 30% 삭감
만20세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청년 부채 해소
반의 반값 공공임대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
미세먼지·기후위기 원인 석탄발전소 2035년 폐쇄
2030년 재생에너지 40%·녹색 일자리 창출
노인기초연금 인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전남방직ㆍ일신방직 이전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로 지역 활성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인프라(도서관, 청소년센터, 여성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확대
원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종부세 합리적 감면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
한류산업 진흥으로 강남 경제 도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성서산단 재생 및 스마트산단 전환 추진
죽전 대나무꽃 스토리 등 도시재생사업 진행
특별교부세 및 교육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생활/교육 시설 개선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및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와룡산 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대구산업선철도 등 교통망 확충
대구 신산업 전진기지(공항이전부지) 및 패션산업중심지구(현 시청사) 육성
청년벤처·문화타운(도청이전부지)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노후 인프라 개선,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성서지역 상권 활성화
국가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및 미세먼지 감축 설비 구축
지방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폐지, 교육감 선거제 개선, 지방자치 정당 개입 최소화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
일반인 LPG 자동차 구매 허용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
한전공대 설립 반대 및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부담 반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용이화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산업연구기관 통합으로 대구지역 발전 및 기초자치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폭력행위 위험 약사 안전을 위한 조치
대구 신청사 건립, 도청이전,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및 행정수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강개발과 연계한 '꿈의 도시'를 설계하고 창조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및 도로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KTX 세종역 설치 및 세종지하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세종에 '퓨처밸리'를 조성하여 차세대 젊은 기업을 유치하고 규제 완화 및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파적 피해를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대책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동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유치 등 아이 기르기 좋은,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 국제고 존속, 국제중 유치, 특목고 확대 등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특색을 살린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개발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간호대역 신설
서부선 조기착공
경의선 지하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미성년자 사이버 성범죄 확실한 퇴출 및 처벌 강화
제21대 국회 제1호 입법공약 노인부 신설
제21대 국회 제2호 입법공약 청년처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관광지, 동해안 최고의 도시 조성
해양국가정원 추진
새삶 조양 도시(썬시티) 조성
영동권 마이스산업 체계적 추진
신규투자와 기업유치, 자영업자, 청년들이 성공하는 도시 건설
제2강릉산업단지 조성 (300개 벤처기업 유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TF 구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연구
전통시장 육성화 추진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혁명 도시 구현
동해북부선(제진~강릉, 104km) 예타 면제 조기완공
동서횡단간 철도와 강호축 연결 (강릉~목포 간 3시간대 가능)
강릉~부산간 전구간 조기 완공 추진
북방물류 거점단지 조성과 화물역 신설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문향'과 '예향'의 정신을 계승할 강릉교육 명품도시 건설
월화거리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회의
뫼바우 임업학교 유치
한국체육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어르신, 여성, 장애인, 농어업인 지원 확대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추진
노인일자리 적극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국립해양생물자연관 건립 추진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청년특임장관 신설 추진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아이돌보미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획기적 개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발달 기회 제공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확대
전국 시·군·구에 어르신 복지주택 공급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단절 극복 및 새로운 도전 지원
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근절로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 1인가구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 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보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지역사회 독립주거공간 확대 및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및 자생력 강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임차인 보호
부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철거·재건축에도 상가임차인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지원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체불임금, 국가가 앞장서 해결
노동시간 단축 지원으로 국민의 휴식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공익형 직불제 사람·환경 중심으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수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임업인 소득강화 및 산림순환경제로 임업·산촌 활성화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사업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확충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책전문기관 설립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인구 50만의 세계적 휴양도시 건설
규제 자유특구 지역을 통한 강릉 환동해 국제 도시 건설
건강·관광 휴양지 조성(주문진-양양 해안)
유라시아를 꿈꾸는 북방 거점도시 추진
인재양성을 위한 신 지식대학 설립
스마트 클린도시 조성
철도부지 활용 현실화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세비삭감·징계규정 신설 등)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문동 신이문역 신축, 고가도로 지하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상업시설 유치
이문동 이문1, 3, 4구역 재개발 지원 및 이문로 정비,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설치
이문동 초중고 교육시설 최우선 개선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휘경동 낡은 외대앞역 신축, 경의중앙선 회기-중랑 중간역 신설 적극 검토
휘경동 동성빌라 재건축 확실한 추진
청량리동 청량리역 재건 (GTX B, C노선에 맞춰 신역사 신축) 및 분당선 열차운행 대폭 증차
청량리동 1호선 청량리·제기역 전면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량리 환승센터 현대화
청량리동 청량리 6, 7, 8구역 재개발 촉진, 미주APT 재건축 용적율 상향, 청량리 정신병원 이전 후 부지개발
청량리동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평지 이전
제기동 경동시장 내 대형 중심 주차장 건립
제기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업 경쟁력 확보
제기동 제기4, 6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원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명품 수변지역으로 조성
용신동 낡은 동대문도서관을 생활형 학습문화공간으로 신개축
용신동 봉제산업 육성 특구 지정 적극 추진
회기동 대학생·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메카' 조성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연계)
회기동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회기동 낡고 왜소한 주민센터 신축
동대문 대학가 (경희대~한국외대~회기로~이문로) 일대를 '젊음의 특구거리'로 조성
동대문 대학가 '대학 문화타운' 형성 및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
동대문 대학가 학습 공간 확보, 젊은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청년 주거 지원센터 설치
대학 온라인 강의 문제 개선 및 등록금 재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대입 정시 대폭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신종 여성범죄 및 여성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추진
독감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시가격제도 개선, 실거주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확충
예비군 훈련수당 100% 인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외국어/교양 교육비 월 100만원 지원)
제대군인 경제활동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50% 감경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약무반도체시무호남 반도체 산단 유치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구 및 재정 확보
국민참여 개헌 완성 및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호남대통합 500(+100)만 특별시 건설
기술기반 중소벤처 창업지원기금 10조 조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의 새출발 지원 (주택 및 진출 지원금)
어르신의 노후 편안하게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 동행 서비스)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및 대출이자 지원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노동이 빛나는 특별시 (주4일제,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국제기구에서 오랜 동안 일해온 경제전문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일방적 개방무역을 옹호해온 국제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우선의 신중상주의 물결을 오히려 수탈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로지 개방무역과 세계화에만 매달리는 한국경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불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맹목적인 세계화와 일방적인 개방무역에서 국가적 주권를 방어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올바른 국제무역의 시대를 꿈꾸어 본다.

---

 

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해왔던 국제금융과 무역분야의 중심축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월초에는 호화로운 리조트 섬인 발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부추긴 무역전쟁이 확대됨으로써 생긴 비참한 결과, 즉 국제투자와 경제성장의 감소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의 번영을 막을 수 있는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IMF는 올해와 2019년에 대한 세계경제성장 예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협박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사실은 경제성장 중에 무역과 투자의 증가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세계화와 개방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모두에서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진제국의 지배도구이자, 엘리트를 위한 거짓말쟁이들이 자랑하는 GDP 성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성장지표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허공에서 끌어온 것인가? 페루를 예로 들어보자. 페루는 과거 5-7%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경제성장의 결실 중 80%는 국민의 5%에게, 나머지 20%는 95%의 국민에게 분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배가 가난, 불평등, 실업, 그리고 범죄의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아니면 IMF가 2018-2019년 베네수엘라의 새화폐에 대해 예상한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보자.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마치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런 예상을 입증할 근거조차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의 감소 때문에 생길 비참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역은 부유한 선진공업국의 법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유리한 체계이다. 무역에 참여하는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공평한 계약과 이로 인한 빚 뿐이다.

IMF와 WB를 비롯한 다른 국제금융과 무역기관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너무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전문성”이라는 핑계로도 무마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명성 하나만으로 정부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정부가 외부의 간섭없이 자국의 자주적인 경제를 돌볼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국가와 해당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원하는 국가가 택할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임은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중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 주석의 통치하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세우고, 몇 백년간 이어진 서양의 식민지 지배와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마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질병, 교육의 부재, 서양의 무자비한 수탈 등으로 붕괴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길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승을 부리는 질병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곡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된 후에야 국제투자와 무역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보라. 3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국주의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이미 자본과 주주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은행 시스템과 100% 취업률을 보장하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계획을 통해 2008년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는 노스다코타 외의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의 일이다. 2008-2009년 사이 주의 경제는 3% 정도 성장했고, 현재에도 노스다코타 주는 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이는 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공공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스다코타는 미국 유일의 공공은행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뉴저지,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비롯한 다른 주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도 공공은행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런 예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행과 기업의 과두제 집권층을 지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일까? 아니면 “반세계화”일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는 초자본주의 체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정부로 하여금 내핍이라는 쓴 약을 삼키게 하며, 국민을 착취하고, 가난을 심화하고, 사회체계를 쥐어짜 자원을 훔치는데 최적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또한 타국에 간섭하여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갈등과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보호주의적 정책, 즉 “관세전쟁 ”은 세계화의 뱃가죽에 칼을 꽂아 넣은 것과 같은 행위이다. 세계화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으로 지난 30년간 세계의 99.99%의 사람들에게 아담 스미스 이후 어떤  경제원칙보다 더 많은 슬픔과 비탄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참모와 조언자들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모두 맹목적인 개방적 국제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적은 세계화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정치적인 결집력을 끊는 것이며, 정복할 대상을 분할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워싱턴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일어날 쌍방 합의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부패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따라서 제국이 내세우는 냉혹한 조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가 다시 자주권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에게 부과된 쌍방합의는 이들 국가를 미국과 달러의 패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요점은 지금이 자주적인 정치권을 되찾기를 원하는 깨어난 정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와 세계무역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국제투자에 문을 열어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앉아서, 생각하고, 자주적인 지역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지역시장을 위한 지역경제, 그리고 해당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지역의 돈을 자금화한 지역공공은행 등 말이다. 무역도 물론 지역경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무역은 비슷한 목적과 정치적 믿음을 지닌 이웃이나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세계화의 상황에서 무역은 쌍방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동업자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무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처럼 말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무역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를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식으로 기능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의 좋은 예시는 ALBA (남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일 것이다. 11개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 (안티과, 바르두바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그라나다, 니카라과, 세이트키츠와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그레나딘제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진 연합인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ALBA는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ALBA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는 국제언론이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평등이 성공한 예시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알려지지 않은 공정한 무역의 예시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역시 언론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WTO, IMF, 그리고 WB의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서구가 남반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중재하고, 특히 서구 EU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적립기금을 갉아먹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물, 위생, 전기, 병원, 공항, 철도 등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와 국제기업 금융시스템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다.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민영화되는 것이다.

제3의 국가와 사회는IMF, WTO와WB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유럽서방연합의 노예이자 미연방주의 제도(FED)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들의 유럽은행 파트너들이 채무를 통한 노예생산을 위해 만들어낸 금융시스템의 노예이다.

이 글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자주권을 되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국가에게 하는 간절한 조언이다. IMF , WB 그리고 WTO가 퍼뜨리는 협박성 유언비어를 믿으면 안된다. 이들이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IMF가 베네수엘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자. IMF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2018년에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이는 2019년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상이 가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발리에서던지, 워싱턴에서던지, 제네바에서던지, 이들의 말은 허공에서 끌어온 공포와 협박에 불과하다.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적 분석가이다. 또한 그는 물자원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월드뱅크와 세계보건기구에 30년이 넘게 몸을 담고 환경과 물자원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많은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산동을 교육 특구로 조성
해평, 장천, 산동을 신공항 배후 도시로 육성
산동 수영장 50m 건립
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동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 및 이전
산동소방서 건립
산동 반려견놀이터 및 공원 조성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건립, 국·공립 유치원 조기 완공
산동 돌봄센터 확대 건립
풀하우스 부출입구 신설 및 도비 반영 (설계중 - 조기 완공)
산동 주차장 3곳 추가 확대 (신설)
산동 유아진흥원 유치 (조기 마무리)
에코랜드 어린이놀이터 시설 확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인하
체험학습 보조교사 추가 확대 (아이들 안전 강화)
IB학교 중·고등학교 지정 확대
동시 교차로 확대 (인덕초 및 확장단지 네거리 완공)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인덕, 신당초 과밀학급 해소
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서대구-동구미역 신설 반영 (공항)
공항 배후도시 도로 확대
임신 축하금 신설 및 출산 장려금 확대
확장단지 및 3개 읍·면동 순환버스 확대
장천 일반산업단지 및 5공단 주거지역 조기 착공
산동, 장천, 파크골프장 18홀 신설, 해평 9홀 추가
DSC (벼 건조저장 시설) 해평, 산동, 장천 건립
농민수당 증액
산동, 장천, 해평 농업 용수로 확대
해평(오상 삼거리), 장천(하장 삼거리) 회전로타리 신설
장천면 맨발걷기(황토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