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규필 님의 공약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100조원 도입으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황사 원천 차단 공사 및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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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업 대전환과 정착 지원 확대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햇빛·공동체 자산화
돌봄과 의료·지역사회 통합돌봄
청년·미래 AI세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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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실질 지원 확대
농번기 인력 지원 체계 강화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교통 지원 개선
독거노인 돌봄 강화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조기 정착 프로그램 확대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청년센터 신설 운영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학부모 부담 줄이는 교육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마을 도로, 용·배수로 등 생활 인프라 정비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는 현장 행정
읍면별 거점 사용처 확대
지급 대상 확대(정부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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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골목경제 지원
머물고 싶은 임실 정주환경 조성
기본소득 기반 생활안정 정책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청년이 머무는 지역 청년정책 강화
임실읍-성수면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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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숲길·명상센터·체류형 숙박시설 구축
고래불 워케이션 거점 및 스마트 공유오피스 조성
청년 원격근무·프리랜서 유입 지원
청년 창업·정착 패키지 지원 (주거+창업+정착금)
오십천 생태복원 및 테마정원 (은어·복사꽃) 조성
지방정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문화·공연·로컬푸드 결합 관광 활성화
농어민 참여형 체험 관광 (농가·어가 연계)
지역 특산물 판매 연계 (직거래·가공·브랜드화)
풍력·태양광 수익 주민 배당 (연금화)
영덕형 에너지 수익 환원 조례 제정
제2변전소 조기 준공
에너지 특화지구 및 기업 유치
청년·농어민 추가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 및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동서연결철도 국가계획 반영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역세권 개발 및 상권 활성화
농수산물 물류 혁신 (유통비 절감)
청년 일자리 유입 기반 확대
영덕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순환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강화
농어민 소득 안정 (재해·보험·판로 지원)
스마트 농어업 전환 및 인력 지원
청년 추가 기본소득 및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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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부곡온천 연계 낙동강 레저 휴양시설 조성
대합 기회발전특구 확대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유치 및 미니 혁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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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리천장 없는 의정' 실행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역 주민의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
봉화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명한 의정 실현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방학 중에도 걱정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돌봄 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 질 향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활동 공간 활성화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전면 재점검 강화
통학로 정비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획기적 확대 (공공형 일자리, 마을 환경 정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면 개선
혼자 계신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응급호출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24시간 스마트 케어 (ICT센서를 활용한 위기 상황 실시간 감지)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확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질 향상
찾아가는 물리치료 및 순회 진료 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실, 노래교실, 실버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 강좌 대폭 확충
지방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따른 총력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 및 해결책 마련
겨울철 제설 장비 확충 및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및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CCTV 설치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청정 농촌 유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추가 설치
주민 민원 현장 방문 정례화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예산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및 투명한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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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축어산물 판로 개척
농어촌 일자리 지원 및 직불금 상향 조정
농어촌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이동권 보장
어르신 AI/IoT 기반 교육 및 복지 시스템 강화
결혼 및 출산 지원 확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성 조성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보성 녹차 콘텐츠 개발 및 체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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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방산 기업 유치 고성 미래 먹거리 준비
고성 유소년 스포츠 산업특구 조성
고성형 햇빛연금 조성 (햇빛소득마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 확대 초등학생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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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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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공사
청년첫경력보장제
AI 기본교육
도서 바우처
7-17세 월10만원 교육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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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브랜드화, 고부가치 작물 특화, 농기계 임대 분소, 치유농업 육성,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농업 병해 지원)
복지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대, 스마트 노인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및 마을/통합돌봄, 빈집 정비, 찾아가는 의료)
무주군 기본소득 지속가능 재정 확보 및 지역 내 상점 창업 지원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군민 목소리 반영 의정활동 강화 (마을회관 의정보고, 현장 활동 확대)
지역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 (취약계층 안전점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무인식품판매점 안전 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및 태권시티 무주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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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누구나 공정하게 대접받는 고장을 만들고 불공정한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봉화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춘양 문화예술스포츠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창작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봉화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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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맞춤형 지원정보 시스템 도입 및 읍면 재량사업비 확대
국가-해남 연계 통합돌봄 이중 안전망 구축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농업4법 시행령 농촌현실 반영 및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밭작물 농기계 지원
땅끝한우/한돈 브랜드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및 농어촌 배수/하수 정비
출생수당-초중고 교육수당 통합설계 및 500억 장학기금 조성
청소년 1000원 택시 확대,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솔라시도 청년인력 연계 강화
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전 군민 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및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해남읍~솔라시도 전용도로, 전국대회 유치, 상권 및 원도심 활성화
마산면 힐링센터, 빈집재생 공동체 조성, 어르신 돌봄 및 의료 접근성 개선
산이면 RE100 국가산단 유치, 광역물류센터 건립, 국제학교 유치 지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조례 제·개정 및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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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시청 면/동 공무원 업무 조정 및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능동적 행정 전환
재배치된 공무원을 통해 공장/기업 유치, 취업/결혼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농산물 수매 등 다양한 시민 현안 해결
양림단지 모노레일 거리 연장 및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시설 획기적 보강
시민 태양빛 기본소득 연 120만원 지원, 남원시민 버스 무료 승차 지원, 건강검진 지원
대학 입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및 55세 이상 만보기 구매 지원으로 걷기 운동 활성화
농산물 수매대금 200억 확보
금동 동사무소 신축 이전 및 노암동 농협지점 유치, 금동-노암동-송동면 연결 다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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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도, 세입자로 남아도 '진퇴양난'
[박동수의 주거칼럼⑥] 주택 정책 전환만이 답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오직 오르는 내용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만 7년째 계속 오르고, 전세가 '준 전세', '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가 추가된다는 뉴스.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서초구 잠원동 신규아파트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선을 넘었고,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은 평당 7천만 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 나아가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거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 등.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질과 삶의 질은 반대로 떨어진다.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안정되길 바란다. 그러나 집을 지어 파는 건설회사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은 집값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길 바란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가격과 집값이 오르면 일거양득이다. 월세를 많이 받아 좋고, 주택가격이 올라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철저히 건설회사와 은행 그리고 임대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인상과 집값 인상으로 인해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다. 당장에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미래에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고민이다. 이렇게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마다 오르는 전월세 가격 마련과 이사를 생각하면 심란하다. 내 집을 마련해서 한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 주거안정에 대한 마음이 굴뚝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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