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김한 님의 공약

보건의료예산 5% 이상 단계적 확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조례 제·개정
통합돌봄 실행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
원스톱 돌봄 행정 서비스 구축
이해하기 쉬운 버스 노선 개편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 확대
버스 운영 효율 개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 조성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동네 조성
어르신과 주민이 편안한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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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권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골목 안전 정비 추진
전통시장 및 일산지 상권 활성화
동부경찰서 전하권 이전 및 주민친화 복합청사 추진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복합생활혁신센터 추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 추진
어르신 복지 지원정책 개선 및 지원 강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정책 마련
재개발 장기 방치지역 주민불안 해소 추진
현대중공업·하청업체·노동자·공공기관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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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조속 착공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대장홍대선 검단 연장 검토
인천 순환3호선(송도~검단) 신설 추진
계양역 평면환승 연결통로 추진
검단~경명로·이음대로 조기 개통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3번 도로(예미지 트리플에듀 방면 추가접속로) 조기 착공
광역버스(종로·마곡·여의도 방면 등) 및 간선버스 노선 확충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및 지하철역·학교·상가 연계 순환버스 도입
아라역·이음5로 사거리 등 상습정체 구간 신호체계·주정차·도로구조 개선
아라역 일대 공유자전거·킥보드 전용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체계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신규 입주단지 증가에 맞춘 통학구역 재검토 및 학교 적기 개교
학교·공공시설·지역기관 연계 방과후 돌봄 확대
국회·교육청·지자체·학교·학부모 상시 소통 및 정례협의체 운영
인천·서구 영어마을 부지 활용 및 교육 인프라 재정비
검단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구 서구영어마을 기능 보완)
미매각 부지 활용 주민 체육·문화 공간 조성
공공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 확충
수영장·실내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체육1호공원 조기 착공 및 증축 예산 확보
도담공원 등 기존 공원 리모델링 및 활용도 제고
아라센트럴파크공원 재정비 및 잔디공원 조성
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상가·학원가 보행안전 특별관리구역 지정
계양천~아라뱃길 연결 및 수변환경 개선
계양천·매천 물순환 체계 개선 및 수질·악취 문제 해소
검단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검단경찰서 조기 준공 및 아라지구대 신설 추진
원당지구-맑은물빛공원 연결도로 보행로 확보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종합대형병원 유치
야간·휴일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공공보건 기능 확충
스마트위드업 부지, 검단 경제 활력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검단형 청년창업·스타트업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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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대 설립 집중 및 지역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팔룡·의창 관통 S-BRT 2단계 조기 완공 및 지선 연결 예산 확보
팔룡·의창 지역 경로당 리모델링 및 어르신 통합돌봄센터 지원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로서 청년주거 이자지원 및 청년창업지원 등 정책자금 유치
팔룡·의창 노후 주거수리 보조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단독주택지 뉴빌리지 인프라 확충
의창동 역사·문화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
의창동 노후 기반시설 (도시재생, 공공시설, 생활 SOC) 개선
의창동 여성 안심거리 조성 (AI CCTV, LED벽화 활용)
팔룡동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문제 해결 (도로 확장, 교차로 개선, 우회도로 개설)
팔룡동 창원국가산업단지 환경문제 개선 및 스마트산단 전환
팔룡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차공간, 생활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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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중화 추진 (삼각동, 매곡동-연제동)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 및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
에너지 주권 확립 및 호남에 반도체 산업 유치
노동·돌봄·안전 중심의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대중교통 혁명 (청소년·대학생 100원 버스, 광역 무상교통, 환승시간 연장)
쓰저씨 봉사활동(환경미화) 및 사람과 세상 봉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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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확대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확대 및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및 파크골프장 확대
미니태양광 서구 추가 지원 및 공영주차장 햇빛연금 도입으로 전기요금 걱정 해소
잠자는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으로 아빠 육아 지원
노인 일자리 안전·처우 개선 조례 제정 및 위탁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치평동 상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충 및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확대
유덕동 걷기 좋은 길 정비, AI 안심조명 설치, 주민 참여 다목적센터 운영
동천동 화추어린이공원 새단장 및 광주천 조성, 반려견 친화 인프라 확충
광천동 복합 쇼핑몰 교통대책 마련
상무1동 역사 공원 조성, 5·18 기념공원 리모델링 및 수영장 주민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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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 김광일 협동사무처장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 발령으로 1월 17일(수), 두번째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 조치가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첫 시행된 15일,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로 인해 시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들고, 예산은 약 4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오늘(2018.1.17) 마포구의 하늘, 뿌연 미세먼지로 햇빛마져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에서는 서울시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이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주요한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토론회 (2017.5.27, 광화문광장)

누구라도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고 싶지는 않듯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의 심각성은 전세계적으로도 증명되었으며, WHO에서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2,300만대 중 경유차는 900만대로 약 42%에 이른다. 2014년 이후 경유차는 신규등록차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이후에도 경유차량의 구매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임의조작을 통하여 공인된 연비/배출가스를 조작, 운행시 연비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최대 40여배나 많이 배출하도록 하여 차량을 판매.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입차량은 경유차임)

그 중 다행히도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를 경유차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CNG 차량으로 교체하여 운행중이다. (2014년 시내버스 8,750여대 교체 완료, CNG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이 경유차에 비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의 3분의 1수준 이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정책 중 하나로 진행된 대중교통 무료 요금은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정책의 시행 기반이라는데 동의한다. 비록, 1.8% 교통량 감소 효과는 아쉽지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계속 시행했으면 한다.

단순히 수치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 대처 필요성등에 대한 공감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 하나만으로는 차량 통행량을 (당연히) 줄일 수 없다. 2부제나 5부제, 경유차량에 대한 도심진입 제한 등 차량 제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를 볼 것이다.

도심에서의 경유차, 승용차 이용 제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는 평소 국내 오염도를 낮추는 일이며 모든 시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혼자 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에 전가 될 것이다.

우리 주변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자.

우리가 실천 할 건 하고 중국에 요구하던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중국과의 협력, 대응체계 마련은 장기전이 될 것이고 쉽게 해결이 어렵다. 이건 지자체(서울시)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환경부)의 역할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기여도가 높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정부 주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언젠간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국 탓만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평생 마스크 쓰고 다니는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항하여 역습을 해보겠다는데, 같이 동참해보는게 어떨까?

조화로운 세대통합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중랑천 보행교 신설 및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덮개공원) 조성
창동·상계 광역거점 기능 강화 및 인프라 관련 조례 제정
수락산 디자인거리를 생태문화거리로 전환 및 기업 팝업스토어 유치
7호선 탑석역, 옥정중앙역 개통과 연계 발전
경전철 동북선 방학역 연장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노원문화의거리 맞은편 청년가게 유치 및 지원 (홍보 비용 지원, 4년 임차 추진)
노원구 시설 이용 혜택을 통한 주말 노원구 여가 활성화 (주중 사택 거주 확인 노원구민 대상)
제조업 협동조합 육성 (시설투자, 참여 확대, 멘토링, 평가 시스템 도입)
지역화폐 전환 활동을 통한 선택적 복지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확대 및 초중고 글로벌 교육 연계
저예산의 매력적인 축제 발굴 및 활성화 (참가자 기획, 수익금 분배)
공제회 이용 활성화 (미소금융·의료보험·경조사비 지원, 정보 공개, 박람회 개최, 1인가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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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를 위해 공주,부여, 청양의 산업 용도의 부지를 개편 및 확장하여 총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유치된 기업 근로자들의 주거가 포함된 생활급여 지원
소아 대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금 확대 추진
공립학교 대상으로 등하교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추진
방과 후 보육서비스 개편 및 보완 추진
영유아 생필품에 대한 지원금 추진
청소년 대상 교통카드 지원
소재 대학 등록금 지원 및 대학에 대한 교육 지원금 강화
청년 농부 정착 지원금 확대 및 농가 수해 피해 지원금 확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여가비 지원
만 65세 이상 대상 월 10만 원에 달하는 식비 지원 지역페이 추진
효도 택시 추진
공주의 공산성, 부여의 사비성, 청양의 칠갑산 국립공원을 잇는 '백제버스' 관광 투어 추진
공주, 부여, 청양 간의 유기적 활성화를 위해 광역버스에 준하는 버스 노선 설비 및 버스터미널 재설비
지역 특산물(공주 밤,부여 수박, 청양 고추)을 브랜드화하여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특산물 식품 산업 추진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기존 자연휴양림 재정비 및 확대 사업 추진
청양 특산물 브랜드 세계화
농업용수 공급 체계 확대
각 마을 단위 지열난방시스템 보급
백제 버스 사업을 통해 공주-부여 상호 관광객 추가 유치
백제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특별법(안전 관리) 제정
마을버스 외곽지역 순환 노선 및 운행 확대
원예 과수 지구 확대 및 해당 농가 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특례 지구 추진
호텔, 오피스텔 등의 비즈니스 지구의 금강변 재정비 사업 지원 추진
대형 복합 테마파크 유치 추진
공주대 의대 추진
복합스포츠 센터(축구장,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설립추진
신관동 노후 아파트 신속 재개발 건축 추진
공주역 인근 부지 AI로봇산업단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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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확대를 통한 경서동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중·고등학생 통학/대중교통 지원
경서동 빌라지역 어르신 경로당 신설 및 환경유해시설 유입 저지
검암동 학교 밀집지역 아동 안전 최우선, 공사 차량 관리 강화로 비산먼지·소음·교통사고 예방
검암동 공촌천 정비, 아라뱃길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대중교통 확대, 방역 및 범죄예방 시설 확충
연희동 공공시설 이전 부지 문화복지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연희동 공용주차장 확충 및 서곶그린공원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확충, 전동킥보드·자전거 문제 개선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정서진 관광 활성화, 장기 방치 차량 견인, 노후 빌라 정비 지원
택시 승차대 확충 및 착한택시 기사 표창 등 생활밀착 정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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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발전, 줄어드는 인구, 동두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서울 접근성 획기적 향상 (1호선 직결 증편, GTX-C 연장, 광역교통편 확대 추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군 공여지 반환과 산업단지 성공, 도시재생으로 상권 활성화)
불편함 없는 주거생활의 기본 인프라 구축 총력 (경기북부 의대 신설 추진 및 다양한 복지 수준 향상)
떠나는 동두천이 아니라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로 (체계적인 출산 및 육아 정책, 청년 지원 강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및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육성)
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피해 보상 추진
캠프별 반환 시기에 맞춰 방위산업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중심으로 동두천의 새로운 시대 개척
교통 혁신으로 동두천 시민 일상 개선 (1호선 직결 증차, GTX-C 노선 연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버스 신설)
빈 상가 및 폐가 활용 도시 재생, 청년 창업 공간 및 팝업 스토어, 빈집 등록제 시행, 근로자 기숙사 및 지역 문화 공간 재탄생
경기북부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응급 의료 및 사회 복지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두천 (양육·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대학 입학 특례, 고교생 석식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공급)
어르신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 휴식과 여가 시설 확충 (최신 파크골프장과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상패동 대중교통 체계 개편, 미군 공여지 실질 보상, 시민 전용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로컬푸드 연계 농업인 체계적 지원
송내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 근절,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 비둘기집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
생연2동 중앙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재생,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CCTV 확충, 보행 안전 강화)
생연2동 큰시장·제일시장·양키시장 등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상시 유입 활성화 대책, 빈 점포 팝업, 청년 상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연2동 일방통행 정비 등 주차난과 골목 교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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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노선 : 태화강역∼삼산∼법원∼신복R∼굴화∼구영∼천상∼UNIST∼KTX 울산역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대전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대덕특구 국가연구개발 전략 재수립 및 연구환경 개선
원자력 안전법 개정 및 안전감시기구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무상교통 확대
국공립 유치원 신설 및 책임교육 강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그린뉴딜특별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극복
초부유세 신설 및 불평등 해소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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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
국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민광장 조성소부장 특화도시 유치
주차난 완화 및 가까운 생활체육 공간 제공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개방 포함)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대 지원 및 장애인 회관 건립
운암뜰 개발 조기 착공
오산 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 2개소 추가 신설
오산대역 육교연결 보도설치 공사 추진
구궐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궐동지하차도 확장공사 추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미니어처빌리지 내 문화가족도서관 건립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500호 공급 추진
분당선 세교 23지구 연장 추진
물향기수목원 출입구 추가 설치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
현충탑 위패실 리모델링
직장운동부 설치
미세먼지 알리미 확대 설치
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세마역 주변 공공 주차장 설치
세마 야구장 건립
세마역 앞 분수대 광장 리모델링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진출입 차로 2개소 추가 설치 및 전용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 추진 포함)
급전구분소 설치 반대
노인 대중교통 무상 지원 추진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지체 없는 동부대로 지하화 및 연결도로 조기 완공
중장기 철도망 혁명 (GTX-C / 분당선 연장)
오산형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똑버스 확대 및 서울행 광역버스 대폭 증차
세교3지구 조기 보상 및 착공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
오색시장 내 공공형 먹거리 지원센터 추진
내삼미동 유휴부지 활용 방안 모색
포트홀 및 땅꺼짐 종합관리 체계 구축
시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하천 범람 및 침수방지 시설 확충
구도심 하수관로 정비
스마트 제설 관제 시스템 구축
e스포츠 AI 트레이닝센터 건립 추진
파크골프장축구 구장 조성 확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생활자원회수센터 상부 공간 체육시설 조성
저소득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청년주택 안심거래 자문단 운영
이루잡 2호점 구축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지원 확대
은둔고립 청년 지원 확대
입영지원금 지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AI마이스터고 전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키즈 미래테크 놀이터 조성
청소년상담센터 이전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60세 이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비 증액
오산시 복지재단 설립
장애인 복지회관 통합 확충
대학입시 향상 교육 지원
직장인 중심 평생학습 지원
신장2동 문화가족도서관 설립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조성
친환경 이동수단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세교금암마을(37단지) 교통체계 개선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금암동~지곶서랑동 간 도로개설 조기준공 추진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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