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재갑 님의 공약

문재인 정권 심판 및 고향 발전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 구현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민수당 및 농업인 월급제 법제화 포함)
자식 교육 걱정 없는 농어촌 구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 방침 철회 포함)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부 개혁 추진
획기적 노인복지 정책 추진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함)
4개 군(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는 관광 개발 (권역별 맞춤형 관광,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추진 포함)
문화·체육·관광·교육·산업 융복합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생활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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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첨단 IT·로봇 대기업 유치
반월·시화 산단 로봇·IT 협력업체 유치 및 청년일자리 4만 개 창출
안산을 AI·로봇 국가 클러스터로 지정, IT·로봇 산업의 메카로 성장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및 규제 철폐
동별 시립 24시간 돌봄 센터 도입 (0~15세)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및 출산 연계 주거대출 지원
주차타워 건설, 학교 지하주차장 등 주차난 해결
GTX-C 노선 조기 완공으로 광역교통 혁명 완성
신안산선 경기가든역 연장 및 KTX 어천역까지 연결 교통망 구축
야간 로봇 무인 셔틀버스 도입으로 촘촘한 교통망 구축
장바구니 물가 안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내 집 앞 '1개 동 1수영장' 및 복합 스포츠시설 건립
24시 국·공립 의료 타운 건립
공소취소 특검법 즉각 철회 및 사법 독립 수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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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제 살리기 및 4차 산업 선도지구 조성
탈원전 정책 즉시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교통 인프라 확충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팔룡터널 요금인하, KTX 증편, 공항터미널 설치)
안전하고 발전된 교육 환경 조성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치대·약대·한의대 설립)
주민 행복 증진 및 복지 강화 (펫팸센터 건립, 치매관리센터 확충, 종합의료센터 설립)
국가안보 정상화 및 안전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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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양관광산업 및 4차산업 청년신도시 육성
화성서부권 그린벨트 완화 및 점진적 해제 추진
대중교통망 전면 개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화성시 연장 추진
명문고 육성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정남·향남권역 삼성반도체 증설 추진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
농·축·수산업 지원체계 현실화 및 로컬푸드센터 활성화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육아·여성·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화성서부권 파출소 증설 및 외국인 범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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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봉사다!
전상환을 찍는 순간 울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임기 3진 아웃제 적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급여/수당 내리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울주군에서 50% 공개선발 (인재양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법 입법
지자체에 공동체관리지원단 개청
4차산업을 융합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실질적 체제 유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
울주군내의 균형적인 인구와 교통, 사회복지의 형평성 유지
울주군의 동서도로 연결, 특화된 지역개발 및 발전
울산 울주군에 대학병원 설립
원자력 유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12개 읍면 균형 발전 및 개발
범서읍 교통 및 문화시설 개선, 보육 및 교육 개선
언양읍 우회도로 개설, 언양장 확장·개선, 읍성 정비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공해방지, 실내 체육시설 등
온양읍 남창역 주변 개발, 시장상인 임대비 개선, 옹기전통 확산 등
청량읍 수산물시장 계획개발, 시가지 및 쌍용ㆍ유림아파트 도로 정비, 문화시설 확충
두동면 거점형 공공타운으로 한우와 주거 종합 발전
두서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종합판매센터 특화
삼남면 KTX중심 신타운 조성 (교통-혁신도시-전철-복합주차장), 작천정 개발
삼동면 KTX 및 울산 연결 도로, 청정지역 주거단지 조성
상북면 가지산-신불산 연계 도립공원화, 상북지역 인구유입 정책 개발
서생면 기장군 편입 논란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해안관광지 개발
웅촌면 한솔아파트 교통, 교육여건 개선, 문화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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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무능정권 심판
정당개혁 및 공천개혁
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주거권 보장
각급 선거 및 공천제도 근본적 쇄신
국회 상임위 활동 24시간 생중계 시스템 도입
제2경인전철 조기착공
인천을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조성
구도심 주차난 전면 해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창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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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육성
조화로운 물 관리 체제 구축
위험 제거 안전도시 조성
푸른 생태도시 구축
IT, AI 연구소, 반도체 신성장기업 유치
강소창업지원, 자동차 부품공장 유치
수변휴양마을, 청정 스마트팜 유치
도천 로컬푸드, 기업형 물류 조성
부곡 게임레저, 스포츠파크 조성 (온천치유힐링, 게임배틀, 헬시 플레저)
K-컨텐츠 제작소, 가전조립 공장 유치
그린바이오연구소, 바이오기업 유치
창녕군 도시계획 재정비, 자립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0만 창녕시대, 아이 출산보육 인프라 복지예산 확충
신성장 4차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스포츠파크 운동장 증설
기초학력 성장, 미래교육 환경개선과 글로벌스쿨 육성
창녕 남부권 스마트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단지 설립
농업용수 효율적 물관리 정책 수립
부곡온천 특별지구 활성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스마트 교육과 인재 양성
스타트업 실리콘 밸리, IT 벤처기업 유치
로컬자원, 국가문화유산, 생명과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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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트램 조기 착공
GTX(동탄~삼성간) 선개통
인동선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유치
바이오폴리스(대학병원 유치, 첨단생명과학단지 조성)
미래형 경기도립교육도서관 조기 착공
화성시립도서관 유치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격의 1,500석 문화공연장 건립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충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공동체 지식공간 - 상상력발전소 설치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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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빼앗긴 권리와 자존심 회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및 특별법 제정
순천-서울 KTX 1시간 30분 단축
순천형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지원
의과대학 유치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공동화건물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도심 재생
거점도시 순천 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 법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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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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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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