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⑤천100조 넘는 가계부채, 이래야 줄인다

【 앵커멘트 】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천1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강경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천130조 5천억원.

2분기 동안 가계부채는 30조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서민층 지원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핵심규제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나 빈곤층 등 도저히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의 빚은 과감하게 탕감해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을 때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채무자가 쉽게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일상적인 탕감제도인데 미국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개인워크 아웃을 하고 있지만 미온적이라 새 출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워크 아웃)문호도 넓혀주고 졸업도 쉽게 해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해줘야합니다.”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미국의 리츠나 독일식 사회주택같은 임대주택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빚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월세주택을 광범위하게 공급해주고 임차인 보호장치도 넣어야합니다. 빚 내서 집을 안사는 사회가 되면 빚 문제,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고용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해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됐고 가계 소비여력이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INT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최저임금은 만원까지 인상돼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경기를 부양시켜 경제상황을 개선시킵니다. 또 재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내놓고 공공근로를 확대해야...”

미국과 중국발 금융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tbs 뉴스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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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은 성장 저해”

[한겨레] [인터뷰]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쉬운 해고·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본 축적을 가로막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진보개혁성향의 경제학자인 전성인(56·사진) 홍익대 교수는 24일 서울 광화문 한국금융센터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노동유연화와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은 잘못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노동유연화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인적자원의 조기사장을 막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년층의 임금을 줄여야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재벌총수들을 만나 투자확대를 구걸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중소기업과 만나 인적자원 투자확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재벌 없이도 성장하는 모형 필요
그 해답이 우수한 인적자본 축적
설비투자 매달리는 건 어리석은 짓
불공정거래 없애 벤처 활성화해야

인력 퇴출 막는 임금피크제 좋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방식 잘못
노동소득분배율 높이는 게 정공법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잘 고쳐 써야

-최근 재벌중심 투자확대 성장정책 대신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이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롯데 경영권 분쟁 등 재벌 관련 개별사건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재벌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부족한 것 같다.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재벌이 없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새 성장모형이 필요한데, 그 해답이 인적자본 축적 중심의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이다.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에게 익숙하지만,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다.

=생산을 하려면 자본과 노동(광의의 기술 포함)의 두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박정희 시대에는 신랑(자본)은 부족한데, 신부(인적자본)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의 좋은 신랑(외자유치)을 들여와 국내의 신부와 결혼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신랑은 많은데, 좋은 신부(우수한 인적자본)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신랑들이 결혼(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신부를 많이 만들어야 결혼이 이뤄진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이 부족하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산가능인구는 많지만 기업이 원하고, 생산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본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남아도는 신랑을 더 늘리는 정책(투자 확대)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대통령은 2년 전 2013년 8월28일 청와대로 재벌들을 불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포기선언을 하고 투자와 고용확대를 요청했는데, 경제살리는 해법은 그 반대에 있다. 

-인적자본을 축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투자와 우수한 인적자본 형성에 필요한 이윤을 확보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한다. 큰 자본이 없어도 우수한 인적자본과 책상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벤처다. 벤처 활성화는 모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 대기업이 인력을 마구 빼가고, 갑질을 한다면 벤처가 살 수 없다. 또 노동자들이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대학에 다닐 수 없다. 

-노동친화적 성장전략이 결국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데.

=갑을관계 개선, 골목상권 보호, 동반성장 같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슈들은 모두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 재벌위주 경제체제는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양립하기 어렵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는데, 재벌은 반대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대신 노동자 임금이나 협력업체 보상,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재벌은 반대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와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양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데.

=노동유연화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로막는다. 청년이 막 입사했는데 1~2년 뒤 잘린다면 누가 지금 맡은 일과 연관된 인적자본 투자를 하려고 할까? 고용불안이 심해지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소비를 자제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다. 대신 전직용 토익공부에 매달린다. 또 기업들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이윤이 늘어도 투자는 안하고 계속 곳간에 쌓아둔다. 투자를 해도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간다. 노동친화적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 자본과의 결합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청년고용과 연계해 임금피크제는 어떤가? 

=조기 퇴사로 인한 인적자원의 사장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좋다. 하지만 이를 청년고용과 대체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줄여서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발상은 자칫 장년층을 인적자원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너무 낮은 문제를 가릴 수 있다.(한국 노동소득분배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2위다)

-우수한 인적자원 축적을 위해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방식이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인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절대수준이 너무 낮은데다, 정체돼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생산성 향상 증가율을 상회했는데, 이후에는 미달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강조한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노동소득분배율 제고와 맥이 닿는 것 같은데.

=(유명무실해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잘 고쳐서 써야한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게 아니라 임금을 올리거나 협력업체 몫을 늘려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본이 축적되면 결국 기업에도 좋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미완의 광복,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압축성장의 그늘, 소수 대기업 독식구조 탈피해야...

【 앵커멘트 】
이번에는 광복 70년 이후 우리 경제.산업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tbs는 참여연대와 함께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공동기획보도를 해왔는데요.

광복 이후 70년 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남긴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과 사회 양극화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 자본이 동네 슈퍼나 문구 등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INT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손쉬운 내수시장에서 자본력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투하면서 확장을 계속하는 것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골목상권뿐 아니라 소수의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전반에서 시장을 독식하면서 부당 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정도에, 비정규직은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 INT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장
경기가 좋아지면 그 성과를 중소.협력기관하고 나눠야하는데 그때는 자기들만 독식하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대.중소기업간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거래 관행을 바꿀 필요가...

광복 70년, 압축성장의 그늘이 남긴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과 부의 독식이라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 INT 】김성진/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재벌대기업으로 국가 경제의 파이가 집중되고 나머지 경제주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더 이상 노동자.중소기업.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재벌기업의 확장을 막고 공정경쟁과 공정거래를 통해서 여러 경제주체들도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원문링크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103295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피폭된 사람 중 10%가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피폭자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피폭의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핵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가 꿈꾸는 탈핵평화의 세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5 여름방학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언제 : 2015년 8월 4일(화) 오전10시~오후5시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모집인원 : 중고등학생 20명 (선착순)

참가비 :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6시간)
* 참가비는 참가신청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참가신청하기 (클릭)

주관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