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강대호 님의 공약

대산공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 촉구
미래 먹거리 인프라 구축 (AI 기본 조례 활용)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및 지원
기업, 노동자, 지역 주민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청소년 부모 가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
농가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꼼꼼한 예산 감시 및 민생 예산 확보
어르신 농어업 수당 현실화
가뭄·재해 대비 용수 확보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보급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현대화 및 판로 개척
지곡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청소년 스터디카페 및 24시간 육아돌봄시설 조성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확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지원
지곡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시스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기반 마련
에너지 복지 확대
가로림만 연계 해안 관광 테마로드 조성
대산·지곡 특색 지역 축제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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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활동: 마을 방문 및 주민 간담회 정례화로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근거 중심 의정활동: 조례, 예산,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소통 중심 의정활동: 주민-의회-행정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문제 해결 선도
책임 중심 의정활동: 예산 감시와 정책 성과 점검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
주민자치 강화 및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론장 확대, 주민 참여 예산제 내실화로 실질적 참여 보장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관점의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지원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언어·교육·지역 적응 지원 강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배우고 머물 수 있는 청양 만들기
농어촌 기본소득 및 복지 정착: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제도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점검 및 사각지대 해소,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 점검 및 경영 부담 완화,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지역화폐 등)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성화를 통한 활력 제고
예산 감시와 책임 의회 역할: 지방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상시 감시, 비효율적 행정 사업 점검 및 예산 낭비 차단,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책임 있는 의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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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 감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 상담 및 복지 안전망 구축
풍산·풍천 지역을 경북도청신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활력 넘치는 경제 거점으로 조성
일직·남후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고향의 가치 유지
체화정 조명 설치 및 풍산천 정비, 하지산 등산로 정비 (풍산)
호민지 작은 음악회 및 버스킹 공간, 건강 힐링 산책로 운영 (풍천)
권정생 생가 주변 정비, 미천변 일대 풍치관광지 조성 (일직)
샌드파크 정비, 암산·무릉유원지 겨울축제 활성화 (남후)
가로등 및 방범등 확충, 교통신호 및 사고 다발지역 정비
지역 내 주차장 확대 및 폐가옥 정비, 영무아파트 산책로 에어건 설치
도청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착공 및 하늘채아파트 도로 개설 조기 착공
스마트팜 구축 및 농작물 출하 지원,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내 상생
농로 확·포장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적정 임대료 책정
풍산·풍천·남후 농공단지 지원 및 서안동, 남안동 톨게이트 물류 클러스터 조성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및 풍산·풍천 지역 상생안 마련
드론 훈련 및 경기장 개장, 전국 드론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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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예산 감시
지속 가능한 행정
구민과의 투명한 소통
외유성 출장비 전액 반납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특별회계' 정상화
낭비되는 보도블록 예산 개선, 주민 보행권 강화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 세수는 늘리고 상권은 살리고
일하고 싶은 유성형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혁신 및 어르신 일자리 고도화
디지털 격차 없는 'AI 배움터' 조성
주말·밤늦게 아픈 아이, 더 이상 헤매지 않게
엄마·아빠 모두의 '육아권' 향상
아이들이 안전한 깨끗한 통학로 조성
멀리 가지 않아도, 텐트 치고 쉬는 우리동네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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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언제나 주민 곁을 지키고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중심의 투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약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단계적 공립, 시립 전환 추진 및 보육시설 안전 개보수
어르신 주거 복지 및 건강 돌봄 위한 봉사단체 확대 및 지원, 문화/체험 활동 시설 확충
포스코, 현대제철 등 소모품 구입 지역 입찰 비율 제정 협의 및 소상공인 자녀 장학기금 조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 50+ 중년 재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시설 확대, 장애인 이동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및 확대, 다문화/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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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단지 정주여건 개선
서구형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공유 주차장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망 강화
어르신 동네 주치의 제도
1인 가구 안심 서비스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서구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가맹점 수수료 지원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도시 조성
중앙공원 등 도심 공원 정비
탄소중립 실천 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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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을 '수원의 대치동' 교육 특구로 조성
노후화된 정자동 재개발 및 리모델링 신속 추진
세금 낭비 없는 투명한 예산 감시
만석공원 및 동네 골목 '틈새 녹지' 확충, 쾌적한 정자1동 조성
스마트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범죄 없는 안심 마을 구현
정자1동 교육 환경 업그레이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지 조성
세대 통합형 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공유 경제 활성화
만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확충 및 교통 개선
정자2동 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 및 주민센터 조기착공 추진
정자2동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최적화 및 차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공공기관/학교 주차장 공유 및 유휴 부지 활용 주차 문제 해결
정자2동 노후 공원 정비 및 다목적 공간 확보
정자3동 스타필드 운영인력 주민 우선 채용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신분당선 연장 조기 개통 지원으로 강남 접근성 향상
스타필드 주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 도로 및 지능형 신호체계 도입
서호천 명소화 및 쾌적한 환경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학원가 주차난 해결 및 아이들 승하차 안전을 위한 '안심 드롭존'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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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원까지 공개" 예산 감시 시스템 도입
“민원 72시간 해결제"
"빈집·방치시설 전면 정리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실제 지원"
“스마트 생활 행정"
"어르신·장애인 밤길 안전" - 실버카 안심불빛 지원
“머무는 관광 남원” - 오토캠핑장 조성
"어르신 건강도시" - 파크골프 실업팀 창단
“주차 걱정 없는 동네" -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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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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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일상화 및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예산, 서천군 최초 확보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 체육시설 규격화 및 야구장 유치
산림 재난 대응 체계 및 예산 감시 강화
농민 숙원,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조례 발의
한산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확보 총력
동부권 스포츠·관광 거점 조성 (유소년 야구장 유치)
한산읍성 정비 및 폐교 위기 지역 보금자리 주택 조성
축산 농가 원가 절감 및 기반 확충
농·어업 수당 현실화 및 생산 인프라 고도화
이동권 보장 및 복지 문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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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민원 무한책임제 및 찾아가는 골목 상담소 운영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는 '정치 AS 시스템' 도입
빈집 및 유휴 부지 매입을 통한 '쌈지 주차장' 대폭 확대
관공서 완속 충전기를 초급속으로 전면 교체 및 거점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모든 경로당에 보건소 연동 '스마트 건강 키오스크' 보급
어두운 골목길에 고성능 스마트 가로등 집중 설치로 '안심 귀가 빛거리'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및 도 예산 우선 배정 법제화 추진
원도심 재개발 및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강력 정비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게 지키는 '안동의 예산 파수꾼' 역할
주요 관광지 ↔ 원도심(구시장, 신시장)을 잇는 상생 셔틀버스 운행
셔틀 이용료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광객의 시장 소비 유도
전통시장 내 공동 배송거점 및 저온 저장고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시장 상품을 동네 대문 앞까지 신속 배송하는 '당일 상생 배송 서비스' 도입
중구동: 구시장·중앙문화의거리 '관광객 상생 셔틀버스' 정거장 및 테마거리 조성, 빈 상가 활용 '청년·시니어 상생 창업 공방' 운영
명륜동: 시청 앞 퇴계로 보행 환경 전면 정비, 경일고·길원여고·교대부설초 주변 야간 순찰 강화 및 안심 통학로 구축
서구동: 안동여중·고, 경안여중, 복주여중 하굣길 '스마트 안심 가로등' 및 고성능 CCTV 집중 설치, 서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AI 횡단보도 도입
태화동: 노후 빈집 정비 및 유휴지 '쌈지 주차장' 확충, 통학로 '겨울철 결빙 방지 시설' 및 야간 안심 LED 보안등 설치
평화동: '어르신 보행기 전용 턱 없는 거리' 조성, 노후 주택가 보도블록 교체 및 유모차·휠체어 통행 방해 지장물 정비
안기동: 안기천 수변 쉼터 고도화(경관 조명 및 운동기구 확충), 통학로(성창여고, 영남초)와 안기천 산책로를 잇는 안전 보행 데크 및 CCTV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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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최초 여성 의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24시간 민원소통방 운영 및 생활 밀착형 민원 신속 해결
살기 좋은 우리 마을 조성 (벽화거리, 진입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주거환경 개선, 위기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AI 반려로봇 보급)
병역 헌신 예우 및 농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거창 화강석 산업 부활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군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소(싱크홀, 노후 맨홀) 선제적 차단
복지·안전 예산 확보 및 관광·인프라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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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난 해소 추진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재건축·재개발 주민 의견 반영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및 복지서비스 확대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보육 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과 통학로 정비
고덕비즈밸리 연계 일자리창출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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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행정 바로잡고 시민 고충 조속히 해결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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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미국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초대형 이슈였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첫날부터 한달째인 5월 15일까지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외교전문 13건을 본국에 보냈다. 2,3일에 한 건 꼴이었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전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여론 동향과 언론의 오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 6.4 지방선거 변수 여부 등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13건의 전문 중 9건이 일일보고(Seoul Daily) 형식이었고, 나머지는 박근혜 대통령 입지와 지방선거 동향을 주제로 한 특별보고서같은 형식이다. 특히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이틀만에 “세월호 부실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담은 전문을 보낸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심장한 대목이다.

2014년 4월 16일 ~ 17일

2014년 4월 16일 세계표준시로 07시 44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44분 주한 미대사관은 ’서울 일일보고(Seoul Daily)’라는 제목 하에 본국 국무부에 세월초 침몰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3급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이 전문은 첫 문단에 미 해군이 한국해군사령관의 ‘공식요청(official request)을 받고 미 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함 전단을 급파해 현지 시각 오후 5시 쯤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한다. 전문은 이어 통신사 뉴스를 인용해 당시까지의 사망자 및 실종자 현황과 구조 현황 등을 알린다. 이어 (주한 미대사관) 영사부가 세월호 승객 명단에 미국 시민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의 안전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사고 1보에 담아 본국에 알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전문은 전체가 3페이지 분량이지만 이 문단만 빼고는 전부 삭제된 채 공개됐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 17일에도 일일보고를 통해 사고 해역의 수색작업 재개 소식을 전하며 언론보도를 인용해 9명이 사망하고, 287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상황을 본국에 보고했다.

4월 18일

참사 발생 이틀 뒤인 4월 18일자 전문은 ‘일일보고’가 아니라 “높은 박근혜 지지율과 휘청거리는 야당…여객선 침몰 비극이 시험대가 될 것인가?(Park’s Approval High as Opposition Stumbles; Ferry Sinking Tragedy a Challenge?)”라는 제목이 달렸다. 제목 그대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와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이유로 외교안보 정책,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노련하게 피하는 박 대통령의 능력’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박 대통령은 과거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으나, 당선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에 비춰 볼 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박 대통령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세월호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발표한 게 드러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전문은 4월 17일 ‘성난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 부분 삭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구조작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서술하고, 바로 다음 부분에서 같은 날 세월호 선체 내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해경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는 대목을 추가해 박 대통령의 지시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구조된 승객 숫자 발표를 번복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샀다는 점도 지적했다.

4월 18일 자 보고서에는 뉴스타파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 이 전문은 ‘한 온라인 뉴스채널은 4월 17일 정부가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해수부 문서를 통해 안전점검에 선박 한 척 당 고작 몇 분씩만 할애한 사실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이 보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뉴스타파는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라는 제목의 보도로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세월호에 대한 점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실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4월 21일 ~ 28일

주한 미대사관은 미국 측의 세월호 수색 작업 지원 현황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4월 21일 자 전문은 ‘2014년 4월 21일 현재 본험 리처드함은 여전히 세월호 침몰 해역에 머물며 한국 해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미 해군 구난함 세이프가드함은 한국 해군이 이번 작전에 세이프가드함이 할 역할이 없다고 밝히면서 철수한 상태’라고 보고한다. 다음날인 4월 22일 자 전문은 ‘한국 해군작전사령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22일 본험 리처드함의 수색과 구조작전을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본험 리처드함의 임무 종료는 한국군 사령관들이 한국(군) 소속 선박과 항공기만으로도 향후 수색과 구조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본국에 알린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4월 21일 전문은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하려는 희생자 가족의 행진을 경찰이 막았다고 기록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난대응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방문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미국 측의 경험에 대해 문의했다는 사실도 체크해 본국에 알렸다. 4월 22일 자 전문은 금융감독원이 청해진해운 조사에 착수했음을 전하고 있다.

4월 28일 자 전문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사임 소식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사실을 담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 전 총리의 사임이 ‘세월호 대응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또 정 총리의 사임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제는 총리보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4월 30일

4월 30일자 전문은 하루 전인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터져나온 유가족들의 격한 반응을 상세히 기록했다. 미 대사관은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 조문 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유가족의 거센 항의에 박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이날 전문은 또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보도통제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내부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방통위 측의 해명도 함께 담았다.

5월 2일 ~ 15일

2014년 5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주한 미대사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칠 영향을 주로 분석했다. 또 방한이 예정된 미국 고위 관료들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세월호 사건 이후 나타난 한국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와 여론 동향을 보고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5월 2일 자 전문을 통해 ‘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5월 12일 자 전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 반성의 시기에 다가온 지방선거(Local Elections Coming at Time of National Reflection over Tragedy)’’라는 제목의 5월 15일 자 전문에서 세월호 참사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본국에 보고한다. 주한 미대사관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이 낮은 선거율로 이어지고, 새누리당의 보수 지지 기반의 경우 과거에도 선거 당일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것으로 볼 때 여러 핵심 경쟁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국무부에 알렸다.

주한 미대사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거세진 비판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전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뒤늦게 대응하고 초기에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배포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심스럽게 쌓아온 박 대통령의 결단력 있고 유능한 이미지도 손상됐다’고 평했다. 또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며 ‘이공계 출신인 박 대통령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꼼꼼한 스타일의 지도자이지만, 사람들은 애도의 시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며 박 대통령의 공감 능력 부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5월 15일 자 보고서는 총 4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국무부가 뉴스타파에 공개한 46건의 전문 유일하게 비교적 온전히 공개된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동안 생산된 미 국무부 문서 13건의 원본과 번역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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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