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연천군 김원철 님의 공약

막힌 화곡동, 뚫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화곡 골목주차 500면 확보 프로젝트
안전한 보행로 및 소방차 진입 골목 우선 정비
무장애 생활길 조성 및 장애인 민원동행 서비스 추진
장애인 가족 쉼표돌봄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연결
다문화가정 민원·상담 연결 및 자녀 기초학습·언어발달 지원
학부모 안내문 번역 지원 및 통번역 일자리 연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CCTV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및 독거어르신 돌봄 강화
생활안전 골목 점검단 운영
화곡동 골목상권 소비쿠폰 추진 및 우리 동네 가게 디지털 홍보 지원
빈 점포·공실 활용 프로젝트 (청년창업, 공유부엌 등)
상인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상북 IC 신설 추진 및 양산 IC 정상화
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산의 현장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CCTV 확대, 안심조명, 재난·침수 대응시설 개선 포함)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되는 생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돌봄, 여성 안심귀갓길,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편의,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확대 포함)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청년창업, 다문화 관광상권 활성화 포함)
신길동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
원곡동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글로벌 상권 활성화
백운동 노후 골목환경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선부1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선부2동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SOC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흥해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도, 살기 좋은 부자 청도 만들기에 최선 노력
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기업 유치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 정주단지 조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및 가공산업 육성
귀농·귀촌·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정착 ONE-STOP 지원
사계절 축제 관광도시 양구 조성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강력한 행동력 발휘 (수입천댐 백지화,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실천 (총 877건, 4,631시간)
방산댐 결사저지 및 지역소멸 방지 인구정책 추진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비법정도로 및 시설 정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재가복지종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처우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업용 드론 교육 확대
실버타운 조성 및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군인가족 맞춤 정책 개발
행정 감시 및 정책 점검 강화,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div class="xe_content"><p><img alt="용두사미로 끝난 재정개혁특위 유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f366…; /></p> <p> </p> <h2><span style="color:#3498db;">더 늦기 전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추진해야</span></h2> <p>지난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적인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애초 목적과 달리 특위가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만 하다.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은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쳤고, 공평과세를 위한 권고안도 매우 부실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생ㆍ고령화, 불평등, 저성장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용두사미로 종결된 특위 활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물론 특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포함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등은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로는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기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약 332조원이다. 연간 60조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세재정 개혁으로 그만한 재원이 충당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p> <p> </p> <p>특위 스스로도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위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 같은 주요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정비,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 적정한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적인 재정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추상적인 방향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p> <p> </p> <p>공정과세 측면에서도 특위의 권고안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정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즉각적인 인하에 대해 특위는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도차익 과세의 중장기 추진을 내놓았다. 또한 공정과세를 위해 조세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개혁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p> <p> </p> <p>사실 특위의 역할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로지 특위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특위가 제출한 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는 정부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진 바 있다. 이번 권고안의 경우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특위를 구성해놓고도 특위의 권고안이나 활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특위를 요식적으로 활용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재정 개혁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p> <p> </p> <p>조세재정정책의 기조는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끌 하나의 신호이다. 정부는 국가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방향성과 의지를 보이고, 개별정책들은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포용국가를 천명하고 있다면, 재정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성장우선주의가 아니라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쯤은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진정 포용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재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oslTChMWoSkoyPhVEMS-y0gaVgJ8_fL9q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불필요한 사업과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 근절
성과 없는 지출은 멈추고 필요한 곳에 집중
세금 쓰임을 투명하게 공개 끝까지 검증
깜깜이 재건축 방지 공사비 검증의 제도화
재건축 일정·기준·심사기간 상세 안내 및 행정지원
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생활 보호 장치 마련
주민불편 유발 생활질서 위반 상시 단속체계 구축
불법체류·고용·영업 및 공중위생 연계 단속 강화
민원 다발 지역 중심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30년 방치된 부천트램을 신림선급 경전철로 사업성 검토
출퇴근 7호선 배차 간격 단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구성 강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비둘기 개체수 조절
흡연부스 설치 및 단속 강화
먹자골목 불법 전단물 근절
공원 황토길 보행감 개선
반려견 놀이터 조성
약대동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외유성 출장 근절
노인 일자리 여건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및 6.25/월남전 생존용사(유족)에게 5억원 일시금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및 군인 급여 2억원 지급
농업뉴딜 취업 시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지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 시험 선택
상속세 폐지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뇌물 받은 자만 처벌)
교도소 폐지 (징벌제 폐지)
징병제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지방세 폐지 및 세금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모든 전과기록 폐지 (강력범 제외)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 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화폐도안 전면교체 및 900조원 지하자금 회수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 도입 및 모든 농약 교체
어음공사 설치
고소보증금제 실시
장기매매 보상으로 신속히 구제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황사 원천 차단 공사 및 가정용 공기청정기/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농약 사용 금지 및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제 실시: 18세부터 국민 전체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및 지원.
출산수당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보좌관 비용 의원 개인 부담, 지자제 완전 폐지.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정당지원금 매년 500억원 절약.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으로 빈부갈등 해소.
국민배당금으로 소득재분배 실현,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중단.
세금 혁명: 소액증권투자자(1억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으로 연 100조 세수증가, 상류층 탈세방지로 200조 세수 증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교육혁명: 수능 폐지, 중고교 때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사법혁명: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으로 100조 세수 증가, 모든 전과기록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실직자 해결 및 취업지원금 100만원.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화폐혁명: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지하자금 회수.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군인 급여 월 200만원.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뇌물수수자만 처벌.
어음공사 설치.
서민거주권 보호, 고소보증금제 실시.
6:25, 월남전 생존용사(유족) 5억원 지급, 매월 300만원 지급.
모든 노조 폐지하고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장기매매 보상으로 신속히 구제.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관혼상제를 챙김.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로 연간 100조원 세수 증가.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하며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적으로 차단 공사 착수.
농약사용 금지,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연애수당 월 20만원, 생일수당 및 안경 10만원 지원.
상조금 1,000만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8세부터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출산 시 5,000만원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상속세, 수능, 징병제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환수를 통한 재원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