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이종무 님의 공약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임금손실 NO
경력인정 YES
청년복지센터 건립
의무고용제 확대
반값 임대주택 공급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청년·여성 농업인 정착지원 확대
순천 생태환경 농업특구지정
민주주의 교육 의무화
인권·노동교육 의무화
지방교육 활성화법 법제화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마을 주치의 제도 확대 도입
전남 동부권 권역외상센터 지정
보건의료 인력 확대 (OECD 수준 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생태 친환경법 제정
생태환경공원 조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고속철도 (KTX+SRT) 통합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순천 KBS 방송국 정상화
참 생태수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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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난 해결 방안 대책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공공형 기숙사 건립, 단기 인력 지원 포함)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지역별 임대사업소 설치, 품목별 맞춤 농기계 도입, 주말 운영 확대 포함)
기후 변화와 재난 대비 농민 지원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저온/폭염 피해 지원, 농로/임도 확포장, 소방헬기 도입 포함)
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다목적 구장,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확대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 개선
소규모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어촌 보육 돌봄 정책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지원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 농산물 활용 주류산업 활성화
제설 대응 체계 확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경천섬 관광자원화 및 국가 정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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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지난 8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 역활을 다하는 일 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농업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귀향 활성화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관광인프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농업예산 대폭증액으로 농촌임업인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꼭 필요한 의회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군민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군민 의견을 정취하여, 발로 뛰는 민생 최우선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복지지원 확충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촌형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마을 스토리가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체험과 체류가 복합된 패키지 관광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거창읍: 주차장확대 사업(행정복지센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상면: 교차로 굴곡 개선사업과 연교마을, 보해마을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웅양면: 면소재지 연결 실버 안전길을 조성하고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제면: 가로수 식재 사업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북상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천면: 서덕들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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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소비환경 개선, 장터 문화 회복 추진
생활문화·예술 지원 확대, 풍물·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생활문화 공간 확충, 주민 문화교류 활성화
공무직·기간제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현실화 및 소득 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형평성 강화
생활 가능한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
기관·기능 읍면 분산 추진
안성 스마트농업 연구기반 확대
연구·농업·청년 연계 정책 강화
지역별 특성 맞춤 발전 추진
사계절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관광 접근로 및 환경 개선
물·숲·태권도 연계 관광 육성
지역 특산물 테마축제 추진
귀농 청년·자녀 정착 지원 확대
농업 장비 지원 현실화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간소화
농가소득 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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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조성
시설하우스 보조사업 대수술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다시 시작하는 좋은이장학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수변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확대
옥천읍 주차장 단계적 확대
면단위 공동체식당 지속 운영
군립 청소년 스터디카페 설립
방치된 면별 거점시설 활성화
옥천읍 서남부권 발전의 초석 마련 (다산금빛아파트 옆 진입로 병목현상 개선, 가화지하차도 경관 개선 및 안전 강화)
안내면 경제 활성화 (감자, 옥수수축제 지원 강화, 정방재 사거리 회전 로타리 설치)
안남면 주민복지 사업 지속 (군립 목욕탕 개울가 운영시간 확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 지속 추진)
군서면 주민 삶의 터전과 권리 보호 (송전탑 피해 보상 현실화 및 주민건강검진 요구, 그린벨트 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군북면 주민숙원사업 해결 (부소담악 진입로 정체 해소 및 주차장 확보, 불법 수상 레저사업 중단과 합법적 주민소득사업 전환)
이원면 묘목산업 가치 증대 (할아버지 정원사업 시범 조성 등 옥천묘목축제 콘텐츠 강화, 이주노동자 계절근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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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주변 자율권 확보
귀향민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역사 문화가 있는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
동부가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조성
계절 인력 확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지역 다변화)
마늘종구센터 건립
농축산업 지원 자금 확대
객토사업 추가지원 확대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활성화
청년 미래 농업 육성
스포츠 활성화로 행복지수 극대화
양수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상하수도 확대 보급 및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소득작물 재배에 따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민원 119 즉시 현장 해결
적중 어르신 행복목욕탕 건립
농어촌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
경로당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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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백제 역사 문화를 꽃 피우도록 예산 지원 확보
농·축산업·기업유치와 교육의 가치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 확보
청년과 어른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예산 지원 확보
부여군민 모두를 행복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
스마트팜 대중화 및 고도화 지원
체류형 종합 관광단지 조성 및 규암부산 역사공원화
규암 백제호 연계 에코-힐링 테마파크 및 수상레저단지 조성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및 현대화
청정 기업 유치 및 2차전지, ESS 연계 사업 지원
로컬푸드 기반 전후반 산업 육성
부여읍·규암면 주차장 확대 및 육아·청소년·장애인·다문화 복지 정책 지원
일자리가 풍부한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중앙시장, 새시장 현대화 및 문화 관광형 특화시장 육성
체류형 파크골프 메카 조성 및 대향로길 체험형 거리 구축
백마강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및 키즈 축구 빌리지, 유소년 특화 지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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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확대 및 관련 조례 정비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스마트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및 인력·장비 지원 확대
마을회관 급식도우미 지원 및 주방시설 현대화 추진
보건소와 연계한 경로당 정기 방문, 물리치료·건강검사 지원
농촌도로 정비 및 위험구간 개선, 주거지 주변 교통환경 개선
골목길 가로등 LED 교체 확대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청암·청학동·삼성궁·옥종 편백휴양림을 연계한 체류형 산림치유 관광 육성
스마트팜 기반 고부가가치 작물 시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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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지역 민원 콜센터 운영 및 생활 민원 신속 해결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된 농업 행정 구현 (무인방제기, 영농폐기물 지원, 스마트 단지 조성, 배지용 상토 지원, 양촌면 곶감타운 신설, 농업 보조사업 개선)
탑정저수지 수계 권역 규제 철폐 추진
복지시스템 및 문화공간 활성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
돌봄 지원 강화 및 교육 공동체 확대
청소년 자유 공간 마련 및 문화 환경 개선
청년 장학금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생활밀착형 정비사업 확대 (하천 정비 통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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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곡성, 그 가치를 키우겠습니다.
늘어나는 영농비용의 절감을 위해 추가지원을 제안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고유가 및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우는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교육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지를 정비 개선하고 확장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31년 곡성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세계장미축제 고도화와 장미사업진흥을 제안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겠습니다.
귀농 청년 농업인의 정착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촌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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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및 한지 문화축제 예산 확대 및 주산지 면모 강화
공공 임대 주택 건립 추진
부림 중심지화를 위한 기간도로 확포장 및 5분 생활권 구축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정비, 교통사고 다발지역 회전로타리 설치
공용주차장 건립 및 현동 우수저류조 복개
신반시장 상인 권리 보장 및 상가 환경 정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
공동사용 지역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 및 농산물 가격 기준 보장제 확립
귀촌 귀농인 상담 및 현장 지도 강화,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 관리
각 농가 외국인 근로자 이용 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지원
농업 재해 보험 가입 강화 및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 일자리 센터 설치
독거 1인 가구 환경정리 지원
전동 스쿠터 개인부담률 감소 및 보행 기구 무상지원
노인병(치매, 당뇨, 혈압) 병원 진료비 지원
80세 이상 노인가구 정기방문 및 생활 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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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신청사 이전 건립 및 복합행정공간 기능 강화
가경동 공원부티 주차타워 조성
복대2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복대2동 충북대학교 공원 개방 및 녹지 접근성 확대
흥덕구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및 청주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청주시 ESG 정책 실현 및 ESG 경영 기반 마련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아이파크 6차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한시 운영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지역연계형 돌봄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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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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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