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강효구 님의 공약

http://cpmadang.org/taxonomy/term/37564

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클릭하시면..
구의원들의 양력과 blog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종로구 의회에서.. 자동으로 긁어 왔습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의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당선되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
먼저..
아주 깔끔한..
구조와 UI가 필요합니다.
서울 구 단위로 하나를 수집 시스템을 갖추는데 1일 정도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초적인 운영은
그래서
2018년 1월로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CO2서포터즈 지원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