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석원 님의 공약

독거노인(960명) 개별돌봄 및 치매낙상예방 전가정 방문돌봄 (마을공동체 활용)
사회적기업 10개 설립 및 일자리 창출 1,000개
24시간 민원도움방 운영 (민원 상황실 운영, 우수 민원 포상, 관내 민원 최다 해결)
주민의정평가단 운영
의정활동평가 (지표개발, 성과관리)
재건축/재개발 특별관리
주거환경개선 (주차장, 귀가길 안심거리, 공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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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및 주차난 해소
교통안전 강화
농업기반 지원
고령농 지원
어르신 복지
통학돌봄 연계
소상공인 지원
청년·아이 지원
생활안전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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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로 지속가능한 임실 건설
예산 꼼꼼히, 민생 든든히, 군민 경제를 살리는 실무형 의정활동
주민참여 공간 확대 및 투명한 의회 활동 공개 강화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지원 대폭 확대 및 농업예산 증액 (19%→25%)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및 새 소득작목 지원
통합돌봄 조례 제정으로 의료복지 확대 및 임실의료원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
공공무상버스 운영 등 생활교통 및 생활지원 강화
교육, 관광, 청년, 문화예술, 체육 정책을 통한 임실 발전에 기여
군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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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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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개선 (아이 안심, 청소년 성장, 주민 여가, 어르신 노후 돌봄 포함)
청년 인턴제도 개선 및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확대
1113공병단(청천동) 및 3보급단(산곡동) 부지 개발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적산-장수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다음 세대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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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빵 나눔 등 9년간 봉사활동 실천 및 간식 지원
경의선 기찻길 공원 환경 개선 추진 (빛터널 설치, 마을공원 조성, 식재 및 관리)
일산지구대 설치로 일산역 주변 문제 해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일산1동 전통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및 문화 활성화
솔향기 쌈지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공간 마련
일산1동 미래타운 지정 확정 및 조속 추진 (구도심 재도약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
구(舊) 일산역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플리마켓, 버스킹, 갤러리 카페, 스마트 도서관 등)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학교 주변 사거리 동시 신호 확대, 보행로 개선)
탄현역 교통편의 개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증차)
황룡산 주민 힐링 공간 조성 (쉼터, 테마공원, 산책, 휴식, 문화 공존 마을공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맨발 산책로, 생활밀착형 주민 휴식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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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및 기반 마련, 지방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
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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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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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다수 특조위원들이 황 위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안건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13일)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지만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위원들이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이 안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여당은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별검사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특조위 방해에만 골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만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수는 없다”면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호중 위원도 “부위원장은 전체 조사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류희인 위원 역시 “특조위 준비단 시절부터 개인적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비난했고, 특조위와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 안을 해수부로 전달하는 등 방해 행동을 해왔던 분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김서중 위원은 “황 위원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해수부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사퇴를 했던 분이다. 본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추천한 여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추천을 받아들인 황 위원 본인”이라면서 퇴장했다.

이어 장완익, 최일숙, 신현호 위원 등도 황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체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표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안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차기 전원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상정되지만 특조위원들의 표결 거부 의사가 완강해 계속해서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 뒤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여러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발언을 자제했다. 설령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12월에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적을 보유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식 면직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 새누리당은 이헌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황전원 전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시켰다.

특조위원들이 황전원 상임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공문을 특조위 측에 수 차례 송부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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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의견 반영 조속 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 추진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한강~성내천~남한산성 생태축 완성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적극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방이역, 오금역, 개롱역 캐노피 설치 및 에스컬레이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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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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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천연물, 수소산업)
제천역 도시재생 및 청년일자리 창출
농업인 삶의 질 보장 및 농업 첨단화, 전통시장 활성화
단양군 보건의료원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추진, 미세먼지 없는 제천·단양 조성
자연·역사·문화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광역 관광특구, 의림지 브랜드, 단양 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교통중심지 명예회복 (충북선 고속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제천 연결)
어린이·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및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기반 마련
생활 SOC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100원 택시, 농어촌버스)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특례군 법제화,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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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일자리 뉴딜' 사업 제천 우선 유치 및 도비 매칭 예산 확보
중장년 재취업 국가책임제 도입에 맞춰 제천 50+센터 기능 강화 및 도비 지원
이재명 정부 '여성경제활동 촉진 5개년 계획' 연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확충
충북 농민수당 조기 인상 도의회 결의 추진
제천 원도심 청년창업특구 지정 및 도비 인프라 선투자
0세~취학 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제천 시범 선도지역 촉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도비 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충북도 자체 추가 지원 조례 발의
노인 돌봄 통합지원 국가책임 전환에 맞춰 독거노인·치매어르신 케어매니저 배치
제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도비 우선 건립 촉구
복지안전망 전담인력 제천 우선 배치 (지역 안전망 국가책임 전환)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위한 도비 예산 우선 반영 촉구 및 조기 착공 견인
2차 공공기관 제천 유치 도의회 결의안 추진
북부권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바우처, 광역 교통망 개선, 국도 확포장, 농어촌 버스 공공성 강화
제천 관광 활성화: 광역관광벨트, 국제음악영화제, 힐링테마파크, 트레킹 네트워크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상향 도 조례 개정 발의 및 농촌지역(상수도, 축산악취) 도비 지원
마을기업·마을돌봄 도 지원 조례 제정
청년이 살아야 제천: 대학협력, 안심주택, 청년 창업특구 지정, 청년자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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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선, 기장선 도시철도 유치 및 건설 확정
기장군 교통체계 일대 혁신
집권여당 실력으로 기장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해양수산 기반 항노화 헬스케어 산업 육성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든든한 보육과 교육 환경 조성
산, 바다, 역사를 아우르는 문화관광벨트 구축
재난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장 실현
여성, 아동, 반려동물이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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