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손준영 님의 공약
부산 동래구 손준영 님의 공약
명문 교육 특구 위상 회복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365일 열린 민원실 운영 및 현장 소통 강화
주민 혈세 낭비 감시 및 사회적 약자 복지/안전 예산 확보
1인 가구, 고령층 친화적인 체감형 조례 제정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유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효율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결
동래읍성·온천장 연계 역사문화 관광 코스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및 교통 체계 개선
기후위기 대응 녹색 공간 확충
초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자립/이동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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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열린 민원실 운영 및 현장 소통 강화
주민 혈세 낭비 감시 및 사회적 약자 복지/안전 예산 확보
1인 가구, 고령층 친화적인 체감형 조례 제정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유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효율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결
동래읍성·온천장 연계 역사문화 관광 코스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및 교통 체계 개선
기후위기 대응 녹색 공간 확충
초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자립/이동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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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상대동 뱃머리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상대동 포항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상대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 확보 (쌍사 젊음의 거리 주차장 활용)
상대동 공원 에어건 설치
상대동 상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
상대동 대도 공구상가거리 버스노선 신설
상대동 게이트볼 구장 증설
상대동 우리동네 펫 쉼터 조성
상대동 대도사거리 부근 현대화(공원, 경로당 확충) 및 주차장 신설
연일읍 구도심 정비사업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연일읍 청심들, 어미들 농업진흥지구 단계적 해제
연일읍 포항운하에서 연일부조장터까지 유람선 운행 및 부조장터~중명생태공원 왕복 셔틀버스 운행
연일읍 근린공원 화장실 신설
연일읍 가로등 및 CCTV 확대 설치
연일읍 방과후 돌봄 확대 및 학습지원
연일읍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연일읍 달전지 둘레길 조기 완공
연일읍 자명천 정비
대송면 에코빌리지 유치
대송면 도시계획정비
대송면 스마트 농업(시설하우스, 자동화) 지원확대
대송면 도농복합 농업기반 시설 정비
대송면 가로등·CCTV 확대 설치
유강리 출, 퇴근시간대 교통혼잡구간 개선
유강리 방과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유강리 청소년 문화, 학습공간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유강)
유강리 깨끗하고 쾌적한 유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녹색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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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뱃머리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상대동 포항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상대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 확보 (쌍사 젊음의 거리 주차장 활용)
상대동 공원 에어건 설치
상대동 상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
상대동 대도 공구상가거리 버스노선 신설
상대동 게이트볼 구장 증설
상대동 우리동네 펫 쉼터 조성
상대동 대도사거리 부근 현대화(공원, 경로당 확충) 및 주차장 신설
연일읍 구도심 정비사업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연일읍 청심들, 어미들 농업진흥지구 단계적 해제
연일읍 포항운하에서 연일부조장터까지 유람선 운행 및 부조장터~중명생태공원 왕복 셔틀버스 운행
연일읍 근린공원 화장실 신설
연일읍 가로등 및 CCTV 확대 설치
연일읍 방과후 돌봄 확대 및 학습지원
연일읍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연일읍 달전지 둘레길 조기 완공
연일읍 자명천 정비
대송면 에코빌리지 유치
대송면 도시계획정비
대송면 스마트 농업(시설하우스, 자동화) 지원확대
대송면 도농복합 농업기반 시설 정비
대송면 가로등·CCTV 확대 설치
유강리 출, 퇴근시간대 교통혼잡구간 개선
유강리 방과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유강리 청소년 문화, 학습공간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유강)
유강리 깨끗하고 쾌적한 유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녹색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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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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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 (K-뷰티 특화센터 건립, 퀸스로드 상권 사업 추진,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 지원 확대,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건립 (먹거리 안정, 위생·안전교육 강화, 무농약 및 제철 식재료 수급, 식단 시스템 구축, 소규모 급식소 관리 지원)
스마트 안심 서구 (AI기반 지능형 교통 및 안전 시스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바닥 신호등 전면 확대, 보행자 감지 AI 신호 체계 도입,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한 정체 구간 신호 연동 최적화)
대구와 서구의 상생 발전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실현: 서구 맞춤형 균형발전 계획 수립, 지역 거점 산업 및 문화시설 유치, 서대구 역세권 개발 활성화)
경제 도약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배달·결제 시스템 지원, 청년 상인 유입 프로그램)
환경 개선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염색공단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 산업단지 구조전환, 환경기초시설 및 염색산단 친환경 설비 예산 집중 지원,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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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건립 (먹거리 안정, 위생·안전교육 강화, 무농약 및 제철 식재료 수급, 식단 시스템 구축, 소규모 급식소 관리 지원)
스마트 안심 서구 (AI기반 지능형 교통 및 안전 시스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바닥 신호등 전면 확대, 보행자 감지 AI 신호 체계 도입,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한 정체 구간 신호 연동 최적화)
대구와 서구의 상생 발전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실현: 서구 맞춤형 균형발전 계획 수립, 지역 거점 산업 및 문화시설 유치, 서대구 역세권 개발 활성화)
경제 도약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배달·결제 시스템 지원, 청년 상인 유입 프로그램)
환경 개선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염색공단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 산업단지 구조전환, 환경기초시설 및 염색산단 친환경 설비 예산 집중 지원,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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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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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R&D센터·공공기관 연계 기업 유치로 연천형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창업지원금·임대주택 확대 "떠나는 연천 → 돌아오는 연천"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개선 및 도로망 확충, 출퇴근·생활 이동시간 단축
의료·복지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 및 돌봄 체계 강화, 어르신·취약계층 생활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농업·R&D 연계 지원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농 육성
관광경제 활성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제1땅굴 등 평화안보관광자원 체류형 개발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군사·환경 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투자 가능한 연천으로 전환
교육 환경 개선: 교육시설 현대화 및 미래교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천
생활 SOC 확충: 체육·문화·복지시설 확대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강화로 골목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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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착 지원: 청년 창업지원금·임대주택 확대 "떠나는 연천 → 돌아오는 연천"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개선 및 도로망 확충, 출퇴근·생활 이동시간 단축
의료·복지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 및 돌봄 체계 강화, 어르신·취약계층 생활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농업·R&D 연계 지원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농 육성
관광경제 활성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제1땅굴 등 평화안보관광자원 체류형 개발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군사·환경 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투자 가능한 연천으로 전환
교육 환경 개선: 교육시설 현대화 및 미래교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천
생활 SOC 확충: 체육·문화·복지시설 확대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강화로 골목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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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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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시간 조정 및 노선 확대 지원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예산 확대 지원
농업인 농자재 유통혁신으로 비용 절감 추진 지원
고령농가 및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지원
청년 창업'꿈 이룸 바우처'및 주거비 지원
장애인 생활용품 무상 지원
장날 택시비, 구역 제한없이 동일 지원
출산 지원금 확대 지원
자녀교육장학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상품권 보급 활성화 지원
농촌 유학가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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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교체사업 예산 확대 지원
농업인 농자재 유통혁신으로 비용 절감 추진 지원
고령농가 및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지원
청년 창업'꿈 이룸 바우처'및 주거비 지원
장애인 생활용품 무상 지원
장날 택시비, 구역 제한없이 동일 지원
출산 지원금 확대 지원
자녀교육장학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상품권 보급 활성화 지원
농촌 유학가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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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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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 일하는 시의원
자치단체장 시정 견제 및 독단 처리 방지
문경시 발전을 위한 정당을 초월한 협력과 소통
시립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각 동별 인구비례 예산 확보
문경시 전면 공원화 사업 추진
소상공인지원금 대폭 확대
문경시 장기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시민참여
주민이 찾는 중앙공원 친환경 조경 조성
중앙로 상가 공실 및 폐가대책 수립
상권 르네상스 및 상인 주도형 상생연대 구축
쌍용시멘트 공장 활용방안 확정
신기공단 입주업체 정상화
틀모산못 입구 도로포장
청소년 진로지도, 학습 전문가 상시컨설팅 제도 도입
모전동 시청상권 골목형상점가 및 자율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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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시정 견제 및 독단 처리 방지
문경시 발전을 위한 정당을 초월한 협력과 소통
시립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각 동별 인구비례 예산 확보
문경시 전면 공원화 사업 추진
소상공인지원금 대폭 확대
문경시 장기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시민참여
주민이 찾는 중앙공원 친환경 조경 조성
중앙로 상가 공실 및 폐가대책 수립
상권 르네상스 및 상인 주도형 상생연대 구축
쌍용시멘트 공장 활용방안 확정
신기공단 입주업체 정상화
틀모산못 입구 도로포장
청소년 진로지도, 학습 전문가 상시컨설팅 제도 도입
모전동 시청상권 골목형상점가 및 자율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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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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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 악화 문제 공론화 및 선심성 예산 감시, 교부세 확대 방안 마련
안골노인복지관 승강기 설치 및 인후동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복지 기반 확대
종광대2구역 대안 마련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안 ('수도세 체납은 생활고 신호')
충경로·현무길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및 승암교~고덕터널 도시계획 용역 완료
중노송·교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28.7km)
남노송동 새뜰마을·서노송 서로봄플랫폼 조성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및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아중도서관 그린리모델링·한옥마을도서관 조성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독립영화의집 추진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 조성 및 다가동 '디지털 다가서당' 운영
기린대로 BRT와 마을버스 ‘바로온’ 환승체계 연결 및 보행 안전 강화
낡은 골목(남노송·견훤왕궁·낙수정·인후반촌) 집수리·공폐가 정비 및 안심골목 조성 확대
모래내시장 현대화, 원도심 유동인구 연결 및 주차환경 개선, 야간상권·공동마케팅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노인복지관·세대통합 돌봄 연계 및 어르신 여가·건강디지털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및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을 통한 보호·학습·상담·방과후 돌봄 강화
노후 상수관·하수관로 정비 및 도로 열선 설치를 통한 누수·악취·침수 위험 감소 및 생활안전 강화
인후1동 문화센터 신설과 인후공원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 및 생활문화 공간 확충
얼굴없는 천사기념관과 견훤왕궁·한옥마을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동선 구축으로 원도심 활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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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노인복지관 승강기 설치 및 인후동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복지 기반 확대
종광대2구역 대안 마련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안 ('수도세 체납은 생활고 신호')
충경로·현무길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및 승암교~고덕터널 도시계획 용역 완료
중노송·교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28.7km)
남노송동 새뜰마을·서노송 서로봄플랫폼 조성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및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아중도서관 그린리모델링·한옥마을도서관 조성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독립영화의집 추진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 조성 및 다가동 '디지털 다가서당' 운영
기린대로 BRT와 마을버스 ‘바로온’ 환승체계 연결 및 보행 안전 강화
낡은 골목(남노송·견훤왕궁·낙수정·인후반촌) 집수리·공폐가 정비 및 안심골목 조성 확대
모래내시장 현대화, 원도심 유동인구 연결 및 주차환경 개선, 야간상권·공동마케팅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노인복지관·세대통합 돌봄 연계 및 어르신 여가·건강디지털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및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을 통한 보호·학습·상담·방과후 돌봄 강화
노후 상수관·하수관로 정비 및 도로 열선 설치를 통한 누수·악취·침수 위험 감소 및 생활안전 강화
인후1동 문화센터 신설과 인후공원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 및 생활문화 공간 확충
얼굴없는 천사기념관과 견훤왕궁·한옥마을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동선 구축으로 원도심 활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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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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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연금 마을 사업 확대
농업 소득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역 작물 브랜드화 공동 마케팅 지원
마을 단위 이동 복지 서비스 제공
경로당 현실감 있는 지원 확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어두운 동네를 밝고 안전하게)
유휴공간 스마트 주차장 조성
활기찬 휴천1동 거리 조성 지원
노후 주택가 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확대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개선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주변 혼잡도 저하를 위한 새 도로 기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장수면)
고령농·독거어르신 생활지원 확대 (장수면)
버스승강장·마을쉼터 환경 개선 (장수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지원 (장수면)
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운영 확대 (장수면)
무섬마을 고택·전통문화 보존과 주민소득 연계 (문수면)
농촌 마을길·배수로·가로등 정비 (문수면)
농산물 판매·체험 프로그램 관광 연계 (문수면)
어르신 이동·의료 접근성 개선 건의 (문수면)
골목 주차난 해소 방안 추진 (휴천1동)
노후 보도·골목길 정비 (휴천1동)
어린이·어르신 보행 안전시설 확충 (휴천1동)
상가 주변 환경정비 및 야간 조명 개선 (휴천1동)
쓰레기 배출 취약지 관리 강화 (휴천1동)
주민 쉼터·생활 편의공간 확충 (휴천1동)
아파트·상가·단독주택 생활민원 정기 점검 (휴천1동)
영주호 주변 관광·생태자원과 이산면 농산물 연계
번계들·개산들 일대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주민참여 확대 건의 (이산면)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이산면)
고령 농가 생활민원 지원 강화 (이산면)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개선 (이산면)
영주호 산책로·쉼터·안전시설 확충 건의 (평은면)
평은면 농산물·먹거리·체험 관광 연계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평은면)
어르신 교통·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평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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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소득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역 작물 브랜드화 공동 마케팅 지원
마을 단위 이동 복지 서비스 제공
경로당 현실감 있는 지원 확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어두운 동네를 밝고 안전하게)
유휴공간 스마트 주차장 조성
활기찬 휴천1동 거리 조성 지원
노후 주택가 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확대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개선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주변 혼잡도 저하를 위한 새 도로 기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장수면)
고령농·독거어르신 생활지원 확대 (장수면)
버스승강장·마을쉼터 환경 개선 (장수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지원 (장수면)
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운영 확대 (장수면)
무섬마을 고택·전통문화 보존과 주민소득 연계 (문수면)
농촌 마을길·배수로·가로등 정비 (문수면)
농산물 판매·체험 프로그램 관광 연계 (문수면)
어르신 이동·의료 접근성 개선 건의 (문수면)
골목 주차난 해소 방안 추진 (휴천1동)
노후 보도·골목길 정비 (휴천1동)
어린이·어르신 보행 안전시설 확충 (휴천1동)
상가 주변 환경정비 및 야간 조명 개선 (휴천1동)
쓰레기 배출 취약지 관리 강화 (휴천1동)
주민 쉼터·생활 편의공간 확충 (휴천1동)
아파트·상가·단독주택 생활민원 정기 점검 (휴천1동)
영주호 주변 관광·생태자원과 이산면 농산물 연계
번계들·개산들 일대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주민참여 확대 건의 (이산면)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이산면)
고령 농가 생활민원 지원 강화 (이산면)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개선 (이산면)
영주호 산책로·쉼터·안전시설 확충 건의 (평은면)
평은면 농산물·먹거리·체험 관광 연계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평은면)
어르신 교통·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평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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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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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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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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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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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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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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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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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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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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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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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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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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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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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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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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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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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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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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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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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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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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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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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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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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