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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12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정치개혁: 쌈박질 정치에서 협력 정치로 전환
대통령, 국회, 여야 협력정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민생개혁: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조성 및 일자리 안전망 구축
평화안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
농업: 국민이 믿고 밀어주는 농업 구현 및 헌법에 공익적 가치조항 신설
논산 국방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 국방국가산업단지 유치 및 인프라 구축
논산 탑정호 개발 및 관광벨트 조성, KTX 정차도시 논산 구현
계룡 이케아 입점 및 국방기관 유치로 국방수도 위상 강화
계룡 하대실지구 조기 개발 및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국립휴양림 유치
금산~논산 68호 국지도 등 간선도로 확포장 및 대전~진주 내륙철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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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금 및 월 300만원 지급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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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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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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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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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좌절시킨 뉴타운 사업을 부활시키는 New뉴타운 사업 추진
과감한 규제개혁, 지구단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개발이 힘든 노후 단독·다세대 구역 리모델링 비용 국비 지원
원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서서울미술관 부지 명품중학교 신설, 수월성교육 강화로 교육금천 실현
신안산선 조기 완공 및 난곡선 금천 연장으로 도시철도망 구축
도시철도와 연계 운영되는 마을버스 노선 확대로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
금천 복합문화공간 컴플렉스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예식장, 문예극장, 수영장 확충
동네 곳곳에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설치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3공단 수출의 다리 교통난 해소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유치
가산동 패션의 거리 조성
독산1동 중학교 신설
독산1동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 계획 수립
독산1동 벚꽃로길 도로 확장
독산1동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독산1동 적환장 이전
독산1동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건립
독산1동 독산역~우시장로 도로 확장
독산1동 인천도시철도 2호선 독산역, 신독산역 연장
시흥1동 금천구청역 복합청사 건립
시흥1동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시흥1동 현대시장, 대명시장 전선 지중화
시흥1동 대형종합병원 건립
시흥1동 금천구민광장 조성
독산3동 신안산선 신독산역 출입구 증설
독산3동 남문시장 전선 지중화
독산3동 봉제산업지원센터 조성
독산3동 문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독산4동 맛나는 거리 전선 지중화 추진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독산2동 구 주민센터에 행복재활파크 건립
독산2동 동서간도로 (롯데캐슬~서울대입구) 추진
시흥5동 범일운수 종점 현대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흥5동 제3문화체육센터 건립
시흥2동 경전철 난곡선 벽산아파트까지 연장
시흥2동 호암산성 복원 지속 및 역사공원화
시흥2동 공영주차장 신설
시흥2동 무장애숲길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시흥4동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시흥4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시흥3동 석수역세권(시흥공구상가, 철재상가) 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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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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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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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청년 일터, 디지털 혁신도시, 미래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화합과 배려, 국민이 우선인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평택역 복합환승타워터미널(CTTT) 건립으로 원스톱 쇼핑, 문화, 레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복합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벤처창업 및 청년·신혼 주거를 지원하고 컨벤션과 관광호텔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도시, 소통 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여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및 육상전원공급장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공약(청북읍,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고덕면, 비전2동, 용이동, 원평·신평동, 팽성읍)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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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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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의 스토리, 꿈, 비전 제시
당당한 거창 지역정당 설립 (정치개혁)
거창 군민에게 함박웃음 선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향 및 친환경 계획(바이오필릭시티) 추진
도심 빗물 저장시설(녹색댐, 도시댐) 구축 및 가로수 관리 책임제
트레킹 루트(국립/도립공원)를 활용한 산악 허브 도시 조성
청년 귀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촌 맞춤 창업 프로그램, 창업 센터 운영, 지역브랜드 육성, 거창 대표기업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 (거창교육공동체 정립 및 활성화 조례, 미래 직업교육 위원회, 거창군립 한국어학교 설립 추진)
자율을 존중하는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거창 박물관 활성화, 지역축제 재고, 공공디자인 연구소, 연극축제 집중)
다문화, 장애인, 노인을 위한 가족·아동 중심 기본정책 전환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시니어 레지던스 선도)
생애 주기별 스포츠 지속 추진 (창포원 활력 프로젝트, 빈집 활용, 1가구 1자동차세 감면, 노후 아파트 재개발, 생활스포츠/건강프로그램 연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거창 싱크탱크 구축 및 거창의 자긍심 높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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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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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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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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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빈자리를 확보
선암동 도시주거환경 정비
주민총회 상설화·법제화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예산·결산 시민평가제도 도입
어린이통학로 전수조사 및 종합안전대책 수립
워킹스쿨버스제(등하교동행지도사) 도입
동네마다 학습매니저와 함께하는 열린공공학습센터 운영
아픈아이돌봄센터·긴급돌봄센터 설립
청년·여성 일자리 매칭센터 설립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등 노동복지카드 전면 확대 추진
산업단지 근골격계 건강지원센터 건립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남구 대기질관리특별조례 추진
마을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마을관리소 확대
태화강을 달리는 러너스테이션 조성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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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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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완전청산
동대문구 정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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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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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5월 31일(수) 총 1매

이케아 코리아 –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 협약식 진행

[서울 – 5월 31일]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오늘, 한국사회 소외계층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는 총 1억원 규모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약 30여 가정에게 이케아와 함께하는 각 가정 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및 지원,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많은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케아가 후원하는 ’맘업 프로젝트’는 엄마와 아이 모두 밝은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한국사회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케아가 지원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Andre Schmidtgall)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여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홈퍼니싱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로 지원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채용 시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목, 2017/06/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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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는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지원 우대 조건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정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참고.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0% 1,157,052 1,970,114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2) 지원 내용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세부내용
❶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2017년 8월
~ 9월 중 1회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❷ 자녀의 공부방 개선 2017년 8월
~ 2018년 1월 중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지원 물품 예시
– 책상, 의자, 조명, 옷장, 수납장, 소형수납가구
– 침대, 매트리스, 텍스타일(이불, 베게, 커튼, 러그, 쿠션

 

❸ 자조모임 참여 2017년 9월
~ 2018년 3월
(약 7개월 간)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공모 진행 일정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세부내용
공고 6월 13일(화) ~ 7월 4일(화)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지원신청서 접수 7월 4일(화), 오후6시까지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심사 진행 7월 5일(수) ~ 7월 29일(금)
최종 발표 7월 말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6월 13일(화) ~ 7월 4일(화)
74(),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접수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이메일 접수 및 문의
아래 두 기관의 소속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도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권역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서울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윤미선 02-2682-3376 missmommamia
@naver.com
(0370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경기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희정 032-525-5188 in-hbm
@ihbm.or.kr
(21354)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2) 제출서류

구분 부수 세부내용
① 지원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아래 3가지 서류 중 해당 서류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2017년 3월~5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별첨서식
(서식)2017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

월, 2017/06/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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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 “Mom-up project”>
////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생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며,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 “Mom-up project”>에 아래와 같이 총 29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권역별 파트너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 – – – – – – – – –     아             래      – – – – – – – – –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 “Mom-up project”> 선정자 명단

No. 권역 지역 이름
1 서울권 구로구 김○영
2 서울권 노원구 김○순
3 서울권 노원구 문○영
4 서울권 용산구 서○민
5 서울권 강서구 신○희
6 서울권 도봉구 이○영
7 서울권 성동구 이○경
8 서울권 서대문구 이○비
9 서울권 관악구 정○진
10 서울권 서대문구 최○정
11 서울권 금천구 허○나
12 서울권 은평구 홍○희
13 경기권 시흥 김○경
14 경기권 인천 김○란
15 경기권 하남 김○정
16 경기권 인천 김○비
17 경기권 고양 김○라
18 경기권 인천 남○임
19 경기권 안양 류○령
20 경기권 하남 심○라
21 경기권 광주 유○솔
22 경기권 수원 윤○라
23 경기권 인천 윤○진
24 경기권 인천 윤○선
25 경기권 인천 이○선
26 경기권 오산 장○영
27 경기권 수원 장○아
28 경기권 남양주 지○미
29 경기권 파주 황○미
수, 2017/08/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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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 개선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 지원 전 ▲ 지원 후

선정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아래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지원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양육미혼모 가정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 혼인여부,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지원 우대 조건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 2017 Mom-Up 프로젝트 선정자 제외

– 자립의 의지가 있는 가정

[참고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 지원 내용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세부내용
❶ 자녀의 공부방 개선 2019년 1월

~ 2019년 4월 중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170만원 이내(배송 및 조립서비스 40만원 포함)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물품 예시
– 책상, 의자, 조명, 옷장, 수납장, 소형수납가구
– 침대, 매트리스, 텍스타일(이불, 베개, 커튼, 러그, 쿠션)
❷ 자조모임 참여 지원 2018년 11월

~ 2019년 5월

(약 7개월 간)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지원

(IKEA 고양점)

2018년 12월

~ 2019년 1월 중 1회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진행 일정

구분 일시 세부내용
공고 9월 18일(화) ~ 10월 10일(수)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지원신청서 접수 10월 10일(수), 오후6시까지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심사 진행 10월 11일(목) ~ 10월 30일(화)
최종 발표 10월 말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9월 18일(화) ~ 10월 10일(수)

1010(),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아래 두 기관의 소속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도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권역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서울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윤상길 02-2682-3376 [email protected] (037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경기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하식 032-525-5188 [email protected]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2) 제출서류

구분 부수 세부내용
① 지원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혼모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④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최근 3개월(2018년 6월~8월) 간 증명서로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별첨서식
(서식)2018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

 

월, 2018/09/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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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0월 17일 원테준 교수 초청강연에 11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으로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였다. 농정신문의 심증식 편집국장의 사회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 농업농정연구소 녀름의 장경호박사 그리고 대안농정 대토론회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원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김덕영 기자가 전문적인 시각을 보태어 잘 정리하여 주셨다.

원교수는 강연 초부터, 시공간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을 출발하여 북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과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자본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벨트를 엮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경친화적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 생태문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9세기로 거슬러 서구사회의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패권주의의 대북한제재의 특수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의 물물교환 방식 지원 하에 기계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기계 및 부품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류공급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경화수단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아시아 전승의 재래적 농업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북한농민들은 추수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20-30%의 수확량 손실마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4-1999년 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뿐 만 아니라 농산물에서 조차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현재, 원교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특유한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후 개방의 시기를 거쳐 다시 기계농으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소농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농적 생태농업에 집중하기를 조언하면서, 기술, 생산, 판매, 자본 즉 소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농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집단협업(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소농중심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자산asset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에도 도입 또는 적용되지 않은 사안으로 북한뿐 만 아니라 남한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하 강연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김덕영 기자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담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2018-10-22


 

아래의 내용은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칼럼_181022
강연중인 원테쥔 교수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신문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테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테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테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테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 2018/10/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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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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