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병준 님의 공약

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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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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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17개 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재개발 연계 인프라 동시 정비
경로당 내 세대 공감 교육 공간 확보 및 '골목형 돌봄 거점' 신설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지원
GTX-C 조기 구축 및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 개발
자족형 일자리 구조 구축 및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독려
수리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안전 및 교통 안전을 통한 '안심 생활권' 구축
군인 가족·전역자 보호를 위한 시민 안전보험 도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및 군포사랑상품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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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추진 및 동백·구성·마북 접근성 개선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 및 주민 출퇴근 교통난 해소
용인분당 급행철도 추진 및 미래교통망 구축 (플랫폼시티-반도체산단 연결)
GTX 구성역 SRT 정차 추진
GTX 구성역과 플랫폼시티 연결을 통한 용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AI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공공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지원, 채용연계 교육, 미래과학 체험공간)
교통 소외지역 연계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및 출퇴근 불편 해소
생활도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생활행정 강화
탄천 발원지 생태공원 조성, 도심 녹지·산책길 확대,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골목상권 환경개선 및 문화상권 육성
생활권 중심 학군 조정 및 원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가정형 Wee센터, 청소년 위탁쉼터 추진 및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초등돌봄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학교 체육·문화시설 개선 및 청소년 미래교육·디지털 교육환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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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걱정 없는 강동: 장기전세 분양전환 지원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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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력 부여 및 체류형 관광, 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삽교역 연장 및 버스종합터미널 조성
신례원 출장소 승격 및 신례원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관 건립, 체육·여가시설 확충, 여성회관 기능 보강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이동 보조기기, 무료급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고령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확대
스마트 축사 신설, 노후 축사 소방안전시설 개선, 축산 악취 제로화 지원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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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추진
대규모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서울~수지 광역급행버스 및 광역버스 증차 추진
GTX용인역 연계 철도망 구축 (성복, 신봉 포함)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용인형 일자리 창출
용인특례시 지정 추진 및 공공인프라 확충
수지 경찰서 및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및 용인의료원(가칭) 신설 추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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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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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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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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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재추진 여론 주도
정릉차고지 원안 추진 대규모 기자회견
평창터널 결사반대
보문동 문화체험관 건립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속통합기획 적극 추진 (성북 1~4구역, 삼선 3구역 재개발 추진 포함)
돈암시장 환경 개선
상습 침수·결빙 방지 (하수관로 개량)
구릉지 열선시스템 확대 설치 (겨울철 안전 확보)
보행자 안전 강화 (보문역 캐노피, CCTV 및 신호기 확충)
친환경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안전 조례 개정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장례지원 확대 조례 개정
보문동~안암동 간 마을버스노선 신설 추진
한성대입구역·안암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통신선 지중화 추진
성북천 분수마루 - 삼선동 바람마당 연결 산책로 및 야간경관 조명 확대
개운산 숲속도서관 및 체육·휴식공간 조성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
길상사 무소유 문화체험관 건립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구)동대문세무서 부지 복합개발 추진 (생활SOC 등)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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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택시기사 전용 쉼터 조성 및 거점형 쉼터 확대, 안전 및 복지 연계 지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편안하도록 간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서비스 질 향상
장보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강화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
도심 연계 순환 버스(서울역 M버스) 동시추진으로 강화-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 목표
아이들이 마시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노후 급수 배관 전면 점검 및 정비, 학교 수질관리 체계 강화
강화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면지역 공급망 확충 및 소형저장탱크(LPG) 보급으로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망 완성
고등학생 입시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질적 개선 및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학부모 교육 부담 완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쉼터 조성 및 읍·면별 거점 쉼터 확대, 건강·안전 지원 강화, 공동체 공간 활용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통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감정노동·안전 보호 강화,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진
머무르고 싶은 신문리 상권 조성을 위한 야시장 및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관광·지역소비 연계 강화
강화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광과 지역소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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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안성 도시공사 설립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민맞춤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안성형 햇빛연금 프로젝트 추진
지역화폐 2,000억 발행 및 고향사랑기부금 500억 달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재 추진
AI기반 스마트 안전 혁신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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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성남하이테크밸리 현대화 및 혁신 산업 육성 (혁신토론회 개최, 문화선도산단 변경, 피지컬 AI랩 구축)
중원구 교통 혁신 및 지하철 노선 확충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 성남도시철도 1호선)
원도심 생활악취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하수관 분류식화, 악취 저감시설 설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형 과학실 조성, 학교 안전시설 확충, 학교 이동환경 개선)
지역별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책이랑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공영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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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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