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안공원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과 주민 쉼터 시설 개선 조성 (산본2동)
문예회관 사거리 주변 교통시설과 등산로 환경 개선 조성 (광정동)
수리산 연계 산책로 조성과 주민 쉼터 편의 시설 확충 (궁내동)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신속한 선도지구 지정 및 신도시 재탄생의 기틀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부담 최소화, 이주대책 등 원스톱 정비 모델 구축 지원
시민 건의, 현장 민원, 현안 간담회, 주민회의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SNS를 통해 실시간 정책 참여 공간과 기회 마련
시의회 홈페이지 '찾아가는 시의회'와 '시민 청원' 제도 활성화 및 '365 온라인 민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소통 창구 마련
GTX-C노선 조기 안착,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추진
47번 국도 지하화로 단절된 도심 연결, 교통 체증 구간 해소
아이와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육아 쉼터, 베이비 카페' 공간 확충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가로등 정비
도심 내 생활 공원 확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 인프라 구축
어린이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실내공기 질 유지관리 강화
친환경 집단급식 지원센터의 환경 개선과 보건실 확대 운영 지원
사물인터넷, AI, 드론, 3D프린팅 등 4차산업 관련 교육환경 확충
기업 유치와 공업지역 정비, 첨단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치 조직 활성화와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민생 행정 실현
다양한 문화·복지 인프라 운영 활용과 활성화 방안 개선 추진
워킹맘·대디를 위한 24시간 영유아 돌봄 시설 확충과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
어르신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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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치유특구 지정 및 3단계 로드맵 실행
치료비 부담 완화 및 퇴원 후 재활, 돌봄, 사회복귀 전 과정 책임
태전2, 구암, 국우동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만 1세반 교사 1명당 아동 5명→3명 축소)
어르신 맞춤형 소득 지원을 위한 가로수 가꾸기 및 일자리 창출
5호선 순환선 노선 변경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극대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노후 환경 개선
100만 권 책방, 10만 개 박물관 도시 조성 및 청년 혁신 일자리 창출
칠곡지구 노후 공동주택 통합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도남공공주택지구 입주민 정주여건 동반 확충 및 학교·도서관·의료시설 공급
돌봄 공백 해소 및 노후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및 리모델링 예산 확보
어르신 평생교육 및 디지털 교육 확대 (스마트폰, 키오스크, 건강, 금융사기 예방)
팔거천·금호강 친수공간 조성 및 기반 시설 확충 (지하차도 건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의료 콤플렉스 구축)
집권여당 시의원으로서 국비 예산을 가져오고 멈춘 사업을 움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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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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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야간경제: 유성 관광특구 부활(온천1·2동)
제대군인 휴양시설: 국내 최대 휴양시설 유성 관광특구 부활(온천1동)
어린이 과학테마파크: 별똥별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신성·관평동)
내수변공원: 내수변공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속 완공(원신흥동)
파크골프장 (108홀): 중부권 최대 파크골프장 90홀+18홀 조성(진잠동,구즉동)
친환경 공공 체육시설: 금고동 친환경 공공 체육시설 조성(구즉동)
도안 크리넷: 시스템 개선 및 지원(원신흥·상대동)
노은로 우회도로: 꽉 막힌 북유성, 노은로 우회도로 개설(노은2·3동)
지족터널 도로 개선 해결: 멈춰 선 지족터널 도로 개선 반드시 해결(노은3동)
청년창업 거점: 궁동 스타트업 스트리트 활성화(온천2동)
촘촘복지 통합 돌봄: 대전형 통합 돌봄 치매관리사 제도 추진(상대동 외 12개동)
남부권 가족센터: 남부권 유성구 가족센터 건립(진잠동)
무궤도 트램&3칸 굴절 버스: 북부권 교통혁명 무궤도 트램과 3칸 굴절버스 도입(신성·전민·구즉·관평동)
장대교차로 입체화: 유성지역 상습정체 해소(장대동)
교육환경 개선: 죽동중, 용계중, 친수초 신설 및 통학구역 조정(온천2동·원신흥동)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북대전IC 주변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구즉·관평·전민·신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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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완성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사 밸류업 산업단지(이달박), 하빈 물류단지 조성
대구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 및 역세권 개발
달성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세천 폭포공원 조성, 가창 채석장 개발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점별 도서관 건립
4계절이 즐거운 4S 달성 관광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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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정비: 인력난 전면 해소를 위한 숙소 및 근로 환경의 획기적 개선
농가 중심 정책 의정: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례 제정과 연속성 있는 예산 확보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사용처 규제 완화
농민 소득 안정: 배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증액 및 군비직불금 단가 인상 추진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현대화 시설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보조율 인상 추진
참외 가공산업 육성: 생과 중심 유통을 넘어선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ICT 스마트팜 확대: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농업 첨단 교육 지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청정 자연환경과 농업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 소득원 창출
다문화 전담 상담 창구 개설, 언어발달 지원, 자격증 취득반 신설
청년 농업인·창업가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및 경영 환경 조성
보육·교육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 확대로 지역 인재 육성
'별고을택시' 확대 운영 및 농촌형 순환버스 확대 운영
경로당 난방비·식비 지원 인상, 홀몸 어르신 안심 장치 보급
성주형 ‘연중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참여 기간 연장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중심의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상권 조성
성주역과 가야산을 잇는 체류형 힐링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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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주차환경 획기적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청년 창업·정착 자금 지원 강화
참외 고품질화 및 ICT 스마트팜 등 첨단 미래 농업 육성
청년 귀농인·창업농 선제적 지원 및 육성 기금 마련
파크골프 명품 인프라 구축 및 교통약자 지원 대책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민간 실종자 수색 활동 전폭 지원
명품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정책 강화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생명문화 관광 도시 조성 (성주읍, 월항면, 선남면 특화)
행정 혁신 및 청렴하고 공정한 군의회 구현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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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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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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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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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청년중심공간 조성
교동 어울림센터 건축
개나리 어울림 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溫) 쉼터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CTX 증평역 연장 및 증평역 주변 Train-Park 조성
농어촌 버스 무료화 지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및 등나무 쉼터 조성
다문화·외국인 지원 강화 및 학교내 한국어 학급 지원 확대
석미아데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권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안마을 진입로 개설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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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나은 우리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동네
청년이 살기 좋은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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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이미 한국사회는 밀림이다.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의 안전망은 부재하다. 노동권이 생존의 밧줄이다. 그런데 노동자로 살아가기 척박하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는 천운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유보한지 오래되었다. 자본은 순응하는 노동자만을 선호한다. 권리 요구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도 위태롭다. 더 어디로 내 몰릴 곳도 없다. 이런 마당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지옥문을 열었다.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 9.13 노사정 야합

9.13 노사정 야합은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조건이 완화 뿐 아니라 기업에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9.13 야합은 스스로 뭉치고,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노사정 야합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노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노동하려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삶을 포기하는지, 왜 행복하기를 포기하는지,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노예가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답한다. 9.13 노사정 야합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 선언한다.

 

노사정 야합은 그야말로 `헬조선`에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길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는 노사정 야합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자본과 정권의 체질 개선 및 욕심 줄이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3 이후 각계각층에서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23일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인권단체 역시도 노사정 야합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SOGI법정책연구회, 연분홍치마,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