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정종복 님의 공약

링크연결 1. 공동추최 연명단체 목록 2. 발언 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드시 저지해야

▷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0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총리는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오염수 방류를 국가 수장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어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 연구원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3월 6일 우리나라 일부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까지만 수산물을 소비하겠다는 생각에 방류 전 수산물 대량소비 수요 급증에 가격 추가 오름세가 이어진 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급격히 소비가 감소되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을 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다른 대안은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위해 달려왔다. 방사성 오염수를 적어도 백 년쯤 장기 보관한다면 많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나 독성이 줄어든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걱정이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714개의 시민단체와 96명의 개인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열망에 답을 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윤석열 정부는 어민들과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3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 연명단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상회담 주제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장기 보관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해야

  3월 16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 지사가 요구한 ‘한국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잘 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WTO 소송에서도 승소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외교적 재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한일 양국만의 외교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230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 회담에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를 천명하라!

 

2023년 3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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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진 영상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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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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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환경운동연합, “멈춰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 동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 프로그램

• 사회 :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1. 이철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발언2.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3. 이민호(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발언4. 이서윤(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발언5.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낭독자. 유혜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조해민(서울환경연합 활동가)

  8월 24일(목) 11시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와 많은 어민의 반대에도 오후 1시에 오염수 투기가 이뤄질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연합은 연대하여 1인 시위, 기자회견 및 피켓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음을 성토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서울환경연합과 에코생활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였으며, 이를 막으려는 대다수의 국민 목소리를 확인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염수가 우리 명량 앞바다에 도착할 날이 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아침”이라고 참담함을 밝히며, 일본 정부가 "134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오늘부터 30년 예정으로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짓입니다. 저장탱크의 오염수에는 제거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많지만,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 종류와 총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물론 환경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라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생명의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그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환경운동연합의 결의를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8월 24일 이후 태어난 태평양 연안국 아이들은 핵폐수 섞이기 전 태평양 물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라며 통탄하였다. 또한 “일본 자국 내 육상에 보관하라는 180만 서명인들 헌법소원 청구인 4만 명 윤석열 정부는 이 숫자를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의 다양한 시민들의 연대의 뜻을 소개하면서 “지치지 말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부당함에 결연히 맞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과 어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SNS상의 시민들의 걱정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걱정들을 "정부는 괴담이다 선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규탄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없었으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검사들을 정부는 철저히 하겠다라고 국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라며 예산 사용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그리고 "2시간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 이후에도 30년, 50년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계속 반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은 "굳이 남의 나라의 핵 오염수 방류를 이렇게까지 쌍수 들고 협조해 주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시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게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IAEA 보고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해제를 요구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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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금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오염수 해양 투기 강력히 반대하라!

-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일본 정부는 역사에 핵테러범으로 기록될 것

-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역사에 공범으로 남을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핵 테러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탱크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 기간을 30년으로 예상하지만, 오염수의 발생이 멈추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지고, 오염수의 탱크 보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처음 추정했던 34억엔에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비 약 430억엔, 어민 지원기금 500억엔 등등이 늘어나 1200억엔을 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0년 이상 해양투기가 지속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며, 바닷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면 비교적 덜 오염된 방사성 물을 버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핵종들이 잔류한다. 특히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40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은 핵종들은 장기간 측정해야만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일본 정부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원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후 다시 가동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원전이 GX 법안을 추진하며 다시 살아났다. 이에 낙담한 후쿠시마 주민은 ‘후쿠시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금까지 원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고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징이 되어버린 오염수 저장 탱크를 치워버리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개시되는 이 시점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잊혀지길 원하고 있다.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몰된 한·일 양국 정상들에겐 버려질 오염수로 인해 망가질 해양 생태계와 그로 인해 병들 미래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원전 부흥의 미몽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지구 환경에 대한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제안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원자력 발전의 중단을 위해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환경운동연합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걸어 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지역 기자회견 및 액션]

[caption id="attachment_233908" align="aligncenter" width="700"]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저지 해양액션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활동가들과 바다위원회 회원들.[/caption] == 부산앞바다 해양액션 드론 영상 보기  [caption id="attachment_233909" align="aligncenter" width="700"] 김해지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0"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천남해하동 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8" align="aligncenter" width="700"] 포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1"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동지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2"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구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3" align="aligncenter" width="700"] 광양순천여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6" align="aligncenter" width="700"] 전남 서부권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90"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4" align="aligncenter" width="700"] 예산홍성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7" align="aligncenter" width="700"] 서산태안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9" align="aligncenter" width="700"] 청주충북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5"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양군포의왕 피켓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8"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산 피켓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6" align="aligncenter" width="700"] 성남 피켓시위[/caption]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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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3천억 규모 수소특화단지 유치로 글로벌 수소도시 울산 건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위한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신정동 유치
옥동 군부대 행복문화복합타운으로 탈바꿈
울산의 랜드마크인 울산타워 건설 기반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신정, 옥동, 삼호동)
문수실버복지관 증축으로 어르신들의 행복 확장
전통시장 및 주요기관 주차장 시설 확충
울산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
소상공인 재정지원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신설로 안전한 울산시 조성
울산 3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재정지원 및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체계 구축
안심보육체계 구축 및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대폭 개선, 주택 공급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부담 축소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근절
대입 정시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법(일명 조두순 방지법) 마련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여성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확대
권역별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목욕탕ㆍ작업장ㆍ문화센터, 일자리센터 등 운영)
생활정보, 의정보고서를 점자형으로 제작 및 배포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명 창출
어르신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건강보험적용확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 무력화된 우리 국방력을 회복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탈원전정책 철회시켜 세계최고 원전기술 사수
노량진역 ~ 대방역 국철 지하화
노량진역 현대화
노량진 - 여의도 연륙교 설치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기착공
재개발 구역 공공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구민체육시설(체육관) 건립
성대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빙수골 공영주차장 부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발 추진
상도4동 신축 주민센터內 개방형 경로당, 키움센터 건립
한강 자전거 길 접근로 대폭 확충
우정아파트부터 노량진로 간 통행로 설치
노량진 근린공원 내 지하벙커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공군, 해군 참모총장 공관을 복합센터 및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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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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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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