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이완섭 님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3명은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6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도토론 시간에 공약이행률을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재명 : 최성 후보님은 공직자로서의 공약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최성 : 아주 높은 편입니다. 90몇 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공직자가 저희들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이행률이 80% 90% 그러면 저는 혼냈어요. 공약의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내용적인…

이재명 :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성 :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3명 모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각각 충남지사와 성남시장, 고양시장을 지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임기 첫해에는 얼마나 공략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세웠는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부터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SA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일컫는다.

다음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민선 5기(2010-2014)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충청남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만든 표다. △표시는 중간등급(B,C)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연도	고양시	성남시	충청남도	비고
2011	△	△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2	△	△	SA
2013	△	SA	SA
2014	△	SA	SA
2015	SA	A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6	SA	SA	SA

▲고양시,성남시,충청남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보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가 최고등급이고 그 다음이 A, B, C, D 등급이다. B,C 등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로 표시.

최성 시장은 “매니페스토에서 항상 대상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SA등급(최우수)을 받은 것은 2번이고 이 중 1번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이므로 고양시가 공약이행 종합평가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 1번이다. 민선 5기때는 한번도 SA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3번을 SA등급을 받았고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줄곧 SA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성 시장이 받았다는 대상은 무엇일까?

고양시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2014년 ‘매니페스토 지방자치 단체장 약속대상’ 최우수상
②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③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①번은 공약집을 평가해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②③번 역시 여러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른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행 관련 발언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성 시장의 경우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 주는 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의 종류를 구분해서 말했어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94%’ 앞에 ‘민선 5기’라는 단서를 달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된 상태다. 당시 춘천시선관위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마다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론 잘 못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구체적 공약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3. <평가 대상> 공약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여부를 ▲완전이행(공약이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있음) ▲ 후퇴이행(부분이행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을 판단, 확인이 어려움) 등 5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기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자료>는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진한 분야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행 추가 확인하였다.

4. 평가결과 전체 1,165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13개 1.1%, 미이행 488개 41.9%, 판단 불가는 27개 2.3%로 조사되었다.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경실련이 조사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과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은 현저히 저조하여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고려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5.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공정한 대한민국’이 27.7%로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8%로 나타났다. 낮은 완전이행률은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로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4.5%였다.

6.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일자리 창출 24.1%,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교육의 국가책임 2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은 완료한 공약이 없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이 매우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7. 세부 공약 미이행률은 민주·인권회복 88.5%, 권력기관 개혁 85.2%, 평화통일 80.0%, 정치·선거제도 개혁 76.9%, 언론 68.4%, 노동 존중 사회실현 61.0% 등으로 60%가 넘게 공약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15.9%, 살기 좋은 농산어촌 17.2%, 책임 국방 25.0%,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7.6%, 성 평등한 대한민국 28.1%,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8.9%로 상대적으로 미이행율이 낮았다.

8.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답게 이전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장애로 될 우려가 있다. 공약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 남은 임기 동안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적폐 청산,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성가족원 재탄생 (초밀착 돌봄, 취·창업 지원, 평생학습 거점, 자립 지원)
입학지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
도마1동 '도마큰시장' 활성화 및 야시장 명소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민 힐링 공간 조성
도마2동 복지와 산업의 중심 (여성가족원, 뷰티진흥원)
복수동 '명품 체육도시' 조성 (다목적 복합센터, AI 놀이터)
정림동 '힐링 로드' 조성 (무장애 데크길, 빛의 거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력한 예산 확보: 대전시 예산을 중구의 시급한 숙원 사업에 집중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현장에서 확실히 구현
약속을 지키는 정치: 20년에 걸쳐 빚을 갚아낸 신의로, 주민과의 약속 끝까지 책임
『주민 민원 상담실』 상시 운영, 평일 매일 출근하여 시민 민원 해결에 최선
정쟁이나 이념보다 민생, 자리(의원)보다 일을 최우선
책임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
중촌문화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유등천 우안도로 신속추진
서대전역복합환승센터 조성 (환승센터내 대형마트 또는 성심당 분점 유치)
서대전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 및 지하주차장, 서대전역복합환승센터 지하연결사업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청년창업 및 정주 환경 조성
대전시에서 중구에 약속한 시비보조금 신속지원 이행 추진 (지식산업센터, 공영주차장, 중구노인복지관, 선화용두재정비사업, 문창 공공도서관 등)
시노인복지관 설립(중촌동지역)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재창조 사업 (수목갱신, 산책로 조성, 조명개선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신호체계 개혁
보행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주차·생활도로 정비
성과 달성 및 공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하구의회 중계방송 시스템 도입
청년 탈모 지원 부산시 최초 제정 조례
청년 건강 지원 전국최초 제정 조례
새벽별 어린이병원 전국최초 제정 조례
신평 9번 마을버스 노선 확장 개통
신평 산산북로 43번길 벚꽃나무길 조성
신평공단 메타쉐콰이어길 정비
신평초 통학로 신설
구평e편한 회전교차로 설치
구평 화신아파트 옹벽 정비
구평 씨앗공원 조명 설치
구평 한신, 자유 아파트 좌회전 신호 시설 설치
구평동 대형 물류창고 건립 반대 (연기)
신평, 구평, 감천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
감천동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 (취소)
감천 남성한빛 가로수 및 위험수목 정리
감천 취약 경로당 정비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정비
감천항 주민 환원 (수변공원, 산책로, 낚시터 조성)
재개발 부지 방치 중단
감천 1,2동 미 보급 가구 도시가스 보급률 최대치 확대
해태아파트~유림2차 아파트 사이 유휴부지 쌈지공원 조성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구역 지저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옥천로130(부산교육역사관) 뒤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예비군 교장 부지 복합공원화 (캠핑장, 어린이공원 등)
구평동 땅의 가치 증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확대)
주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기업 인증제' 도입
YK스틸 조속 이전 및 부지 일원 수소 모빌리티 R 단지 조성
구평동 일대 스마트쉘트 정류소 설치
구평방파제 낚시터 조성
구평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신촌초, 신평초 통합 후 중학교 신설
신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설립
신평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확장
주택지 인근 환경유해업체 시설 개선 및 이전 추진
신평역광장 개방형공원 조성
동매산 낙조전망대 및 체육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 안전 및 미래 교육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여성 안전 강화
교통 편의 증진 및 주차 공간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원·문화시설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지원
어르신·장애인 지원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
주민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의정 활동
방화1동 재정비 촉진구역, 모아주택 등 신속 추진 및 생활SOC 확충
방화2동 공항고 폐교부지 최적개발 및 재정비촉진구역 신속 추진
공항동 SOC 신속 추진 및 송정로 보행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산형 모아타운' 도입
통합 지하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 확보
싱크홀·포트홀 제로를 위한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예방 중심 도로관리 체계 전환 및 투명한 공사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고도화된 재난대응 인프라 시스템 구축 (IoT 센서, 침수구역 자동 신고, 디지털 대피 안내)
등하교 및 귀가길 안심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바닥 신호등, LED 보안등)
온천천 러너스테이션 조성 및 야간 러닝 안전 인프라 확충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육아 도시 부산 구현 (권역별 마더센터 설치,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난임 및 남성 불임 지원)
저출산·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시술비, 상담, 심리치료)
장애인 일상 접근권 보장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 장비 지원 조례 발의
선택 예방접종 비용 지원 조례 발의 (자궁경부암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해안 해양관광산업 및 4차산업 청년신도시 육성
화성서부권 그린벨트 완화 및 점진적 해제 추진
대중교통망 전면 개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화성시 연장 추진
명문고 육성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정남·향남권역 삼성반도체 증설 추진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
농·축·수산업 지원체계 현실화 및 로컬푸드센터 활성화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육아·여성·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화성서부권 파출소 증설 및 외국인 범죄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국 최초 노키즈존 확산 방지, 위기임산부 보호 조례 등 차별 없는 제주 위한 입법
공항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확대 및 '야간 비행 금지(커퓨 타임)' 법제화 추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분관) 추진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로 주거·복지 환경 개선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선 지중화(외도초 주변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차로 개선 등 안전한 보행 및 교통망 구축
이호동 다목적체육관(부지매입 예산 35억 원 확보) 및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재추진
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적극 찬성 및 추진
4·3 혐오·비방 불법 현수막 차단 조례 개정 및 제2공항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 촉구
지역 20년 숙원인 '서빛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확정 및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갈등 중재 및 공사 중
이호동 생활SOC 복합센터(120억 규모) 완공 및 외도(레몬숲어린이집)-애조로(광령1리) 도로 완공
전국 최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반대 해상시위 주도 및 바다 자치권 확보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용역 2억 원 확보) 및 도두봉 녹지형 휴게공간 정비 추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책 지원·환경 가치 보전 강화
대중 교통버스 우선 및 노선 확대 정책추진 (마을버스 도입 모색)
지하수의 양과 질 강화 및 악취관리센터 기능 강화
외도동 세대통합 공공도서관 신축 및 외도동 파크골프장(저류지이용) 조성 재추진
이호 유아 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및 이호 유원지 공적개발 모색 추진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상 체육생태공원 조성 및 도두봉공원 부대시설(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유아 동네숲터 등) 설치
장애인스포츠센터 확장 및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
고급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강화(주거권 보장)
월대천 축제 및 수변공원 ESG 축제, 이호 테우축제 등 지역 문화 축제 지원
일주대로 6차선(오일장↔외도동 서쪽 연대마을 경계 정상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양지구 중학교 이전 및 고등학교 신설 추진
안성 무상교복 시대 개설
농민기본소득 2배 인상 및 농촌인력 통합관리센터 운영
통학길 동행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도입
공영 주차장 신설 및 입체화
어르신을 위한 천원택시 도입 및 보청기 지원 확대
여성건강 생활지원센터 설립 및 친환경 생리대 비치
청년 10만원 월세 주택 공급 및 청소년 문화 센터 건립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감독 조례 제정
무장애 둘레길 정비
공공 산후조리원 조기 완공 및 이용료 지원
동·면별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광역버스 10분 배차 실현 및 공공성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진영읍, 여성단체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 촉구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 도입 촉구
김해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치매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 촉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모색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고령 농업 인구를 위한 지원책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개인택시 면허 거주요건 완화 촉구
김해공항 택시 승차대 설치 촉구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김해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강화 촉구
어린이집 식판 세척 사업 도입 및 지원 촉구
진영.한림 구간 전용도로 추진 촉구
빈집 활용 재생사업 추진
여성센터 건립 추진 촉구
아이 돌봄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 추진 촉구
파출소 제2지구대 신설 촉구
진영 시장 산복도로 도로연결 예산 추진
소상업 거리 주차위반 CCTV 시간 제한 추진
생림 마을버스 운영시스템 개선
생림 복지회관 취미, 동아리 활동 공간 확충
진영. 한림.생림 골목형 상점가 확대 시행,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확대
워킹맘 복지시스템
아이 긴급 돌봄 강화 추진
재취업.유연근무 지원 확대 추진
공용주차장 빌딩 건립 추진
역사공원 내 공공 야외 예식장 추진
한림폐교 재생 교육학원 추진
진영신도시~구도시 도로 확충망 추진
진영.한림 시내버스 노선 구간 신설 추진
진영읍 보건지소를 진영건강증진센터로 확대 개편
진영 바람숲길-주천강 연결 자연순환길 (자전거/산책로) 조성사업
진영종합복지관 건립
진영 신도심 주차타워 건립
진영축구전용구장 건립
진영 다목적체육관 건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및 노후주택장보 (노후주택정비, 마을안길)
진영-원도심간 급행버스(Rapid Bus) 도입
화포천습지 국제적 생태명소 조성
자연재해 취약지역 정비(토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술뫼파크 골프장 확장, 편의시설 확충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노후주택정비, 마을안길)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한림금곡~외오서 도로확장
낙동선셋 수상레포츠파크 조성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노후주택정비, 마을안길)
낙동강레일파크 중심 연계관광 활성화
나전농공단지 편의시설 확충
국지도 60호선(한림~생림) 완공
농촌공간 재구조화 (악취 해소)
공공목욕탕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