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이완섭 님의 공약

이동 보물초 거리 조성 사업
보물초 축제 경남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에코촌 일대 관광지 조성 지원
산림 레포츠 시설(자연휴양림, 황토길, 쉼터) 조성
면소재지 공영 주차장 조성
앵강공원 플라워가든 조성
군도 난음 ~ 시문구간 2차선 확장공사 조기 착공
두 번 피는 봄, 겹벚꽃길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
테마형 임도개설(산악자전거길- 황토길 산림욕장)
카약, 카누 제작, 보관, 체험시설 확충
해안도로변 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조례 개정)
응봉산 칼바위 명소화 사업
기억의 동굴, 선구 평화유산 프로젝트 (선구동굴 둘레길 조성)
지방도 1024호선 평산 ~ 선구 ~ 석교 2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상주 은모래비치 K-pop 비치 발리볼 대회 개최
동계전지 훈련, 생활체육대회 유치 활성화
카약·카누 제작 체험시설 확충
짚라인, 레일바이크 등 체험관광시설 유치 추진
두모 파라다랑스 지방정원 조성 사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소량~ 대량구간 2차선 확장 조기 마무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확대
마늘·시금치 등 최저가격보장조례 재원 확보
첨단기술 도입한 스마트농법 지원
휴경지 활용 경관농업단지 조성 지원
경운기 은퇴 지원금 제도 지원
건물 태양광 설치 규정 완화(관련 조례 개정)
0세부터 공동 육아방 운영 (돌보미, 간호사, 분유쉐이커, 안마기 비치)
65세 이상 저소득층 기부보청기 지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거동불편 노령, 장애인 세탁 지원)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교육테마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르신 안부보살피기 시스템 구축(CCTV 등)
요양보호사·아이돌봄 종사자 등 처우 개선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책 마련(거주환경, 장려금 등)
전통행사-관광사업 연계 지원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안정 및 실거주 확인을 위한 위원 확대)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거창·남해도립대학 통합반대 촉구 결의 (남해대학 경쟁력 유지 및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반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 (지방의회 자율성 수호 및 균형 발전 추진)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보급 촉구
남해군 전입 직장인 주거공간 건립 제안
도로환경개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제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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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욕탕 건립 조속히 완수
농산물 출하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
대구선 철도주변 미집행 도시계획실행
808번 버스 즉각 재운행
경마장 세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경마공원, 대구도시철도 개통 연계 경제·교통 허브 구축
사통팔달 도로망 확장 및 포장
영천 마늘 명품화 및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시민 복지 및 안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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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및 산학협력으로 라이즈산업 지속 지원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 25~29년 620억 지원)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지원
거의1지구 소방서 제2구조대 건립 추진 (119구조구급대)
거의지구~대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26년 3월 착공
건강한 한천 3코스 둘레길 추진
거의IC 나들목 우회도로 추진
한천 북쪽 공용화장실 추진
가칭 양포고등학교 신설 (26년 7월 착공→28년 3월 개교)
특성화 초·중학교 추진 (예술, 체육, 과학)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흥안골 주차장 소규모 체육관 추진
건강한 흥안골 운동장~거의동(금오공대) 1코스 둘레길 추진
독립운동가 장진홍선생 기념 걷기대회 추진
해마루공원 수목사업 활성화
상가 공용주차장 추진 (5~10곳)
양호동 도시계획도로 (반숙교~양호동~금오공대후문길 28년 준공 예정)
양포파크골프장 18홀 증설
한천산책로 정비사업 (2보도교) 27년 8월 준공 예정
종합스포츠타운 추진
한천 산책로 정비사업 (1보도교) 26년 8월 준공 예정
화물차 전용 주차장 추진 (구포동 혹은 금전동)
다온숲 수국축제 및 국제조각축제 개최 추진
건강한 다온숲~천생산 2코스 둘레길 추진
2공단~전자공고 교통분산 계획도로 추진 (2산단 재생사업 우회도로)
도심형 펌프트랙 (족구, 배구장, 황토길)
4공단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350억 5년간 지원)
화물차 전용 주차장 추진 (금전동 혹은 구포동)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추진
달빛 어린이병원 지속 지원
어린이 재활센터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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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초 IB 교육국제화특구 강동 유치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추진 및 원도심·신도심 균형 발전
GTX-D 강동 경유 확정 및 적기 착공
한강 최초 숲길과 물길을 잇는 강동 한강그린웨이 조성 및 완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3대가 행복한 강동 복지 확대 및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
강동 일반산업단지 유치 및 30·40세대 일자리 육성
5·8·9호선 배차 간격 단축, 9호선 연장, 5호선 직결화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초·중학교 신설 확정 및 원도심 학교 신설 추진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2040 강동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및 5대 권역 단계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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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로 수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제안
위험 농로 안전 정비 및 좁은 길 확장으로 물류 숨통 확보
노동자 작업복 세탁 서비스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유강 명품 둘레길 조성 및 빗물 펌프장 신설,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연일읍성 역사관광자원화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상대 상도공원 조기 착공 및 지역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대송 침수 피해 예방 위한 우수관로 확장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생활수리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지원)
심야스쿨존 탄력 운영 및 아파트관리비 사각지대 ZERO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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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보조금 부활 (재배면적 차등 적용, 품목별 단가 현실화)
농촌특화지구 육성 (기능별 재배치, 빈집 재생, 인프라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햇빛 연금 연계 농어촌 기본소득, 친환경 농기계 활성화)
공익직불 확대, 가격안정제도입 (단가 인상 및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가업승계농 지원조례제정 (실질적 귀농·귀촌 심사지원 및 여건 적용)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공공급식체계 구축 (계약재배 확대,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일손 걱정 없는 활력 농정 실현 (농업인력지원조례, 공공형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확보)
충주시 농어촌 빈집 정리 조례 (귀농·귀촌 여건 개선 및 빈집 재구성 지원)
스마트농업 시범마을 조성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수안보 스포츠 관광 지원 및 관광객 유치 (종목별 대회 유치, 소득 증대)
대소원면 축구장 조성 및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살미면 충주호 관광 자원화 및 호수길 확·포장 (관광개발 민자 유치 및 관광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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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로 생활 속 변화 창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정치 구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원칙 있는 깨끗한 정치 약속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비가림 시설 불법 민원 대응 및 전주시 재정 운영 효율화
문학대공원 사거리 교통체증 개선 및 보안등 확충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문학대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마전숲공원 정비 등 공원 환경 개선
효자야구장 막구조물 완공, 삼천천변길 도보환경 개선 등 체육 및 여가 시설 확충
서곡공원 족구장 시설 개선 및 유아 놀이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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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동 일대/파크골프 시설 확충
경로당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안마의자·냉난방기 교체
무료 급식 지원 대상 확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옐로카펫' 설치 확대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자이푸르지오 사이 잔디밭)
빈집 철거 후 쌈지공원·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유휴부지 내 운동 기구·쉼터·무인택배함 인프라 구축
공영주차타워 추가 확보 및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야간 경관조명 및 상설 공연장 설치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농기계 임대·보조 사업 대폭 확대
샤인머스켓ㆍ자두 유통 다변화 및 소농 보호 조례 제정
예산 집중 편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조기 보급
철도 횡단박스 및 부곡 우회도로 조기 완공 추진
사계절 꽃밭, 벚꽃(봄)・능소화·수국(여름), 꽃무릇·맥문동(가을) 식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힐링 산책로 구축
장기 방치된 공터를 공용 주차장, 쉼터, 공원으로 탈바꿈
부곡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추진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정비 및 펌프장 점검 강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조속 추진
24시간 민원 접수·처리 체계 도입(카톡, 밴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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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원권 종합운동장 및 공원 조성
칠원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평화미곡처리장 앞 교차로 개선
산인면 다목적 활력공간 재정비 및 주차장 확대
칠북 연개장터 3·9만세운동 활성화 및 성역화
자이, 벽산, 대동 아파트 주차장 조성 및 공용주차장 확보
강나루 생태공원 주변 싱싱농산물 직거래장터 조성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조기 착공
칠서면 회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칠서 이룡지구 우회도로 조기 개설
칠서강나루 생태공원 광인프라 기반 확대 구축
대산면 어울림센터, 수박넝쿨 쉼터 조성
칠북 국도 5호선 진출입로 램프 설치
칠원소방서 앞 로타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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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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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재해·재난정보 신속 전달)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충)
난임수술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및 출산 횟수 무제한 지원
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확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TF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강구 및 공공시설물 시설관리공단 설치 추진
신생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및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논의
광영동 삼천리자전거 앞 삼거리 우회전 도로 개선 및 야간 경관 시범지역 지정
신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맨발산책로 확충
각 지역별 (옥룡면, 봉강면, 진상면, 옥곡면, 진월면, 다압면, 광양읍우산리) 생활SOC 확충 및 환경 개선 (주차장, 가로등, 산책로, 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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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공원화사업 추진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제2센텀 개발 추진
주민과 논의하여 결정 존중
공청회 개최로 진행 과정 공개 및 주민 알 권리 보장
일방적인 행정 집행 저지
주민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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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더 큰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행복한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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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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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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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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