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이경자 님의 공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중단없는 정치개혁 추진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산업단지 대기오염배출총량제 실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정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
농어민기본소득 지원법 제정 및 농어민 산재보험 적용
코로나19 국민재난기본소득 도입, 출산·육아·돌봄 휴가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광양만권 모든 공장 배기가스배출 총량제 도입,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50% 감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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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 ②지역구 의석수 |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
A정당 | 40.40% | 116 | 포함 |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 47.64% (=40.40×100÷84.80) |
B정당 | 32.10% | 91 | 포함 | 37.85% (=32.10×100÷84.80) | |
C정당 | 4.10% | 7 | 포함 | 4.83% (=4.10×100÷84.80) | |
D정당 | 3.80% | 8 | 포함 | 4.48% (=3.80×100÷84.80) | |
E정당 | 4.40% | 2 | 포함 | 5.19% (=4.40×100÷84.80) | |
F정당 | 1.7% | 2 | 불포함 |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 0.00% |
G정당 | 1.1% | 3 | 불포함 | ||
H정당 | 1.0% | 1 | 불포함 | ||
I정당 | 1.5% | 3 | 불포함 | ||
없음 | 9.9% | 0 | 불포함 | ||
무소속 | 해당없음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 | 100% | 253 | -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⑥ 271석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 ||||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A정당 | 47.64% | 116 | (⑥271×⑤47.64%-②116)×⑦50% = | 6.55 (→7) |
B정당 | 37.85% | 91 | (⑥271×⑤37.85%-②91)×⑦50%= | 5.79 (→6) |
C정당 | 4.83% | 7 | (⑥271×⑤4.83%-②7)×⑦50%= | 3.05 (→3) |
D정당 | 4.48% | 8 | (⑥271×⑤4.48%-②8)×⑦50%= | 2.07 (→2) |
E정당 | 5.19% | 2 | (⑥271×⑤5.19%-②2)×⑦50%= | 6.03 (→6) |
계 | ⑧ 24 | |||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⑧ × 정당득표율 | 나-2.
잔여의석
배분 | 나-3.
잔여의석 배분 |
A정당 | 47.64% | 116 | 6.55 (→7) | 2.85 | 2 | 1 |
B정당 | 37.85% | 91 | 5.79 (→6) | 2.27 | 2 | 0 |
C정당 | 4.83% | 7 | 3.05 (→3) | 0.29 | 0 | 0 |
D정당 | 4.48% | 8 | 2.07 (→2) | 0.26 | 0 | 0 |
E정당 | 5.19% | 2 | 6.03 (→6) | 0.33 | 0 | 1 |
계 | ⑧ 24 | ⑨4
(24+4 = 28석, 2석 부족) | ⑩2
(⑧24+⑨4+⑩2 = 30석) | |||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 가.
환산의석 |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⑪) | 다.
잔여의석 배분 |
가-정당 | 36.02% | 110 | (⑥271×⑤36.02%-②110)×⑦50% = | -6.19(→0) | -5.30(→0) | 0 |
나-정당 | 27.46% | 100 | (⑥271×⑤27.46%-②100)×⑦50%= | -12.79(→0) | -10.96(→0) | 0 |
다-정당 | 28.75% | 20 | (⑥271×⑤28.75%-②20)×⑦50%= | 28.95(→29) | 24.81(→24) | 1 |
라-정당 | 7.77% | 10 | (⑥271×⑤7.77%-②10)×⑦50%= | 5.52(→6) | 4.73 (→4) | 1 |
계 |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 ⑫28
(30석-28석 = 2석) | ⑬2
(⑫28석+⑬2석=30석) | |||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 환산의석 | 잔여의석 | 병립형 합계 |
A정당 | 47.64% | 8.10 | 8 | 0 | 8 |
B정당 | 37.85% | 6.44 | 6 | 0 | 6 |
C정당 | 4.83% | 0.82 | 0 | 1 | 1 |
D정당 | 4.48% | 0.76 | 0 | 1 | 1 |
E정당 | 5.19% | 0.88 | 0 | 1 | 1 |
무소속 등 | 0% | 0 | 0 | 0 | 0 |
계 | 14 | 3 | 17 | ||
농수산물 판로 개척
기본소득 1인당 30만원 지원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남해안 바다 관광벨트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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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대폭 확대
청년농·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및 창업기반 확대
어르신 돌봄, 응급의료, 장애인 지원 강화
농어업 예산 확대 및 소득안정 정책 강화
안면도와 서해안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강화
농수산물 유통혁신 및 판로 확대
청소년 문화상담·진로 지원 기반 확충 및 복합문화공간 확대
도비확보, 군비 매칭사업 유치, 조례 제·개정 등 성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총 14건의 자치조례안 발의
도정질문을 통한 지역민원 해결 노력 (도유지 매각 관련 등 4건)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 목소리 대변 (화력발전소 폐쇄 대체발전소 정책 등 10건)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결의안 등 8건 채택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및 경로당 식기 세척기, 소파 지원
안면도 수영장 설치, 꽃지해수욕장 모노레일 설치 추진
당암항, 구매항 2종항 조기 착공 및 항포구 시설 개선
소원실내체육관 건립 및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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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특권 폐지 및 비리 척결, 깨끗하고 소신 있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법」(가칭) 제정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 와이파이 구축, 다문화 및 장애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강화, 스쿨존 확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육아, 학생, 청년, 중년, 어르신 수당) 및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 농산어민, 청년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 및 원주-횡성-홍천 간 수도권 전철 유치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원 신바이오산업 육성, 터널 조기 착공, 국도 확장, 항공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횡성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KTX 역세권 개발, 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통해 올림픽 테마파크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TX 역세권 개발, 국도 개선, 교육·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고속열차 도입, 폐광지역 개발, 드론 산업단지 조성, 의료원 신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영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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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증액 및 확대
돌봄, 보육교사 복지포인트 신설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통합돌봄, 어르신 간병비 지원
농암사현 - 농암간, 문경갈평 - 산북가좌간 조기발주·준공
도시가스 및 농촌 LPG 사업 확대
지방 소하천 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비 및 깔끄미사업 예산 증액
행복선생님 정규직화
마을순찰대 예산 확대(산불감시원)
축구 전용구장·스포츠센터 건립
점촌5동 이음센터 건립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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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월천해변 선진국형 사계절 휴양 쉼터 조성
원덕·근덕 파크골프장 36홀 조기 착공 및 현대화/신규 유치
원덕 호산항 LNG산업기지 외항에 '뜬 방파제 낚시터' 조기 착공 조성
돌봄·요양보호사·환경미화원 적정 임금체계 도입 및 수당 확대
건설현장 노동자 기상 악화 시 '기본 생계비 지원정책' 마련
농어민을 위한 '계절별 기본소득' 도입 및 긴급지원책 마련
임원-장호-덕산-삼척 관광유람선 운영 및 덕산항~궁촌항 해안 곤돌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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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생활예산 제도 확대
이동돌봄생활지원 확대 등 촘촘한 어르신 복지 강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면·도서지역 격차 해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폭 증액 및 주 5일 안정적 급식 보장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신속, 공정성 확보
서울, 인천 등 도시지역 내 강화농축수산물 판매장 개설
친환경 농자재 보조사업 확대 및 강화 특산물 홍보 강화
남부권 마을버스 신설, 확대 및 천원택시 도입으로 군민 이동권 보장
병원 시장 연결노선 강화
창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 조성
강화남단(화도, 양도, 길상면)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비 추진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보상 예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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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실천하는 일꾼
투명행정, 책임있는 의정
주민 이동권·생활비 부담 경감 및 농어민 삶 풍요롭게
여객선운임지원 및 주민 물류비 지원확대
스마트 농·어업 실현
특산물(산채·가공식품) 브랜드화
견고한 유통체계 재정립
지속가능한 농어촌 경제 기반 강화
청년 정착을 위한 콤팩트형 임대주택 확대
청년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강화
관광수입의 군민소득 연결
소규모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지원
지역상권 연계 강화
새로운 패러다임 관광 육성
빈틈없는 포용복지 실현
따뜻한 공동체 육아와 존중받는 노후 환경 조성
의회와 행정의 소통 강화
정의로운 의회 실현 및 불합리 예산낭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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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 (일자리, 창업, 스마트농업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및 돌봄 환경 조성 (작은학교 살리기, 장학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가치화 (기후변화 대응, 특용작물 육성, 녹차·말차 산업 발전)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인프라 확충, 관광코스 개발, 숙박시설 조성)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 강화 (생활민원 해결, 현장행정, 군민의 목소리 경청)
어르신 복지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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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 해상교량 조속 추진 지속 건의
인구소멸 대응 저출산 종합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그냥 해드림 센터」설치 - 이불빨래, 전구·수도꼭지 교체까지 전화 한통으로 방문 처리
기후재해의 '재난 인정' 기준 정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의 안정적 제도화와 대상 확대
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한 소형 농기계·편이장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과 항목 확대
‘태안형 통합돌봄' 체계 완성 위한 제도 정비
마을 단위 점심 공동식탁 운영
임플란트·틀니의 본인부담 구간을 군 차원에서 보완하는 지원 조례 신설 추진
면 단위 의료·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수요응답형 교통 예산 확대
빈집을 청년의 살림집으로 잇는 ‘청년주거 자원순환' 조례 입안
어린이·청소년 장학금과 신혼부부 정착비 지원 통합 기금 조성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실효성 강화-신고 포상·결과 공개 체계 정비
보여주기·관행성 사업의 사전 가려내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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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무지개빛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늑도동)
상괭이 전망대 조성사업(초양도, 늑도동 일원)
무지개빛 출렁다리와 연계한 각산 둘레길 조성
신수도, 마도, 저도 특성화 및 관광지 조성사업(트래킹 코스)
팔포팔락 업타운(지역특화재생, 자체재원)
선구동, 동서동, 대방동 일원 도시재생 시설운영
시도25호선(배천마을, 백운마을 구간) 확·포장
죽전마을,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 지산마을, 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
동금동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죽림삼거리~대성초교간, 새싹 유치원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흥 불교사~한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방초교 앞, 실안초교 주변, 상동림(송림맨션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송포동)
노후 새신수호(차도선)대체 선박건조
망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삼천포 배수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삼천포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중·소형선박 어민 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지원 확대추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추진
벼 병충해 무인 항공방제 지원확대 추진
늑도항, 신수도항, 대포항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노대공원 조성(노룡동)
송포공원 조성 및 정비(송포동)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동서금동)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지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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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해양 관광벨트 인프라 확충 및 해안가 조명시설 추가 설치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및 신노량 횟집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검토
금성면 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적극 추진
어업인 피해 보상금 수령 적극 노력
경상남도 소유 금성면 발전협의회 및 청년회관 건물을 하동군 소유로 전환
갈사산단 조기 착공 적극 노력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노인요양 복지 강화
진교 파크골프장 주변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진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중 육성
미진아파트 주위 경관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금오아이빌과 진교행정복합타운 사이 구름다리 설치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저변 확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 지원
영농·어업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확대
농·수 특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참숭어축제, 술상 전어축제 등 지역축제 컨텐츠 보강 및 주민 소득 연계
금남·금성 수산물과 진교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및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및 각 마을 경로당 물품 지원 강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 건강체력단련 지원 확대
LNG 복합발전소 및 에너지 관련 현황 해결, 유망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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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 확대와 군민 체감형 소득정책 단계적 추진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조성
마을 기업 육성 및 특색 있는 테마마을 지원 강화
3개월마다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생활민원 신속해결 체계 구축
드론방제지원 확대 및 무료방제 활성화 추진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면 단위 소상공인 참여 확대
농자재, 생활업종 사용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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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및 법조비리 척결
골목상권 보호 및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만20세 청년 3천만원 기초자산 지급 및 청년부채 구제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원상회복 및 노동법 개악 저지
월성 고준위 핵폐기장 반대 및 북구 주민투표 성사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 도시 건설 및 그린뉴딜 산업 전환
북구(가칭)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국도·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전기차-수소차 시대 울산지역 인프라 구축 및 핵심부품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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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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